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3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이 길던데 하나도 들어오지 않더라. 자기 발등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하는데, 지금 뭐 저런 딴청 부리듯이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목을 다른데 돌리기 위해서 저러나 싶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보기에 지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싶은 것들도 많아서 감동도 없고 어제 언론에서 논평해달라고 하는데 별로 할 것이 없었다.
일언부중(一言不中)이면 천어무용(千語無用)이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만마디 말이 다 쓸데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국민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자세한 입장표명이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정치탄압이다, 사법리스크다”무슨“검찰리스크다”해서 이렇게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오늘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저는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선거법 위반 재판 대법원에서 희한하게 뒤집혔던 일에 김만배가 대법원 재판 거래하다시피 작용한 그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 진작에 경기도지사도 그만둬야 하고 피선거권이 없어져야 할 그런 재판을 재판거래를 통해서 했다면, 이것이야말로 크게 처벌을 받아야 할 사법부 붕괴 사건이다. 거기에 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입장표명 해주기를 바란다.
어제 보도를 보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우리 사법부 붕괴는 누차 지적해왔다. 우리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 퇴진운동도 120일 가까이 해왔던 그런 일이 있다. 우리 장동혁 의원이 자료로 밝혔나.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전국 법원의 배당 착오는 무려 15,852건이고 이 중에 합의부 사건, 단독 사건 혼동으로 인한 재판 지연이나 판결이 무효가 된 것이 민사가 7,286건, 형사가 872건이다. 2016년에서 2018년 기간, 같은 기간에는 형사사건 409건이었던 것에 비교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재판 배당이 잘못된 것만 2배가 늘어난 것이다.
이것은 배당 잘못이 시정되지 않은 채로 계속 배당을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것인데, 심각한 기강 해이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무용한 재판절차를 강요한 재판절차 낭비이고, 더 나아가서 법원이 단독사건, 합의 사건조차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배당의 착오를 일으키면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어느 국민이 승복하고 따르겠나. 재판 신뢰를 결정적으로 추락시킨 사건들이다. 대법원의 사과와 책임자 징계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14일부터 21일까지 아랍에미리트와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시는데 저도 동행하게 되었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의 주제는 ‘분열된 세계에서의 협력’인데, 우리 정치권에도 이런 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가서 잘 보고 와서 한국정치 분열된 세계에서 어떻게 협력이 가능할지 고민해보고 오겠다. 잘 다녀오도록 하겠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밝혀줄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되었고, 빠르면 오늘 귀국할 수도 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금액이 무려 20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또 경기도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2018년과 2019년 남북교류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이 행사 비용 역시 김 전 쌍방울 회장이 지원했다고 한다.
사건의 중심에 있는 김성태 전 회장은 과거 조직폭력배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불법 도박장 개장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고 한다. 조폭 출신 기업 회장과 그 옆에서 이득을 얻은 정치인이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는 한국판 누아르 영화를 방불케 하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체포되었던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는 당 소속 의원 40여명을 대동하고 검찰에 출석하면서 민주투사 코스프레를 했다. 그리고 어제 12일 야당 대표 지위를 앞세워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도 없는 야당 탄압을 운운하는 한편 개헌 문제, 선거구제 개편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영수회담 제안까지 하면서 자신의 범죄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두고서 야당 탄압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 당국은 지난해 대통령 경선 당시 민주당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모두 이재명 개인의 비리에 대한 수사일 뿐이지, 야당인 민주당 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계속 당 대표 지위를 남용하면서 당과 소속 의원들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민주당을 자기 방탄에만 악용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야당 죽이기가 아닐 수가 없다. 이 대표는 민주당을 벼랑 끝으로 밀며 자신의 방패막이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을 이제 그만 멈추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진실이 깃털 같아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태산도 움직인다’라는 말이 있다. 진실을 방탄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당면현안도 논의되어야 하지만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원팀이 되어서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추진해 나아가야 할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미래의 주춧돌을 놓는 중이다. 투자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절실한 노동개혁을 비롯해서 교육개혁,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제시하고 올해를 국가개혁 원년으로 삼아 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대통령의 개혁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지를 당이 정확히 인식하고 입법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 적극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통령께서는 자유를 강조하셨는데 누차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루즈벨트 대통령이 언급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포괄하는 의미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우리당이 강령에 적시한 약자와의 동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힘들어지는 분들이 바로 취약계층이다. 제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는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원 패키지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공공요금 인상에 고금리까지 겹쳐서 서민경제가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가만 서민지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제 상황과 재정 상태를 봐가면서 필요할 경우 늦지 않게 추경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효율 즉 딜리버리 리스크를 줄여서 새로운 재원으로 충당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개혁에는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다. 중단없는 개혁이 개혁의 성패를 좌우함으로 당과 대통령실 정부가 일심동체가 되어서 의연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3대 개혁 등 개혁 아젠다와 관련해 당정 간 개혁 TF나 위원회도 꼭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 총선의 화두는 경제이고 경제 활성화와 함께 경제민주화 곧 약자와의 동행이 다시 부각 될 공산이 클 것이다. 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서라도 서민정당, 약자와의 동행하는 정당의 면모를 더욱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MBC 최승호 전 사장에서부터 박성제 현 사장으로 이어지는 그동안 발생했던 부당노동행위, 방송의 기본 정신을 망각한 언론 노조와의 커넥션 등을 파헤치며 이에 대한 특별 근로 감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약 두 달여 기간의 조사를 마치고 지난 10일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MBC가 지난 4년간 자행한 차별과 인권유린, 부당노동행위 등은 도저히 공영방송에서 일어날 수 없는 수준의 불법 행위들이었는데 특별근로감독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독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근로자에 대한 위법, 부당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던 부당노동행위 사안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MBC는 그동안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근로기준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해 그 액수가 9억 5천만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또 경제적 약자인 계약직 근로자들에게는 노사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왔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법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근로자 61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했고, 임산부 또는 출산 직후 여성 근로자 14명에게 야근과 시간 외 근로를 시킨 사실도 적발되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정치 세력에 치우친 편향된 공영방송으로 전락한 MBC의 현주소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MBC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파업 불참 직원들이 고유 업무와 무관한 여러 부서들에 배치돼 있다. 이들은 2018년 이래 수년간 직업적 성장 가능성이 봉쇄된 채 인격 모독에 시달리고 있다. 박성제 이사장은 MBC의 만행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지길 바라며, MBC 편파 방송과 언론노조의 통제 기능을 바로잡고 공영방송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란다.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지난 10일 검찰조사를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뻔뻔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 제1야당 현직 당 대표가 부패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를 비롯한 40여명의 의원들을 대동한 것도 모자라 지지자들을 불러 모아 피의자 이재명을 위한 응원전을 펼친 모습은 낯부끄럽기 그지없다.
또한 수사 결과에 따라 공당의 대표로서 최소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야 할 피의자가 국민들에게 입 다물라며 엄지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댄 행동은 그의 자질, 인격,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검찰 출석 당일 이 대표는 국민들께 이미 수년간 수사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라는 거짓선동도 일삼았다. 또한 조사 이후 “폭력적 왜곡조작”이니 “사적 복수의 권한을 사용하는 도둑”이라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국민들을 호도했고,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소명이나 사과 한마디 없이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검찰리스크”라고 주장하는 공당의 대표답지 않은 치졸한 모습마저 보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것이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상대 후보인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에 분당경찰서는 2021년 2월에야 3년 만에 수사에 착수하고 그해 7월 이 대표에 대한 서면조사만 실시하였다. 이후 약 2달 뒤인 9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하였는데, 고발인 측에서 수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이 사건을 검토해 왔다.
문제는 성남지청 수사팀 내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지만, 당시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수사팀의 요청을 여러 번 거부하면서 사건을 덮으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으며, 당시 수사를 책임지고 있던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커지기도 했다. 결국 경기 남부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성남FC가 두산건설로 받은 후원금이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 대표를 특가법상의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 이 사건의 일련의 과정이다.
즉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무혐의 처분은 명백한 거짓이며 앞서 기소된 두산건설 전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의 공소장에도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만큼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쿠데타, 왜곡 조작” 이런 말을 하는 이 대표의 뻔뻔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선동정치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렇듯 수많은 의혹을 받는 이재명 대표를 수호하기 위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등 방탄국회를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자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다음 주 16일 법사위는 법무부와 감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예상되는 만큼, 이재명 수호를 위해 거짓선동을 일삼는 민주당을 견제하고 진실만이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감사하다.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안전운임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지난 한 해만 하더라도 화물연대가 두 차례 큰 파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제는 나라 경제를 갉아먹는 노조의 떼법과 명분 없는 파업을 끊어내고 대한민국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근원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현재 국내 화물운송업체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다 아시다시피 번호판 장사와 부당 금전 요구를 야기시키는 지입제의 폐단이 있다. 그리고 원청에 하청에 또 재하청까지 발생하는 다단계운송거래의 문제도 크다. 그래서 결국 기업 물류비가 가중되고 있다. 이런 고질적인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화물연대와 민주당은 단순 일몰연장만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이는 결국 3년 뒤에 똑같은 사태만 반복할 뿐 아무런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 12월 운송시장 선진화 및 차주 보호 강화논의를 위해서 민관합동 물류산업 발전협의체를 발족했다. 민간위원장을 포함해서 민간전문가 7인, 화주 운수사 차주 각각 3인, 국토부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지금 현재 매주 2차례씩 회의를 진행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은 일하지 않고 번호판 돈만 받는 그런 지입 전문회사를 퇴출시키는 것, 지입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체계 마련, 유가와 연동되는 운임제, 다단계 근절, 운행 기록장치 의무화 등이다.
협의체는 안전운임제 일몰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올 1월이나 2월 중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을 계획 중에 있다. 이에 국민의힘도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운송·물류 시장을 선진화시키고 차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방안에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이 문제에 관하여 초당적 협조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프랑스가 국민의 72%가 반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에 나서고 있다. 11일에 그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 수령 시기를 현재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최저연금액을 올리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안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프랑스 인구 72%가 반대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런 개혁이 실패하면 마크롱 대통령이 곧바로 레임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서는 달리 선택지가 없다”라면서 이 연금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프랑스 노조는 1월 19일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제1당도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모양새이다. 사실 연금개혁으로 따지면 프랑스보다도 국민연금개혁이 우리나라가 더 시급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보험료를 너무 적게 내면서도 또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세계 최악의 상태인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연금 지속 가능성,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 3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내겠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3대 개혁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에만 부딪힐 것이라고 이렇게 딴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또 국민의힘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연금개혁 등 3대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서 성공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그중에서 경제와 관련돼서 긴급 민생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다. 총 30조원 규모를 추진하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3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할지 대해서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은 추경이라는 그런 국회 예산 편성안을 제시했는데, 아직까지 초과세수라든지 또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안 됐는데, 결국은 추가적으로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국가 빚을 내야 된다는 그런 경우로밖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런데 이미 638조 7천억의 예산이 확정되었다. 20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나랏빚을 내서 추경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국가 채무가 442조원이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방만재정 포퓰리즘적 발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음 주, 일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 국가 기관에서 1월 4일 그리고 그전에 당정협의회에서 확정됐던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른 현재 추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도록 하겠다. 또한 지금 부동산시장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부동산시장 전반적인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생각이다. 특히, 최근 들어서 물가가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는 듯하지만, 아직 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16대 명절 성수품 가격이 11일자로 점검을 해보니 전년 대비 2.5% 지금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관련되는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또 국민들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고 정겨운 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간첩들이 활개를 치는데 간첩잡이가 공안머리라니 웬말인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다.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대남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간첩의 특징이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에서도 대남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남조선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다시 말해 간첩활동에서 정보수집보다는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조직설립,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김정은 정권 집권 이후 대남공작 부서를 대대적으로 재편했다. 기존의 대남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간첩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이렇게 반탐 및 체제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이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공작의 활동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된다.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서 대남적화 통일 업무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우리의 대공수사기관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국정원을 남북대화창구로 전락시키고, 국정원의 간첩 잡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키는 법을 밀어붙여 내년 1월이면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공식 넘어간다.
최근 국내 진보정당이라 자처하는 단체의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도에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활동을 한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드러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과 경찰은 제주지역 모 진보정당 전직 간부 A씨와 현직 간부 B씨, 농민단체 간부 C씨 등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와 8조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접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B씨와 C씨를 포섭해 지하조직 ‘ㅎㄱㅎ’를 조직하고 북으로부터 받은 반정부 투쟁, 한미군사 훈련중단 등의 지령을 받아 이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진보정당 후보지지 운동을 벌이라는 지령을 받고 진보 진영 후보 지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저는 묻고 싶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이 총파업투쟁을 벌일 때마다 반미 등 정치구호를 외치고 일부 세월호 단체가 지원금으로 김정은 찬양교육을 벌인 것도 우연이라고 볼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노총 홈페이지에 버젓이 올라있는 북한 지령문이다. 여러분 한번 보시라.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미 연합군사연습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반대! 민족의 자주, 평화, 대단결을 위한 북남노동자 3단체 결의대회》《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 《전쟁무기 반대!》,《한미연합군사연습 반대!》. 북한 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가 지난해 지난 8월 13일 보내온 이 지령문을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버젓이 올리고 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이런 단체들은 문 정권 5년간 진보정당을 넘어 국회, 청와대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다. 2021년 8월 적발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들이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하고 이후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대북사업까지 논의한 것이 단적인 예다. 지난 5년간 간첩 사건이 터질 때마다 종북 세력들은 ‘공안몰이’등의 상투적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수사를 방해하기까지 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된다”라고 헛소리를 떠벌리고 있다.
최근 간첩 사건이 보여주듯 국정원이 북한 공작원과의 캄보디아 접촉 계획을 파악하고 5년 이상 추적했는데, 해외 조직이 없는 경찰은 이런 수사를 하기 힘든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체제를 지키자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을 백지화해야 한다.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넘기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묻고 싶다. 도대체 간첩이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려는 더불어민주당은 조선노동당의 1중대인가, 2중대인가.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공청회를 끝으로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가 보고서 채택만 남겨둔 채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그동안 여러 차례 기관보고, 청문회 공청회 때 우리 이만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참 수고 많이 하셨다. 여러분 만나면 수고하셨다고 한 번씩 격려해 주시길 바란다.
고물가 때문에 당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설을 앞두고 또 생활 물가들이 많이 들썩이고 있다. 우리 류성걸 위원장님, 생활 물가 좀 설전에 잘 점검하셔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서민들이 설을 쇠는데 힘든 일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
2023. 1. 1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