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원 자료열람은 야당후보 죽이기 입증한 것
- 국정원 5급 직원 K씨가 지난해 11월말 이전 행자부 전산망에 접근해 한나라당 이명박 경선후보측 부동산 거래 내역을 불법 열람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야당 후보측의 부동산 자료 ‘뒷조사’에 연루된 것이 공식 확인된 것이다. 국정원법에는 정치인에 대한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이같은 뒷조사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국정원은 K씨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후보측 부동산 자료를 열람했고, 열람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됐는지 상부에 보고했는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더욱이 K씨의 직속 상급자인 L씨(2급)는 한나라당 이재오 최고위원이 이명박 X-파일 작성 의혹 인물로 지목한 동일 인물이어서 정권 차원에서 ‘야당 후보 죽이기’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 그럼에도 국정원은 K씨가 업무 차원에서 자료 열람을 한것이라며 징계 조치 마저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정원 자체 조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기대한다. 수사가 미진할 경우 한나라당은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 또한 국정원은 본래의 업무는 내 팽개치고 불법을 일삼고 있는 대내파트를 폐지해야 할 것이다.
ㅇ 말바꾸기 김혁규 의원은 대선출마 그만두라
- 열린우리당 김혁규 의원이 한나라당 경선후보인 이명박후보측의 주민등록초본 입수 경위에 대해 말을 자주 바꾸고 있다.
- 김 의원은 지난달 이 전시장 부인의 등,초본을 본적도 없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가 어제는 사본을 가져온 사람의 얼굴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발급받았는지는 모른다고 말을 바꿨다.
- 먼저 의혹이라고 폭로하고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하고 제보자나 내부고발이라고 얼버무리는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 김 의원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자료 입수 과정 등을 밝혀야 한다.
- 폭로 자료와 관련 말바꾸기에 급급한 김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김 의원은 대선후보는 커녕 일반국회의원 자격에도 미달한다. 김 의원은 대선 출마를 그만두기 바란다.
ㅇ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노 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 데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 언론의 취재 요청에 대한 답변 형식이어서 계획적, 능동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 그러나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취재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 자체 판단에 따른 공개’라고 하였다. 청와대가 스스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개라고 밝힌 것이다.
- 이러한 선관위의 얼토당토않은 결정은 노대통령의 편법적인 선거법 위반을 더욱 부축일 것이다.
- 선관위는 즉각 전체회의를 열어 노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국정파탄세력의 도둑정치는 정권교체로 끝장을 내야 한다.
- 국정파탄세력이 집권한 후 납세자들의 과세불복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납세자들이 돌려받은 세금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도둑질을 한 것이다. 들킨 것만 내주고, 안 들킨 것은 꿀꺽 삼켜버렸다고 봐야 한다. ‘도둑정권’ ‘약탈정부’가 따로 없다.
- 남의 재산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국민재산을 빼앗는 것은 도둑정치이다.
-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효율적 경제정책으로 늘어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납세자들을 쥐어짜는 것이다. 납세자와 기업들을 달달 볶아댈 수밖에 없다.
- 기업세무조사가 늘어나고 서민들 머리 위에도 세금폭탄이 빗줄기처럼 쏟아지기 마련이다.
- 기업은 투자의욕을 잃고 서민들은 삶의 의욕을 잃는다. 국가 전체가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 납세자를 봉으로 알고 있는 국정파탄세력의 도둑정치는 끝장을 내야 한다.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길이다.
2007. 7.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