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로고

1월 3일 원내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올해 들어서 첫 원내대책회의가 되겠다. 지역의 신년교례회에다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우리 참여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이 원내대책회의가 우리당의 원내전략을 제대로 조율하고 또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알리는 아주 유익한 회의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요구하고 있다. 필요하면 임시국회를 해야 한다. 국회법이 예전에는 짝수 달에 하다가, 그다음에 상시국회라고 해서 1월과 7월을 제외하고는 1년에 국회를 하는 쪽으로 바뀌었지만, 필요하면 언제라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 하지만 아무런 처리할 안건 없이 한 달간 임시국회를 그냥 여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오해를 받게 된다.

꼭 필요한 일이 있으면 짧게 기간을 정해서 처리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어서 특권을 남용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 달 내 열어놓고 별일을 하지 않고 또 끝난 다음에 임시국회를 연장하는 이런 방식은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민주당이 임시국회를 열자고 한다면 어떤 안건들이 필요하고 며칠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하면 협의에 응할 것이다. 그렇지만 막연히 한 달 열어놓고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처리하자는 방식의 임시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

선거구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지금 선거법상 선거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하게 되어있어서 사실상 올해 4월까지 선거구제가 획정이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논의해도 시간이 많이 빠듯하다.

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왔지만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되어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우리당은 정개특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다면 정책의총을 열어서 선거구제에 관한 의원님들 의견이나 우리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그 사이에 선거구제에 관해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셨다. 저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뵙고 진솔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집권하던 지난 5년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토론하고 싶다.

사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적폐몰이 한다고 과도한 권한을 남용했고, 검찰과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편들 비리는 일방적으로 덮어주고, 그다음에 자기편 비리 수사하려는 검찰들은 정기 인사철이 아님에도 인사로써 전부 수사팀을 해체하고 흩어버렸고, 국회에서는 의석의 수만으로 그냥 다수의 횡포로 마구잡이 밀어붙여서 공수처법, 선거법 여러 가지 관계되는 법들을 일방적으로 다 처리해왔다.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수꾼이라고 할 방송을 모두 장악해온 이런 지난 5년인데,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체계가 궁금하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라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나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이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란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걸린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특히 교육개혁은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들이 공정하고 공평한 교육을 받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백년지대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그 중 첫 번째가 고등교육을 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지역과 지역 대학이 지역 인재를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로 초중등과 고등교육 간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초중등의 높은 교육 수준이 고등교육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두 번째가 바로 유보통합이다. 우리나라 3~5세 어린이들은 동일하게 누리과정으로 교육받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할하는 유치원과 복지부와 지자체가 관할하는 어린이집 간에 이중적인 지원 체계로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다. 아이들이 먹는 급식비 5만원까지 차별을 받아서야 되겠는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똑같은 아이들이다. 어른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차별적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 특히 아이들이 먹는 밥값에 차별을 두는 것은 국가의 격과 관련된 문제이다. 현재 학교급식법에 따라서 유치원은 교육청별로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어린이집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는 하지만 지역별 격차가 큰 상황이다. 대한민국 어린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든, 어린이집에 다니든,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어린이집이 교육청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23년도 예산안 부대의견을 통해서도 어린이집에 대한 급간식비 지원 협의를 요청한 만큼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급식비 통합이야말로 실질적 유보통합의 초석이 될 것이다.

지난 1일 이재명 대표는 신년사에서 "폭력적인, 일방적 지배가 난무하는 시대"라며, "경제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한반도 평화도 위기"라고 말했다. 오로지 정부 여당에 대한 대안 없는 비난이다. 만약 지금 이 시대가 '폭력적인 시대'라면, 그것은 연관된 사람 4명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조폭까지 등장하는 이 대표 관련 의혹이 폭력적인 시대의 상징이다. 그야말로 대한민국 전체가 범죄영화의 세트장이 된 듯하다.

폭력적 지배가 난무했던 시대는 문재인 정권이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전과 5범의 지모 씨를 동원해 한동훈 검사 등을 제거하려 했던 사건, 문 정부의 부정비리를 수사하던 윤석열 총장을 직무정지시키고 찍어내려 했던 사건, 민주주의를 파괴한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사건 등이 발생한 때가 폭력적 지배가 난무했던 시대였다.

대한민국 검찰의 범죄혐의 수사를 폭력적 지배라고 한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대장동 등 설계부터 결재까지 한 이 대표가 측근들과 함께 공모한 혐의가 있는 사건 아닌가. 그 공범들의 족적을 찾고 숨겨놓은 저수지를 조사하는 검찰이 왜 폭력적 지배한다고 주장하는지 납득이 되질 않는다.

또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 위기와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평화를 먼저 깬 적 있는가. 북한의 핵무장을 도운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는가. 김정은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트럼프에 연결시켜 준 정권이 어느 정권이었는가.

이재명 대표의 신년사와 첫 최고위 발언은 국민에게 절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새해에도 민주당은 오로지 정부 발목잡기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의원단' 역할에만 골몰하고 있다. 부정비리 수사를 폭력적 지배라고 공권력을 비판하는 야당 지도자를 본 적이 없다.

새해 첫 일성으로 희망이 아닌 절망의 인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재명 대표께서 범죄혐의를 덮기 위한 거짓말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이야기한다. 무너져 내린 국가를 바로 세우고 대전환의 시대에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가 우리의 삶을 바꾸고 AI가 산업사회를 바꾸며 바이오산업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탄소시대의 종말이 다가오는 등 문명의 대전환 문 앞에 와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의 창을 반드시 잡아 세계 초일류국가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들 것이다.

전 정권에서 입조차 떼지 못했던 연금, 노동, 교육 등의 개혁을 통해 4차 산업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로 향하는 미래 고속도로를 깔도록 하겠다. 국민 여러분 도와주시길.

<김석기 사무총장>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 우리 정치권 역시 더 큰 책임감으로 국민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2023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혁의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불어닥친 절박한 위기는 오히려 개혁을 통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제 신년사를 통해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차 천명하셨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는 우리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시 한번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노동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진정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른들의 책무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개혁 역시 더는 미룰 수 없는 정치권의 의무이다.

당장 고갈을 걱정해야 하는 연금은 이대로 두었다간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연금개혁은 미래를 대비하는 시대정신인 것이다. 문재인 정권 5년간 꺼져가던 개혁의 불씨를 윤석열 정부가 다시 살리려고 한다. 지난 5년간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었던 서민들에게 다시 그 꿈을 되찾아 드리고 지난 5년간 일할 기회를 잃었던 청년들에게 다시 그 기회를 드리려 한다. 노동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이제 개혁을 통해 다시금 성장 동력을 되살리고 미래를 준비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변화가 요구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로 임대차 3법 등 온갖 악법들을 밀어붙이며 민생을 악화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민주당은 민생이 아닌 당 대표 사법리스크 방탄에만 올인했다. 수적 우세를 앞세워 무리한 입법과 윤석열 정부 발목잡기에 매달렸고, 이도 모자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거리로 나가 아무 근거도 없이 윤석열 퇴진까지 외쳤다.

대통령의 개혁 의지에 대해 공감은커녕 오히려 깎아내리기만 급급하고 대통령의 신년인사회를 두고서는 참석 요청을 핑계로 불참하며 좀스러운 모습까지 보여주었다. 그러고서는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민주주의 후퇴를 얘기하고 있으니 과거의 구태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무능과 실정으로 나라를 망쳐놓은 탓에 윤석열 정부가 이를 수습하는 데에만 반년이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개혁들에 전 정권과 민주당이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삶은 훨씬 나아져 있을 것이다.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촉구한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증가하며 망국적인 포퓰리즘에 빠졌던 것을 반성하시라.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잡고 민노총에 발목 잡혀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데 대해 반성하시라. 국민께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제라도 윤석열 정부의 개혁 의지에 동참해 주시라.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올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 미국발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위기로 매우 힘든 상황에 있다.

정부 발표에 의하면 금년도에 경제성장률이 1.6% 정도라 한다. 과거에 세 번의 경제위기 때 이외에 2% 미만의 성장률을 보인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지금 현재의 경제위기가 어떤 수준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이 국내 주요기업들은 대부분 신년사에서 ‘혁신, 변화, 도전’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노동, 교육, 연금’ 이런 세가지 부분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시장과 기업에 활성화를 통한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연금개혁과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이미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께서 소상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이 대단히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중장기과제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분야별 과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고물가대책이라든지, 집값 하락과 이자율 급등에 따른 서민들의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한 산업 성장전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한가지 사례를 말씀드리겠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시스템 반도체 1위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의 TSMC가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일본 정부가 나섰다. 무려 투자액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해서 TSMC 공장을 유치하고, 보통 4~5년 걸려서 짓게 되는 공장을 밤새워 건설해서 2년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일본마저도 삼성과 하이닉스 등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기 위해서 매우 절박한 심정으로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숨 가쁜 속도전에서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이다.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6%에서 8%로 2% 포인트밖에 인상하지 못했다. 우리당에서는 20%까지 공제율을 높이자고 했지만, 크게 미치지 못하는 8%로 결정이 되었다.

첨단 산업 분야는 1분 1초를 다투면서 글로벌 초격차 경쟁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이 매우 시급하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없애기 위한 규제 완화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협치가 필요하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 스스로 혁신과 도전의 뜻을 밝히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또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야 할 부분이다. 정치적 이익이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과 민생을 살릴 수 있도록, 계묘년 올 한 해는 정부와 기업이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국회가 함께 꾀돌이 토끼의 지혜를 모아서 협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에도 당부를 드리는 바이다.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이 자리에 앉으니 굉장히 감회가 저한테는 새롭다. 1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한자리인데 이후에 처음 들어와 본 것 같다. ‘사람 한번 구덩이에 빠져봐야 하늘을 본다.’ 이런 말이 있는 저한테 이 자리가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의 자리가 되는 것 같다.

지금 화두가 되는 것이 정치개혁인데, 현재에 87년 체제는 사실상 이미 유효기간이 이미 넘어섰다. 비유하자면 돌 때 입은 옷을 성인이 다 된 지금도 입고 있는 형태이다. 지금의 형태로 all or nothing 이렇게 전체독식, 승자독식의 구조로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권력 구조 개편이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협치로 가는 출발이 되고 그것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국민 화합과 성장의 동력이 바탕이 될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다.

윤 대통령께서 중대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첫 단계로 협치의 첫 단계로, 공전의 첫 단계로 저는 대환영이다. 지금 여야 의원도 각자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보면 지금의 유혈 스포츠식 정치구조로 괴로워하고 있다.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다. 당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같이 가다 보면 자기 마음하고 다르게 갈 수 있는데, 참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지금의 구조는 정말로 바뀌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첫 단계로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에 대한 논의는 시급하게 우리 미래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성취해야 하고 여야를 떠나서 국민적 총의를 잘 받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게 정치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세다 그렇게 본다. 이번 기회에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선진화로 가는 첫 믿음의 브릿지, 신뢰의 브릿지이다. 마음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이태규 교육위원회 간사>

“기득권 유지와 지대추구에 매몰된 나라로는 미래가 없다”는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야당이 국민 우롱 운운하며 비난한 것은 스스로 기득권 세력임을 자인한 것이다. 집권 5년 동안 갈라치기로 진영정치를 심화시키고 독선과 교만으로 야당을 철저하게 무시했던 분들이 뒤늦게 통합과 소통을 강조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교육,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제이다. 민주당에 묻는다. 민주당은 3대 개혁에 이의가 있는가. 민주당은 먼저 3대 개혁에 대해 동참할지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의 식사나 술자리를 불편해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오랜 시간 우리 정치를 지배해 온 극단적 진영논리로 사회가 병들고 있다는 증거이다. 지지정당이 다르면 상대방을 불신하고 혐오하는 정치 양극화 해소 없이 국민통합과 개혁의 동력을 만들 수 없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정치, 이런 사회를 계속 보여줄 수는 없다. 이런 정치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받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께서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중대선거구제는 승자독식과 정치 양극화를 완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개혁과제이다. 여의도 개혁 없이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정치권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쇄신과 개혁에 나설 때 국민의 지지 속에 기득권의 저항을 뚫고 나갈 수 있다. 2023년 올해가 한국 사회 기득권 청산을 위한 개혁의 원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태영호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대한민국 대통령과 극악한 북한 세습 독재자를 하나로 묶어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다.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련하여 민주당이 새해 첫날 ‘남북의 지도자들은 한반도를 화약고로 만들려는 위험한 불장난을 당장 멈추라.’,‘윤석열 대통령이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김정은 위원장이 맞받아치며 새해 벽두부터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그게 진정한 능력, 동네 깡패도 아니고 사람 패가지고 억압시키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등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북한의 세습 독재자 김정은을 같은 선상에서 하나로 묶고 비판 대상으로 지금 삼고 있다. 현재 한반도의 긴장 상태의 책임이 김정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온다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외우는 민주당에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핵으로 적화통일하려는 김정은 정권에 맞서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위험한 불장난으로 표현하고 있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가.

지금 북한 군부 지도자들은 취약한 북한군의 실태를 김정은에게 보고했다가 목이 날아갈까 봐 군의 사정을 제대로 보고하지도 못하고 있으며, 김정은은 군의 밑의 실정을 제대로 모르고 핵미사일만 손에 쥐고 있으면 전쟁에서 이기는 줄로 착각하고 헤덤비고 있다. 이러한 김정은에게 윤석열 정부는 비례대응 전략으로 북한군의 취약점을 하나하나 보여주어 김정은의 무모함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혜롭게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김정은이 핵무기를 법제화하자 윤석열 정부는 10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했다. 당시 김정은은 이에 대응한다며 10여 년째 훈련 한번 안 해본 열악한 북한군 전투기 폭격기 150대를 끌어모아 동시에 출격시켰다가 작전조율이 안되는 개망신을 당했다. 김정은 정권이 우리 영내에 무인기를 침입시켰을 때 윤석열 정부는 비례대응 원칙에 따라 즉시 북한 영내에 우리 무인기를 들여보냈다. 북한군은 우리 무인기가 언제 어디로 들어왔다 나가는지조차 몰라 전투기나 헬기 한 대도 출격시키지 못한 것은 물론 소총 한 방도 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가 고체연료추진, 장거리발사체 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하자 김정은은 윤석열 정부를 앞선다면서 고체연료엔진 시험을 한다,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정찰위성 사진을 공개한다며 무리수를 두다가 너무 조악한 위성사진을 공개해서 세계 앞에 개망신을 당했다. 새해를 앞둔 12월 30일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개발한 고체연료 추진 위성발사체 실험에 보기 좋게 성공하여 새해를 앞두고 김정은을 아예 눌러버렸다.

화가 날 때로 난 김정은은 우리가 고체연료추진 발사체에 성공한 다음 날 당 전원회의에서 북한 군부 인사들을 목 치는 것으로 분풀이를 했다. 북한군 서열 1위인 박정천을 해임하고 국방상, 그리고 우리의 합참의장격인 총참모장, 우리의 민방위 격인 노동적위군 사령관 등 북한군 수뇌부를 대폭 물갈이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와 맞장을 뜨겠다며 북한 군부를 새로운 강경파들로 교체한 지 6개월 만에 북한군 수뇌부 대부분이 목이 날아났다. 윤석열 정부가 6개월 만에 1회전에서 북한 전 군부와의 싸움에서 북한군은 패배를 인정하고 링에서 내려가고, 이번에 새로운 지도부가 링 위에 올라온 셈이다.

민주당에 좀 알려주고 싶다. 평화는 굴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힘을 키우고, 북한을 군사기술적으로 압도하고, 비례대응으로 적군의 군사적 자원을 소모시키고, 적군 지휘관들을 부단히 교체시켜야 평화가 지켜지는 것이다. 국민들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 경쟁은 하되, 북한 노동당의 선전선동을 그대로 외우는 민주당의 선전 선동만 듣고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김정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례대응 전략의 덫에 걸려 지금 갈팡질팡하면서 무리수를 두고 제 사람, 제 군대 지휘관들을 목도 치고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 김정은의 셈법을 꾸준히 바꿔나가고 있으니 국민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계묘년 새해가 밝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계속된 경제 한파의 경고등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가볍지가 않다. 지난 1일 IMF 총재는 올해 세계 경제의 3분의 1이 침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의 3인방 경기가 모두 둔화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매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수출주도형 경제인 대한민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는 그런 상황이다. 글로벌 공급망 문제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 미국발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 경제성장률은 대부분의 전문기관 그리고 정부에서조차도 1%대를 전망하고 있다. 기업들은 투자를 보류할 것이고 또 고용 한파가 예고돼 있어서 매우 어렵다. 특히 금년 초부터 전기료와 교통비 등의 생활물가도 오를 것으로 지금 예고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1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대비해서 5% 상승되었다. 생활물가지수도 5.7%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이 정점 대비해서 다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설을 앞둔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이 우려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설 연휴 성수품 물가안정과 민생부담 경감 등을 위한 대책을 아마 내일 발표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오늘 민․당․정협의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논의한 내용이 잘 반영이 되어서 주요 성수품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고, 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하고, 또 자체 할인행사 등을 통해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들이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한다.

아울러서 다음 주에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1월 13일에 경제안정특위를 열어서 내일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과 또 우리당에서 마련된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이행을 하고 발제에 대해서 점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힘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국민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경제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 어려운 시기이다. 그렇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라. 감사하다.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 연금개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서도 3대 개혁을 강조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연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렵사리 여야 특위를 국회에 구성해서 우리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연금은 그렇다 2054년 되면 연금이 고갈된다고 한다. 연금은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지속성이다. 기존에 수급권자에게는 안정성을 담보해 드리고 또 젊은 세대들에게는 지속성을 담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다. 오늘 첫 새해 업무보고를 받고 오늘 민간자문위원회가 우리 특위가 2시에 회의를 진행한다. 아무튼 여야 합의로 만든 특위에서 연금개혁안을 합의안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대통령의 말씀처럼 연금개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또 많은 세대들이 연금을 통해서 노후에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연금을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했다. 중국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입국 시 PCR 검사를 받도록 하게 한 것이다. 이번 정부의 선제 조치는 시기적으로 적절했을 뿐 아니라 방법에 스스로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조사된 바에 따르면 12월 한 달 동안만 14억 인구 중 18%에 달하는 2억 5천만명에 달하는 인구가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중국 수도인 베이징은 인구의 80%가 감염될 정도로 사안이 심각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발 공항 입국자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일평균 979명에서 12월 1,156명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국발 해외 유입 확진자 수는 지난해 11월 19명에서 12월 253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 어제, 입국자 718명 중 106명의 검사 결과 13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단기체류자로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인원만 집계한 것으로 장기체류자까지 포함한다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중국 내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당국은 확진자 통계발표마저 중단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선제적 감시와 역량 강화는 필수 불가결한 조치일 것이다. 지난 3년 동안 전 국민이 코로나로 고통을 받았다.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였고 의료현장은 마비되었다.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도산 위기에 처했다. 현재까지도 코로나 감염되었던 분 중에는 우울증, 무기력증 등 후유증을 호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

지난 정부 당시 모 장관은 중국발 입국자 대응에 대한 우려로 ‘창문 열고 모기 잡나’라는 지적에 ‘겨울이라 모기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망언을 하였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뒷전에 두고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다가 초기방역의 시기를 늦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우선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같은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과 상당수가 유증상자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선제적 조치와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1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그간 강조해온 자유와 법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하셨으며,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4개 과제는 노동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노간의 보상체계의 공정성, 직장 내 안정성 노사관계 안정성이다.

먼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하고, 노동의 양과 질에 따라 정당하고 합당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노동자는 직장에서 안전하게 일해야 하며 노사관계에 있어 노사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에서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확립되어야 한다. 더 이상 불법, 파괴, 폭력행위를 앞세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요구조건을 관철시키는 부당한 관행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그중 하나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이다. 작년 4월 조합이 3억7000만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사용한 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공항항만운송본부 지부장에게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7월에는 YTN 전 노조위원장이 조합비 4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현 집행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 10억원을 횡령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현 정부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등을 구축해서 노조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해 일부 노조의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이지, 결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은 국민과 조합원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이다.

두 번째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이다. 일부 조직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합원 수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일로써 각종 선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 또한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시 병행하여 조합원 수도 공시하여 민주적 노동조합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일부의 우려처럼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거나 탄압하기 위한 수단이 절대 아니다. 자유와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미래세대, 약자보호, 격차해소를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노동계는 색안경을 끼지 말고 노동개혁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란다. 노동개혁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깃털이 될 것이다.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다.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 복 많이 받으시라.

<박성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첫 원내대책회의이기 때문에 무엇을 발표할까 고민하다가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가 있다. 그래서 네이버가 문 정부 5년 동안 60억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하고 한국언론학회 제공을 해서 팩트체크를 했다. 이 전체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전부 배포할 예정이다.

우선 네이버 문 정부 기간 60억 뒷돈 대고, 뉴스 영역에 판 깔아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 한국언론학회의 팩트체크사업,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가짜뉴스 선동자로 전락시켰다는 내용이다.

네이버가 문 정부 기간 2017년에서 2022년 동안 서울대와 한국언론학회 총 60억원을 기부해서 운영되고 있는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최근 1년간 팩트체크 검증 결과를 조사해 본 결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또 윤석열 정부의 장관,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서 대부분 가짜뉴스로 결론을 내리고, 네이버 뉴스 영역 버전에 배치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네이버 뉴스 영역 PC 버전에 보면 이렇게 PC를 타고 들어가면 이 제일 끝부분에 팩트체크라고 있다. 이것을 PC에 그대로 켜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제일 상단에 드는데, 제일 우측에 보면 팩트체크라고 되어 있다. 팩트체크를 스크린 해보면 상당수가 우리 국민의힘에 아주 부정적인, 1년 동안에 분석한 것만 243건인데, 5년 동안 분석하면 거의 1,000건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우리한테 나쁘게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검증이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에 과다하게 집중된 반면, 민주당 정치인에 대한 검증은 절반에 불과한 데다 부정 건수 비중이 현저히 낮다.

다시 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지난 1년간 보면, 대통령에 대한 건은 44건이 나왔다. 근데 부정비율이 75%이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의 건은 20건이 나왔는데 100%가 다 부정 건이다. 그다음에 장관 및 국무위원은 45건이 나왔는데 25건, 78%가 부정 건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53건이 나왔는데 72%가 부정 건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총 162건에 대해서 거의 79% 이르는 게 전부 부정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당은 81건, 그 반도 되질 않다. 그중에 부정건수는 57%, 완전히 우리 국민의힘에 치우친 부정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그런 것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SNU 서울대 팩트체크센터는 네이버를 사용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의 발언이 대부분 가짜뉴스라는 인식을 갖게끔 지극히 편향적으로 운영되고 말았다. 특히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검증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의혹만 있다. 검증 대상에 대한 보수-좌파 진영 간의 수적 균형조차도 노골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팩트체크 선정기준과 평가는 팩트체크에 참여하는 언론사 자율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운영 결과 좌편향 언론사의 완전한 표적이 되고 말았다.

예를 들어서 MBC, MBC는 지난 1년간 15건의 정치 팩트체크 중에 14건, 93%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팩트체크였다. 반면 민주당 팩트체크는 단 1건에 불과했다. 거짓 발언 일삼은 ‘이재명, 故 김문기 모른다’, ‘김의겸, 한동훈 장관 술자리’, ‘장경태, 방송법은 박성중법’, ‘최강욱 의원 한국3M’ 등 민주당 관련 팩트는 얼마든지 많은데도 제대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에 오마이뉴스는 지난 1년간 38건의 정치 관련 팩트체크 중에 31건, 82%가 국민의힘 팩트체크였다. 이 중에 24개의 팩트체크가 ‘부정’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모두 싸잡아서 가짜뉴스인 양 ‘사실이 아님’으로 처리하였다. 반면 민주당 팩트체크는 7건에 불과하고 그중 부정에 해당하는 팩트체크는 단 1건에 불과해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미 밝힌 바와 같이 네이버가 기부한 60억원 중에 한국언론학회와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MBC에 단독 지원한 ‘취재보도 지원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팩트체킹 취재보도 지원사업’은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편향적 주제로 선정되었고, 취재지원금을 하노이 맥주, 고급 한우집 등 사적으로 흥청망청 유용한 사실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렇듯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한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에 네이버는 지난 6년간 60억을 기부했고, 올해 추가로 30억을 기부할 경우 90억을 지원하게 될 상황이다.

이렇듯 편향적 사업에 네이버 단일 회사로서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네이버 플랫폼 뉴스 영역에 선동의 놀이터까지 깔아주고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네이버가 서울대발전기금과 한국언론학회를 통해 결과적으로 SNU팩트체크센터와 MBC에 기부금이 지원되도록 한 것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에 40억을 유용 지원한 것과 유사한 지점이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과방위 조승래 민주당 간사와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이해진 의장에 대한 증인채택을 끝까지, 완강히 반대한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언론학회는 민주당이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공영방송 민노총 영구장악법 ‘방송법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한 유력 단체로, 방통위원장이 선정하는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로 돼 있지만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국언론학회가 바로 그 하나로 알려져 있다. 팩트 사업 운영 하나만 보더라도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네이버가 뒷돈을 대고 판을 깔아주고, 친민주당 성향의 방송사와 언론단체가 짬짜미가 돼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등 보수진영을 공격하는 사업에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와 한국언론학회 등 지극히 정치편향적으로 운영되는 팩트체크 사업과 MBC 취재지원금 사적 유용에 대해서 솔직한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네이버가 지원한 60억 사용 내역 역시 낱낱이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네이버 역시 사회공헌을 가장해서 정치편향적 사업에 수십억 넘는 뒷돈을 대며 지원한 것은 명백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고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배임행위로 책임져야 할 사안이다. 네이버는 서울대와 한국언론학회에 60억을 지원한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서울대 팩트체크센터의 사업과 판박이처럼 운영된 동일한 팩트체크 사업을 문재인 정부 시절 시청자미디어재단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다가 2021년 국회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심각한 정치편향성 지적을 받아 여야 합의로 예산이 삭감된 사례도 있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된 서울대 팩트체크사업이 더 이상 지속될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은 네이버, 한국언론학회, 서울대 팩트체크센터가 결탁하여 팩트체크를 가장한 보수진영 공격에 분명히 엄단하고, 책임을 지울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 1. 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