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8일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 임기 2년 차이다.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올해는 국정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경제, 안보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 연금, 교육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새롭게 설계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각오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혼연일체로 뛰어야 하겠다.
오늘 주제인 교육개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개나리 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게 된다는 예측이 현실로 다가왔다. 한때는 서울의 명문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지방거점국립대학들이 그냥 지방대학으로 전락한지 오래되었다.
지역의 인재들이 모두 서울로 빠져나가면서, 지방소멸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교육과 산업의 효과적인 연계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다.’ 이것이 교육부가 마련한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의 큰 방향으로 알고 있다.
저는 오늘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초중등 부분에서 떼어내서 대학부문에 지원해야할 필요성, 저는 어느 정도 이해한다. 하지만 대학교육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특히 지방대학들은 15년째 등록금 인상이 묶이면서 재정여력이 거의 없다.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대학과 지방정부를 묶어주는 것으로 대학교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 되겠는가 이러한 의구심이 있다는 점, 이것을 교육부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
노무현 정부 이후 주요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이른바 혁신도시들을 건설했다. 혁신도시들을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것이 당초 구상이었다. 혁신도시가 정말 지방균형발전의 축이 되고 있나. 지방의 혁신도시에 근무하는 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그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교육부가 한번 실태조사를 해주셨으면 한다.
지방교육과 산업의 연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된다. 혁신도시가 지역과 시너지효과를 내도록 교육부가 해야 할일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해 말씀드린다. 오는 11월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결정된다. 저는 이번 브라질 대통령 취임식 특사를 계기로 중남미의 대통령들, 상원의장, 외교장관들과 만나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간곡히 요청하였다.
아직 회원국 중 다수가 지지국을 정하지 못한 상태로 알고 있다. 상반기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실사, 6월과 11월의 4~5차 경쟁 PT를 마치고, 11월 유치 결정이 날 때까지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지실사에 대비해서 유치열기를 확산시키고 정부와 국회, 기업, 민간이 한 몸이 되어 뛰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산업연구원은 부산엑스포의 경제적 효과로 생산유발효과 43조원, 부가가치유발효과 18조원, 고용창출 50만명, 방문객 약 3,48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부산엑스포 주최는 수치화된 경제적 효과보다 훨씬 더 큰 비지니스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엑스포를 유치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지, 국민경제 전반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홍보 포인트를 정확히 짚어서 국민적 붐업을 일으켰으면 한다.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는 엑스포를 여수엑스포나 대전엑스포와 같은 인정 엑스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다.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로 불리는 등록 엑스포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것임을 널리 홍보해주시기 바란다.
<주호영 원내대표>
반갑다. 오늘 국회에서 고위당정을 하기 잘 한 것 같다. 지금까지 6차례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다. 결국 아무리 좋은 국정도 홍보가 되어야하는데 국회에서 하는 것 자체가 큰 홍보가 되는 것 같다.
저는 지금까지 고위당정에 논의되는 주제들이 너무 숫자가 적다고 생각해서 오늘도 약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4가지 주제선정도 잘되었고 시기적절 한 당정협의가 되는 것 같다. 앞으로 자주 이 자리에서 하고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하면 좋겠다. 안건 별 의견은 총리님이나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하지 않고, 앞으로 자주 이 자리에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공개 당정을 했으면 좋겠다.
2023. 1.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