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3월 18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보은용 낙하산 인사는 국민적 저항만 불러올 것
- 노무현 정부에서 공공기관 감사의 58%가 정치권 출신 인사인 것으로 드러나 보은용 낙하산 인사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사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 반면에 민간 전문가 출신 기관장은 37%이며, 감사는 8%에 불과하다고 하니, 전문가 보다는 정치인 출신에 대한 보은용 낙하산이라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다.
- 감사는 업무뿐만 아니라 회계감사를 통해 공공기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해서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감시하는 자리이다.
- 그런데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들로 인사를 하고, 억대 연봉을 보장해 주는 보은용 낙하산으로 이용했다는 것은,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을 우롱
한 처사이다.
- 공모제를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전문성 보다는 보은, 코드, 낙하산 인사때문에 공기업의 경영이 바닥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 노무현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들 낙하산을 모두 철수시키고, 전문가들로 투명하고 객관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다. 코드인사, 보은인사, 낙하산인사,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는 ‘그들만의 끼리끼리’ 참여정부에 대해서 국민적 저항은 이미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ㅇ 한나라당은 결코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 경선 일정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 오늘 국민승리위원회에서 경선 안을 준비하고 내주까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한나라당은 정권교체라는 국민적 염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장 합리적이고 최상의 길을 선택할 것이다.
-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은 이미 당의 결정에 승복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각 후보들은 정해진 경선 규칙에 따라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나라당은 경선과정에서의 치열함을 대권 승리를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 일사분란하게 나아갈 것임을 거듭 천명한다.
- 손학규 전 지사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우려와 궁금증을 잘 알고 있다. 손 전 지사를 포함한 대선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모든 분들은 한나라당에 보배와 같이 소중한 존재이다.
-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후보들이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든 한나라당의 정권창출을 위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다.
대선 후보들이 정권교체를 갈구하는 국민적 염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 국민들은 대선주자들에게 자신을 죽이고 대의를 쫓는 순교자의 정신을 그 어느때보다 요구하고 있다. 결코 국민을 또 다시 실망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밀실야합식 정상회담 구태, 또 반복하나
- 이해찬 전 총리가 남북미중 4개국 정상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방북 당시 정상회담 추진을 극구 부인하고, 내 볼일 보러 간다면서 너스레를 떨더니 결국 정상회담 특사로 간 것을 인정한 셈이다.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대북 정책을 자신들만의 전유물인양 착각하는 오만한 행태가 이어질지 심히 우려스럽다. 하루도 못가 탄로날 거짓말 퍼레이드를 왜 벌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 정상회담 추진의 핵심은 투명한 절차와 국민적 동의이다. 쉬쉬 숨기고 뒷 거래식 정상회담 추진은 대선을 앞둔 정략회담, 퍼주기 대북 정책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 국민들은 대북정책의 들러리도 구경꾼도 아니다. 국민들은 대북 정책을 알고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대북정책을 현 정권의 전유물인양 구태를 반복한다면, 이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북핵의 확실한 해결이 우선이다.
- 북핵 해결과 대북 지원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 미국은 2.13 합의 초기단계 이행 조치 후 쌀, 의약품 지원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BDA 해제, 북핵 폐쇄 준비 등은 북핵 해결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이 보도되고 있다.
- 그러나 북한은 북핵 불능화를 무력화로 표현하고 있고,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과거 핵의 처리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 특히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비핵화실무그룹 회의 후 브리핑에서 “북한이 영변 핵시설 폐쇄준비에 착수했음을 밝혔다”고 전했다고 하는데 같은 날 김계관 북한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을 전면 해제하지 않으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우리 측 대표가 한 말과 북한의 말이 다르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2.13 합의의 이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서로의 말이 다르게 나오다 보니 양측 모두에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이다.
- 또한 한적의 한완상 총재는 비료 30만톤 외에 핵실험으로 중단된 구호물자를 4-5월에 보낼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북핵 폐기의 가시적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대북지원은 위험한 악수라는 것을 거듭 강조한다.
- 북핵 문제의 목표는 임시방편, 미봉책이 아니라 완벽한 해결이다. 따라서 북핵의 완전폐기를 위한 분명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동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정부의 돌다리도 두르리고 건너는 신중한 처신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 북핵 폐기를 위한 구체적 성과 없이 섣부른 대북지원 재개나 지나친 낙관론은 북핵폐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ㅇ 일본, 역사와 국제사회의 심판 받을 것
- 일본 정부가 위안부 강제동원 증거가 없다고 했다.
- 스스로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기부정 행위이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금의 떳떳함도 찾을 수 없는 비열한 자세이다.
- 일본이 자신들의 침략행위를 부정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고, 국제사회를 두 번 배신하는 것이다. 오만하고 시대착오적인 일본 앞에는 역사와 국세사회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한미 FTA 조차 전략적으로 이용하나
- 한미 FTA 타결을 앞두고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얼마 전까지 여당이었던 인사들이 지금까지 잠자코 있다가, 타결 소식이 전해지자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결코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 한미 FTA를 수세에 몰린 정치적 입지의 반등을 위한 지렛대로 이용하겠다는 발상이라면 국익을 무시한 전형적인 선동정치요, 포퓰리즘 정치이다.
- 노 대통령이 체결을 안 할 수 있다는 발언 이후 여권 주요 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쏟아내는 것은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대통령의 눈치만 보는 해바라기성 정치인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원격조정 정치가 빈말은 아닌 것 같다.
- 한나라당은 한미 FTA 문제를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익차원에서 꼼꼼히 따지고 판단할 것이다. 국익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한미 FTA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한몫 보겠다는 포퓰리즘 발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7. 3. 18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