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는 7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이사철 법률지원단장이 대운하에 관한 정부의 정보유출과 관련해서 서울지검 공안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안부에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 진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했다.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각종 대선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특수부에 넘겨서 신속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이와같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진행을 시키지 않고 있는 이 선후경중을 가리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이야기가 있었다. 만약 검찰이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 사안에 대한 고발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를 열어서 검찰에 대한 추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ㅇ 두 번째로는 공작정치분쇄범국민투쟁위원회의 박계동 간사가 보고를 했는데, 월요일날 건교부를 방문하고 수요일날은 총리실을 방문해서 정보 유출과 공작정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따질 계획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8월 10일까지 일정이 맞지 않는다며 비협조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고, 이렇게 정부가 국회와 정당의 방문을 장관의 개인일정이 안 맞는다며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
ㅇ 세 번째로는, 최근 행자부와 건교부의 전산망이 뚫린 것, 주요 개인정보들이 외부 인사들에 의해서 노출이 되고 또 불법적으로 유출이 된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 만약 이와 같이 관련 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지 못하고 또 이와 같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게 하는 것을 방치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이와 같이 해당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었다. 특히 이런 개인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 이러한 것은 특별히 중대한 문제이고 또 이것이 비정치적인 목적으로라도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고 하는 입장들이 있었다.
- 또 이와 관련해서 국정원이 정부기관의 17개 전산망에 자유로이 들락날락하면서 각종 정보를 유출 시키는 것, 이러한 문제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만약 이와 같이 국정원이 법적으로 필요한 목적이 아닌 특별히 야당에 대한 탄압, 또 야당 후보에 대한 음해, 이러한 공작에 쓰기위해서 정보를 유출했다고 하면 이것은 법의 정신과 법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써 이러한 것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따지고 또 이것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정원의 정부 예산을 전적으로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이와 같이 개인의 인권과 관련되는 이러한 정보들을 유출하는 문제는 기술적인 기계적인 바이러스가 아니라 인적 바이러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국정원의 이러한 정보 접근, 유출에 대한 일정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법적 검토와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제10조를 보면 보유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유기관의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보 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서 특별히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합법적인 목적이외에 타기관에 줘서는 안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정부기관의 개인정보들이 불법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인 검토와 더불어 이것을 막기 위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ㅇ 마지막으로 국회운영과 관련해서 어제 정보위와 재경위가 열렸다. 정보위원회에서는 공작정치 근절조치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고, 재경위에서는 국세청장을 불러서 국세청 전산망 관리의 부실을 적극적으로 따졌다. 그리고 16일에는 문광위를 열어서 KBS 수신료 인상과 또 편파방송에 대한 문제를 따지기로 했고, 20일에는 행정자치위를 소집을 해서 행자위 전산망 관리 부실에 대한 것을 따지기로 했다. 앞으로 한나라당은 이와 같이 조그마한 문제라도 불법적인 이러한 선거개입, 또 편파적인 방송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즉시 상임위를 소집해서 따지고 또 시정조치를 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려드린다.
2007.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