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1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대통령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쯤이면 당연히 각 정당에서 낸 대통령 후보간에 경쟁이 있고, 정당간의 이념과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벌여야 될 텐데 열리우리당 계열에서는 후보도 제대로 내지못하고 이합집산만 거듭하면서,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계열에서는 한나라당 흠집내기, 물어뜯기, 한나라당 후보 뒷조사하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아마 대한민국 선거사상 유례도 없는 일이지만, 세계 어느 선거에도 이런 일은 전무후무할 것이다. 자기들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선용이 아닌 총선용으로 얼굴 내밀기하는 후보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전문 정치부 기자들도 숫자를 정확하게 모를 정도의 상황이다. DJ 김대중 대통령의 다급한 심정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는 훈수정치에서 나아가 총 감독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총감독도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총감독을 하고 있다. 원칙도 명분도 없이 ‘무조건 시간이 없다. 대통합해라!’ 세상에 이런 원로 정치인이 어디있나? 정치판에 이런 감독이 어디있나? 그리고 여권의 내노라 했던, 한때 잘나갔던 사람들 이 나라의 정치를 제대로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 DJ앞에 굽신거리기 일수이다. 그 쪽 진영의 사정을 알만도 하다.
- 참 한심한 것은 지난 10년 동안 여당을 했던 사람들이 10년 동안 야당을 한 한나라당에게 모든 책임을 뒤짚어씌우고 그것도 모자라 음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상천 대표가 뼈있는 말을 했다. 무조건 대통합하라는 것은 선거용 급조 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 식이라면 아예 당명을 반한나라당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다. 박상천대표가 제대로 사실을 짚었다. 좀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마디 하려 한다. 한마디는 열린우리당에게 한마디는 DJ대통령에게 한다. 열리우리당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도로 열린우리당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국민의 심판을 당당히 받으라. 그것이 두렵다면 정계 은퇴를 하라. 사는길은 그것밖에 없다. 그리고 DJ 전 대통령에게 말한다. 우리는 DJ 대통령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DJ 본인만큼은 낱낱히 기억하고 있지 않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정치보복을 하지 않을 것이다. DJ 전대통령 평상심을 가지고 조용히 국가원로 대접받을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
ㅇ 어제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위원회도 개최됐다. 지금 국정원, 국세청, 행자부, 열린우리당까지 개입된 거대한 정치공작 음모의 꼬리가 서서히 잡히고 있다. 공작정치의 최종 배후와 그 음모의 진원이 어딘지 짐작이 가고 있다.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다. 밝히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끝까지 추궁해서 발본색원할 것이다. 국정원 직원이 야당 대선주자 뒷조사할 목적으로 정부 전산망에 접속을 하고 열린우리당쪽에서 주민등록초본 전달에 관여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해서 김혁규 의원, 김종률 의원에게 거듭 말한다.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그대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검찰은 조속히 소환해서 진상을 철저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ㅇ 국정원은 공작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의심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침묵으로 덮을 수는 없다. 국정원법, 국정원직원법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과 직원의 정치적 관여를 금하고 있다. 공직자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정원 공무원이 관여했다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국기에 관한 사안이고 국정원 존립기반에 관한 사항이다. 국정원은 배후를 스스로 밝혀야 한다. 아무리 없다고 부인해도 믿을 사람 없다. 만약에 국정원이 이번 공작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국정원의 국내파트 예산은 전면 삭감될 것이다. 일하지 않는 곳에 예산이 갈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국정원 스스로 선거중립과 정치 중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된다. 그렇지 못한다면 국정원은 또 한 번 역사에 죄를 짓는 오명을 남기는 정부기관으로서 낙인이 찍힐 것이다. 김만복 원장도 국민에게 양심선언을 한다는 심정으로 이번 사건을 엄중하고 진실하게 처리해야 해야지, 계속해서 입 닫고 모르쇠로 있다가는 국민의 뜨거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끝까지 발본색원 추궁해 나가겠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청와대의 언론관이 문제가 되는 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다시 시사저널의 절독을 공언함으로써 또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번에도 문화일보에 대해 특정 연재소설의 선정성을 문제삼아서 절독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서 주요 석간 종합지를, 극히 일부 연재소설을 문제삼아 절독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언론의 내부 문제를 가지고 절독한다는 것 역시 언론에 대한 오해와 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가치요, 그 근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법적 장치가 되어 있어서 그 법적장치를 통하여 정화하고 또 문제를 제거해나가면 족하지, 특히 내부 문제라면 자정기능에 맡겨서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야 할 것이지, 청와대가 절독이라는 강한 수단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언론에 큰 폐해를 낳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언론 편식증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 청와대는 즉각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
<박계동 전략기획본부장>
ㅇ 내년이 건국 60주년이다. 대한민국은 그 60여년의 그 성상 중에 큰 부침과 고통과 갈등을 겪으면서도 비약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할만한 민주적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 60년 동안에도 대통령 선거에서만큼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 60년 헌정사상 유례없는 관권선거의 양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이나 국정원이나 행자부나 또 건교부에 있는 많은 개인정보의 이 전산자료가 어제 검찰발표에서도 그대로 다 유출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금 T/F팀을 통해서 대선 X파일로 하고, 그리고 특정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사적 기구를 통해서 세탁?유포되고, 정말 여권의 무슨 대통령 후보 나서는 사람들, 여권의 원내대표 또 전 총리 이런 사람들이 우리 한나라당 이명박, 박근혜 후보 죽이기에 공격 자료화해왔다. 이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정원도 L씨, K씨 하면서 이제 실체적인 인물들이 다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이 언제 남의 대선후보 개인적 자료 수집하고 다니고 그것이 자료화 되는데 나섰나? 이것은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엄중히 조사되어야 하고 한나라당도 각 분야에 이런 국가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 대권개입에 대한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 앞에 이 노무현 정부의 관권선거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도록 하겠다.
ㅇ 또 한 가지 지금 국책연구기관의 대선후보 공약 검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이제 국책연구기관마저 불법 대선개입을 선언한 것에 다름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러분께서 다 아시겠지만 국책연구기관이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리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그 사례를 들어보자면 이번에 대운하 관련해서 국토연구원에서는 교통물량이이 주운에 이전되는 물량판단을 위한 기초 데이터가 부족해서 경제성관련 판단이 어렵다고 하는 결론 유보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국토연구원의 이런 결론이 없는 자료들은 절대 대외로 유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결론이 난 것만 그것도 보고절차를 거쳐서 발표 시기를 정해서 하는 것인데, 대운하 관련해 이 자료가 건설교통부의 지휘하에 수자원공사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고, 예비타당성조사 0.16억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을 경제성 없음?환경문제 있음이라고 낸 것이다. 바로 이 건교부의 이런 작태만 보더라도, 수자원공사 본부장이 구속되었지만, 어떻게 국책연구원을 믿을 수 있겠나? 더군다나 정부기관이 그 연구결과를 변조까지하는 이런 사태에 있어서 정부기관의 이 결과조작은 뻔히 보이는 것이다. 가락시장 이전 문제만 해도 허신애 사장 시절에 이전이냐, 재건축이냐 할 때는 국책연구기관에 의뢰한 결론이 모두 이전쪽으로 갔다가 노갑석 사장이 재건축하라니까 또 결론이 재건축쪽으로 갔다. 이게 국책연구기관의 오늘의 실태이다.
- 그래서 야당 대권후보의 모든 공약을 국책연구원이 전부 나서서 음해 연구하는 그 결과로 유도되어진다면 이번 대선은 정말 국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무엇이 올바른 선거인가, 무엇이 합법적 선거인가까지도 망각한 총체적인 불법대선 개입을 지시하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책연구기관이 여당후보 공약을 비판하겠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상 여당후보의 공약 편들기에 그리고 야당후보의 공약 음해하기에 관여하게 하려는 중대한 관권선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김정훈 정보위원장>
ㅇ 임기가 올 10월까지인 정상명 검찰총장에 대한 교체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검찰총장에 대해서 대선을 앞두고 교체한다는 것은 상당히 정치적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도 김대업 병풍사건이 있었을 당시 김대업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특수1부장이 편파수사를 한다고 해서 한나라당에서 교체요구를 강력하게 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검찰에서 이 대선관련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정치적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청와대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검찰을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우리 한나라당에서 준비한 대통령선거사범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대선관련 수사 사건은 아주 중립적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ㅇ 어제 미국신문에 백악관에 기자실을 단장하고 기자들이 말하길 “기자실의 주인은 기자다, 대통령 내외는 손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도에서 보았다. 지금 55억의 예비비를 사용해서 정부기관의 기자실을 통폐합하는 조치를 정부가 강행하겠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 대통령이나 또 정부의 선거직 공직자들은 임기가 끝나면 다 자리를 바꾸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부에서 재설치해야 될 기자실을 철폐하고 통·폐합하기 위해서 이 예비비 55억을 쓰고 다시 그것을 설치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헌법질서 유린하는데에 쓰는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미국의 ‘기자실의 주인은 기자이고 또 대통령 내외는 손님에 불과하다’는 이러한 보도를 참고해서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를, 또 여기에 55억의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고 다시 정상을 회복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7.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