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7월 1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야당 후보 흠집 캐기 빅브라더 실체 밝혀져야 한다.
- 이명박 후보와 주변인물의 부동산 정보 등을 검색하기 위해 정부전산망에 10여명이 접속했다고 한다.
- 전과내역 조회를 위해 경찰청 전산망에도 수십 명이 접속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박근혜 후보라고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
- 공작정치 세력의 게슈타포들이 전방위로 동원되어 야당후보 탄압을 위해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국정파탄세력들이 국가기관을 이용해 대선용 ‘한방’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 검찰은 첫째, 전산망 접속자들을 모두 색출해야 한다. 두번째, 정보의 이동경로와 최종목적지까지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검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꼬리자르기에 여념이 없을 빅브라더와 게슈타포들의 실체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 청와대가 선봉에 서고 정부기관이 총동원된 야당후보 흠집 내기 공세는 민주주의를 살인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 민주주의의 파괴자들은 법치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 또한 김혁규, 김종률 의원은 불법적 자료를 흔들어 댄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검찰에 자진 출석하여 경위를 밝혀야 한다.
ㅇ 한덕수 총리의 위험천만한 대선개입 발언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후보자의 공약에 대해 국책연구소 등에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 참으로 위험천만하고 한심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당장 발언을 취소하기 바란다.
- 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나서서 대선후보를 검증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것이다.
- 이는 선거중립 의무 위반일 뿐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그렇잖아도 정부기관들이 총동원돼 야당후보 흠집 캐기에 혈안이 돼 있다. 이를 말려도 모자랄 판에 총리가 앞장서서 부추기고 있으니 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정부는 선거관리에나 신경 쓰기 바란다. 후보 공약사항의 타당성이나 실현가능성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다.
ㅇ 선관위의 너무도 당연한 답변
- 대통령은 공사 구분이 없는 헌법기관으로 자연인 개념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에 보냈다고 한다.
- 지극히 예상했던 상식이고 너무도 당연한 법논리이다.
- 문제는 법률가인 노무현 대통령이 몰라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헌소를 제기했겠는가에 있다.
- 선거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발언을 계속하고 헌법소원 요건이 안되는줄 뻔히 알면서도 헌소를 제기하고 노대통령이 ‘의도적 법무시하기’ 와 ‘의도적 국민피곤하게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노대통령의 의도는 뻔한 것이다. 실패한 좌파정권을 어떻게든 연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하겠다는 것이다.
- 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은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했다. 노대통령이 선관위 결정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다.
- 국민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속상하지만 노대통령을 봐주고 있는데 노대통령은 국민을 피곤하게 하고 즐기면서 민주주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 셈이다.
- 노대통령은 ‘술수정치’ ‘교언(巧言)정치’를 그만해야 한다. 국민이 속상해가며 봐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ㅇ ‘국정파탄세력’임을 입증한 세계은행 보고서
- 세계은행이 한국의 국정운영지수가 총체적으로 악화됐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정치안정, 규제, 언론자유와 투명성, 법치 모두 퇴보했다.
- 세계은행이 노무현 정권에 대해 ‘국정파탄세력’임을 입증한 것이나 다름없다.
- 참여정부평가포럼까지 만들어 국정실패를 호도하려 했던 국정파탄세력에게 세계은행이 제대로 ‘한방’을 먹인 셈이 됐다.
- 거짓말과 잔꾀, 꼼수, 눈속임에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더구나 글로벌화된 세계에서 무엇을 감추고 덮는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 몇 개월 남지 않은 임기 말이지만 지금이라도 국정실패를 자인하고 제발 엉뚱한 일을 벌이지 말기를 촉구한다.
- 더구나 국정파탄세력이 정권연장을 획책하는 것은 또 한 번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국정홍보처는 끝까지 ‘국정혼란처’의 오명을 뒤집어쓰려고 하는가
- 국정홍보처가 여론을 무시하고 기자실 통폐합을 강행하려는 것은 마지막까지 ‘국정혼란처’로서 국정파탄에 앞장서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 어용단체나 다름없는 언론단체들을 들러리 세워 마치 민주적 절차를 밟은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으나 속아 넘어갈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 국정홍보처는 지금이라도 언론자유를 말살하려는 기자실 통폐합조치를 철회하기 바란다. 오기도 부릴 만큼 부렸다.
-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마당에 지금은 후인들의 입방아를 생각할 때다. 국정파탄세력의 전위대였다는 오명만 남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운명을 맞지 않기를 바란다.
ㅇ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 시늉만 내고만 유류세 인하
-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류세 인하에 요지부동이던 정부가 정치권의 성화에 못 이긴 탓인지 인하방안을 내놨다.
- 한마디로 병아리 눈물만큼 찔끔 시늉만 내고 말았다. 서민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가 없다.
- 기름값 인상으로 서민들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려면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유류세 인하방안을 수용해야 한다.
-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교통세를 10%정도는 인하해야 한다. 특별소비세도 10%정도 인하해야 한다.
- 차량에 붙는 세금은 빼놓고 유류세 인하방안이라고 말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일이다.
-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60%에 달한다. 약탈정부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돼 있다.
- 다시 한 번 한나라당의 유류세 인하방안이 바람직한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07. 7. 1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