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3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노무현 정권이 국민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국민들에게 불만을 주고 불안하게 하는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안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희망과 미래를 주어야 할 교육정책이, 또 교육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교육비를 투자하고서도 교육의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사회기여도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에 맴도는 것도 그동안의 교육부의 무사안일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했으면 “교육부가 없어야 교육이 잘된다”는 말이 나오겠나.
- 사학법 문제만 해도 그렇다. 사학법은 결코 교육 혁신이나 교육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 공무원들의 규제권을 이용한 자기의 이권보호와 특정세력의 기득권 옹호를 위해서 사학법 재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가 시대에 뒤떨어진 특정세력이나 무사안일, 철밥통만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한 이 나라의 미래가 없고 교육이민은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다.
- 지금 논란되고 있는 3불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 중에 하나이다. 이제 30년 동안 전가의 보도처럼 읊어왔던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재검토가 있어야한다. 물론 평준화는 나름대로의 의미와 기여가 있었다. 전반적인 재검토와 3불 정책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서 이 나라의 교육에 미래와 희망을 주어야한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이라든지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해야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논리인 것이다. 획일적인 평등교육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개성 있는 교육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교육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재희 정책위의장과 이주호 의원이 중심이 되어 당 정책위에서 총체적인 교육혁신정책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ㅇ KBS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당에서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KBS는 공공기관이므로 당연히 적용되어야한다’는 것이 56.6%, ‘정부의 방송장악우려가 있어서 해서는 안된다’가 23.1%로 나왔다. 또 KBS에 대한 국회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국회로부터 예산을 심의받아야 한다’가 53%, ‘방송독립을 위해 받을 필요가 없다’가 23.7%가 나왔다. 이것을 종합하면 국민 대다수는 KBS는 정부든 국회든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부터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KBS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다. 그간 KBS는 방만 경영,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오른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 올해만 하더라도 1조4천억에 가까운 돈을 쓰면서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절차가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KBS는 경영의 독립성, 자율성만 지켜왔을 뿐 정작 방송의 중립성, 공정성은 크게 의심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 KBS는 국민의 감시와 규제, 감독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KBS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최소한의 국민 감시장치이다. 방송법 개정을 통해서 실현토록 하겠다. 방송법 개정이 된다면 지금 KBS측에서 논란되고 있는 공공기관운영법 적용대상에서 KBS는 제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ㅇ 교육부의 3불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굉장히 뜨겁다. 한나라당의 입장은 대학입시는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문기관인 대학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입시 완전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다. 두 번째, 고교평준화는 그 틀을 유지하되 이제는 거기에만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화와 특성화로 고교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해 나가야 한다고 하는 입장임을 거듭 밝혀둔다. 지금 본고사 부활을 막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입시자율화를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을 이유로 들고 있다. 3불 정책을 확고하게 지켜온 노무현 정부 4년간에 오히려 사교육비는 40%가 증가했다. 그리고 2006년 현재 사교육비의 총규모는 30조이고, 학생 1인당의 사교육비 부담은 평균 33만 3천원이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의 경우에는 사교육비로 학부모들이 거의 비명을 지르는 지경에 와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도 대학입시는 자율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의 특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대학입시는 자율화 되어야한다. 대학입시 자율화가 없이 대학을 좋은 학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연못에서 바닷고기 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사교육비 부담 반으로 줄이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서도 대학입시 자율화를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 특히 공교육 살리기 위해서도 그동안에 내신 반영비율을 높여왔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으로 몰려가서 예체능 과목까지 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실을 교육부는 직시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도 포함해서 모든 학교의 학력을 어떻게 신장시키고 있는가하는 정보를 공개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떨어지는 학교는 그 원인을 분석하고 떨어지는 학교에는 필요하다면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그 학교가 더 나은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해서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해야 하는 것이지 그냥 평준화와 대학입시를 국가가 통제하는 제도로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탁상공론적인 이념에 파묻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우리나라는 자랑할 것이 많은 나라이고, 특히 과일은 세계적으로 자랑할만하다. 특히 나주배와 같이 좋은 품종의 과일을 자랑한다. 나주에 배농장을 경영하는 한 농부가 있어서 가을에 맛이 아주 좋고 탐스러운 나주배를 따서 맛도 보고 서울 가락시장에 내다 높은 가격에 팔아보려고 봄에 비싼 값으로 종자를 심고 사다 여름 내내 땀 흘려서 가꾸어 왔다. 가을이 다가왔는데 믿고 가꾼 배나무에는 배가 달리지 않는다면 그 농부의 심정이 어떠하겠나. 더군다나 그 배가 자기 나무에는 배를 달지 못하고 옆의 배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기 달린 저 배가 우리가 연합해서 만든 배라고 농부에게 말한다면 농부가 뭐라고 하겠나. 그동안 좋은 품종이라고 믿고 비싼 값으로 사서 심고 여름 내내 구슬땀을 흘리며 가꾼 배나무였다 하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그럴수록 이 제정신 아닌 배나무에 속았다는 분함을 이기지 못해서 당장 베어서 불쏘시개로 쓰고 다른 배나무를 그곳에 심을 것이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것이다.
- 국민이 정당이라는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키우는 것은 선거 때 정당의 정강정책을 들고 나올 후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 정당들이 내세우는 후보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최상의 정강정책, 그리고 양질의 후보를 선택해서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다룰 나라 일을 잘 돌보라고 맡기는 것이다. 그럼에도 최근까지 여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108석이라는 제2의 공당인 열린우리당이 정정당당한 선의의 경쟁을 피한 채 실정에 대한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모면해보려고, 또 범여권 통합교두보를 확보하겠다는 전술적인 입장에서 연합공천이라는 이름을 빌려 독자후보를 내지 않고 타당의 후보나 무소속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 지역감정에 기대서 국민화합의 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무능, 무익한 정당의 표본이다.
- 한나라당은 그동안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아무리 힘든 지역에서라도 우리 당의 이념과 정책을 가진 독자후보를 꾸준히 내왔다. 그리고 그 지지도를 살펴보면서 어떤 때는 국민의 격려도 있었고, 어떤 때는 심한 채찍질도 있었지만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한나라당의 잘잘못을 깨닫고 다음에 나갈 우리의 방향을 정해왔다. 이번에도 모든 지역에서 한나라당 후보를 묵묵히, 정직하게 한나라당에게 부탁하신 국민의 성스러운 임무를 다해서 공천을 마칠 것이다. 대전 서구을에 이재선 후보를 공천했고, 전남 신안?무안에 강성만 후보를 공천하였다. 곧 경기 화성에도 공천을 마치겠다. 이번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민심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과 잘못된 권고가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고 모든 곳에서 공천을 마치고 당당하게 국민의 심판대위에 올라서겠다. 열린우리당도 당에 합당한 인사들로 독자후보를 내서 한나라당과 선의의 경쟁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그리고 엄중히 부탁드린다.
<황진하 국제위원장>
ㅇ 어제 베이징에서 있었던 6자회담이 차기 일정을 잡지도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파행으로 끝난 이유는 이미 보도가 됐지만 김계관 부상이 “BDA자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회의를 계속할 수가 없다”면서 예정된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평양으로 돌아갔다. 김계관 부상이 북한으로 돌아가기 전에 의장국으로 있는 중국은 북측대표에게 “BDA자금을 풀어서 해외금융시스템에 입금시켰으니까 그것은 북한에게 들아 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돌아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베이징 회담을 파행시키려 생각했던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다. 문제는 우리가 북한이 얼마만큼 핵폐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한나라당은 계속해서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자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렇게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동은 결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이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핵폐기의 수순을 밟기 바라고, 정부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급증을 떨지 말고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ㅇ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최근에 KF-16 전투기에 있어서 정비 불량이 매우 심각하다는 문제가 나왔다. 저도 군에서 근무했던 입장으로서 안타깝고 송구스럽기까지 하다. 최근에 있었던 전투기의 추락 사고를 보면 2000년 이후에 총 16건의 추락사고가 있었다. 16건의 추락사고 중에 18대가 추락했는데 여기의 추락원인은 조종사 과실이 10대, 정비 불량이 2대, 4대는 엔진결함, 두 대는 전투기 노화로 판명되었다. 여기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조종사의 과실이라든지 정비 불량이 총 12건으로서 70% 가량이 우리의 과실로 나타났다. 그러다보니까 제작사로부터 보상받는 것도 200억원 정도에 그치고 말았다.
- 아무리 최첨단장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장비의 관리시스템이라든지 정비시스템이 최선의 상태가 아니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고를 조사하면서 지금 공군내의 정비사 문제도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구입하는데 물론 예산이 허락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군 당국이 최첨단 장비를 확실하게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유능한 정비사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을 써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군 기강의 해이와 연결되어서는 절대 안된다. 그래서 현재 국방당국에서는 감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감사결과를 철저하게 따져서 특단의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심재철 홍보본부장>
ㅇ 현 정부에서 벌이고 있는 오락가락, 갈팡질팡, 그리고 자신의 말들을 뒤집고 있는 배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다. 지난번에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 5-6년 이후에는 큰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는데 재경부의 조원동 경제정책국장이 “그 지적에 동감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그래서 ‘정부 관리들이 사태를 제대로 보고 있구나’라고 반가워서 주목했었는데 이분이 최근에는 “그렇게 위기를 걱정한다고 경제에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자기 말을 뒤집었다. 그리고 김영주 산자부장관도 “중국과 일본에 샌드위치 신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며칠 전 21일에는 “호들갑스럽게 비판한다고 해서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자기 말을 또 뒤집었다. 장병완 기획처장관도 그랬다. 작년연말에 KBS가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제외될 듯이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에 한바탕 호통을 듣고 나서는 “그런 적 없다. KBS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얘기를 바꿨다. 말 바꾼 것과 조금은 차이가 나는 것인데 권오규 부총리도 노무현대통령이 지난 2월에 인터넷 매체와 회견하면서 돈 없고 세금 걱정되면 집값 싼 동네로 이사 가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맥락과 같이해서 “부동산 세금 무섭다면 강남 집 팔아 분당으로 이사 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
- 이렇게 노무현 정권, 노 합창단에서 얘기하는 얘기들이 말도 안되는 합창을 하고 있다. 국민들의 리듬이나 국민들이 느끼는 박자와는 전혀 맞지 않은 합창으로써 볼썽사나운 얘기들만 토해내고 있는데, 가늘고 길게 구차하게 연명하려 하지 말고 짧고 굵더라도 올바르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 대통령을 위한 정책을 펴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 관료들은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고 결국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2007.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