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규 수석부대변인은 3월 2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권위주의적 개헌홍보물 배포 즉각 중단하라
- 국정홍보처가 최근 노무현 대통령 임기내 개헌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홍보물 100만부를 제작해 15만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배포했고, 85만부는 몇몇 신문에 끼워 각 가정에 배달했다고 한다.
- 국민들은 개헌안의 발의 배경과 내용, 정치권의 공방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다.
- 그리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한 충분한 판단근거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 개헌 홍보물을 찌라시로 만들어 각 가정마다 배달한 것은 60%가 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을 우격다짐 식으로 바꾸어놓겠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다.
- 관주도의 홍보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의 흐름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경시하는 오만한 태도이다.
- 특히 홍보물에 대통령의 기자회견문까지 실은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며 노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한나라당 유력 대선 주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이 짙다.
-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ㅇ 교육부총리의 대학비판은 부처이기주의
- 김신일 교육부총리가 “3불정책을 폐지하자는 것은 대학의 이기주의”라고 비판했다.
- 3불정책은 대표적인 국가주의적 교육통제 정책으로 교육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서울대학을 비롯한 각 대학들이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당한 지적이며 교육부로서는 이러한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 김신일 부총리는 과거 학자 시절 교육의 자율성을 유난히 강조했다. 김 부총리의 학자적 양심과 평소 소신대로 하면 3불정책을 손질해 나가는 것이 옳다.
- 교육부가 3불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교육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은 채 오히려 예산 지원을 중단하겠다며 겁을 주는 것은 교육부의 부처이기주의이다. 집권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조차도 3불정책에 어떠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3불정책이 교육현장의 목소리까지 차단하는 불변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
-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통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ㅇ 국민 실망시키는 정운찬 씨의 3불식 행보
-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행보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이 커지고 있다.
- 정운찬 씨는 범여권의 잠재적인 대권주자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 정 전 총장 본인도 강연이나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대권 도전 의지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다.
- 정 전 총장은 “정치를 안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이 달 중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는 말로 출마 쪽으로 기우는 듯한 발언을 자주 해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정 전 총장이 출마선언을 앞당길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 전 총장은 “나는 대통령감이 되지 못한다” “절대 나가지 않는다” “나를 불쏘시개로 사용하려 한다” “언론이 너무 앞서간다”며 출마를 부정하는 발언도 계속하고 있다.
- 대권주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닌 것도 아니고, 출마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것도 아니고, 대학강의만 하는 것도 아니고 강연정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정운찬 씨의 행보는 한마디로 3불식 행보이다.
- 정운찬씨는 애매모호한 발언과 오락가락하는 태도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한다.
- 3불정책 수정을 주장하기 전에 자신의 3불식 행보부터 고쳐야 한다.
2007. 3. 2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