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2일 오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선관위는 종이호랑이?
- 노무현대통령이 선관위에 보낸 질의서를 청와대가 공개한데 대해 선관위가 “언론의 취재에 답변 형식으로 공개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선관위 전체회의도 아니고 자체 검토를 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납득할 수 없다.
- 섣부른 판단이고, 3번의 옐로카드를 받고도 선거법 위반을 밥먹듯이 하는 대통령에게 선관위가 나서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 가상발언이고 자료공개라는 명분이긴 하지만,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대외적으로 실제 발언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그 적극성과 의도성이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선관위가 전례가 없다며, 헌재결정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라고 친절히 알려줬는데도 이를 보란듯이 무시하고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대선개입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이다.
- 대통령이 앞장서서 선거중립과 공정관리 의무를 내팽개치고 온 국가기관이 공작정치에 동원되는 작금의 상황에서 선관위가 종이호랑이가 아니고, 법치가 엄연히 살아 있음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 선관위는 신중히 재고하고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의 광란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잡아주길 촉구한다.
ㅇ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왕정치, 즉각 중단돼야!
- 김대중 전대통령의 정치개입이 점입가경이다.
- 지난 9일 정동영 전의장을 만나 “대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지도자는 다음 총선에서 실패할 것”이라고 발언한데 이어 오늘 천정배의원을 만나서는 “시간이 없다. 빨리 뭉쳐야 한다.”고 독촉했다고 한다.
- 또 한편으로는 아들 김홍업의원의 통합민주당 탈당 카드를 내세우며 대통합 압박 전술을 전방위로 구사하고 있다.
- 김 전 대통령이 대통합을 명분으로 여권의 헤게모니를 둘러싸고 박상천 통합민주당대표와 힘겨루기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
- 더이상 김대중 전 대통령은 호남의 영향력을 무기삼아 대선뿐 아니라 총선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상왕정치, 훈수정치를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신을 찾아오는 대권주자들에게 대통합의 보물섬 지도를 하나씩 나눠주고 있으나, 결국 이들이 지도를 보고 찾아간 자리에는 김 전 대통령의 노욕만이 남아 있을 것이다.
- 그리고 나아가 대통합과 대권이라는 보물보다는 지역주의와 국정실패에 대한 준엄한 심판만이 기다릴 것이다.
- 김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당파의 수장이 아니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전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지도자로 남아주길 촉구한다.
ㅇ 북핵 신고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 엘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이 핵 폐기 2단계에 대해 언급했다.
- 고농축우라늄(HEU)뿐 아니라 그들이 신고 또는 공개하지 않은 모든 핵개발 관련 장비 및 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발언에 주목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는 모든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목록작성과 신고로부터 시작된다.
-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복잡하고 긴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난관이 적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북한당국의 핵 폐기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 북한당국은 무엇보다 핵 프로그램의 신고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핵 관련 장비나 물질을 빼돌리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 IAEA 역시 북한 당국과 적당히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북한의 ‘모든’ 핵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해 신고를 받고 이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ㅇ 공작정치가 小針이라니, 판단력이 마비된 적반하장의 열린우리당
- 건교부, 국세청, 행자부이 전산망 접속을 통해 한나라당 유력 후보 뒤캐기를 한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침소봉대해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고 했다.
-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훈계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정부가 공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개인의 뒷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유출시키는 일이 열린우리당 관점에서는 아마 조족지혈(鳥足之血; 새 발의 피) 쯤으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나 보다.
- 전과 내역 조회를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 수 십 명이 접속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 그런데 이 사실은 슬그머니 감추고 아예 거론조차 않는 것을 보면 이런 일은 워낙 다반사라 열린우리당 관점에서는 아마 문족지혈(蚊足止血; 모기 발의 피)로 보이나 보다.
- 부당한 수법으로 친인척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은 사람도 밝혀졌고 열린우리당의 김혁규, 김종렬 의원이 도둑질한 자료를 전리품처럼 흔들고 개선장군인 척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 그런데도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열린 우리당은 적반하장의 태도가 꼭 노무현 대통령 같다.
- 이제라도 공작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
2007.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