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3월 2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3불만 낳은 3불정책
- 교육부의 3불정책에 대한 대학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립, 사립을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3불정책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3불정책은 사교육비의 절감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목표에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 오히려 공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입시제도의 불편함만 가중시켰으며 이로 인해 대학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 불신과 불편, 불만이라는 3불만 초래한 채 실패하고 말았다.
-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전적으로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하며 교육부는 최소한의 행정기능만 해야 한다.
- 대학의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의 질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불정책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 3불정책과 덧붙여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행보가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부총리로 임명되기 전에는 대학의 자율권을 주장하던 교육부총리가 장관에 취임한 후 평소의 소신을 버리고 노대통령과 코드 맞추는 발언만 하고 있다.
- 교육부총리는 지금이라도 소신을 찾아 국가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기 바란다.
ㅇ 청와대 브리핑 폐쇄하라
- 청와대 브리핑이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완전히 변질되었다. 대선의 해를 맞으면서 이러한 현상이 더욱 더 노골화되고 있다.
- “한나라당의 반성없는 무임승차”, “정형근 의원님 그것밖에 안됩니까”, “한나라당은 인질정치를 끝내야 한다”, “이상한 수권정당” 이러한 제목의 브리핑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 국정에 대한 진지한 자기성찰과 여론수렴을 통해 민생을 살찌우는 데 활용해야 하는 브리핑란이 3류찌라시 수준으로 전락했다.
- 청와대 참모들을 한나라당 공격의 첨병에 내모는 것을 보면 노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하더니 위장신당을 하나 만든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다.
- 이렇게 야당공격에 열을 올리고, 정치에 일일이 개입하라고 국민들이 혈세를 꼬박꼬박 내는 것은 아닐 것이다.
- 원래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채 한나라당 비판에 치중하고 있는 청와대 브리핑 란은 즉각 폐쇄되어야 한다.
ㅇ 김홍업씨 공천취소요구는 3김시대의 막을 내리라는 국민의 명령
- 김홍업 씨의 공천을 취소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무안 신안의 민주당 당원 70여명은 “국회의원도 세습이냐?”, “타도 민주당”, “근조 민주당 + 동교동”이라는 팻말을 들고 김홍업 씨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 광주전남 지역의 52개 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취소를 요구할 예정이다.
- 김홍업 씨의 공천 취소를 요구하는 여론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3김시대의 막을 내리라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다.
- 김홍업 씨가 이러한 반대 여론을 외면한 채 아버지의 후광만 믿고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폭거이며, 한국정치를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다.
ㅇ 북핵해결 호들갑 떨 때 아니다
- 6자회담에 참가했던 북한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고 휑하니 보따리를 싸서 귀국해 버렸다. 어이없고 황당한 일이다.
- 참가국들은 닭 쫓던 개신세가 되고 말았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이 오죽하면 ‘골치 아픈 집단’이라고 까지 표현했겠는가.
- 북한의 행태는 핵 폐기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언제든지 무위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북핵 해결은 아직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이 한 일이라고는 앨바라데이 IAEA사무총장을 초청한 것이 전부다. 말만 무성할 뿐이다.
- 북핵시설의 폐쇄와 핵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불능화 단계를 지나 완전한 폐기에 이르기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지뢰밭이 널려 있다.
- 북핵 해결의 첫 고비도 넘기지 못한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눈앞에 다가온 것처럼 호들갑을 떨 때가 아니다. 정부는 북핵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제세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07. 3. 2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