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6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정권 말기에 이를수록 권력형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03년 정권초기 잘나가던 시절에 수 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이 사건은 검찰 수사가 정권을 겨냥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노대통령은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는 발언을 삼가야 할 것이다. 검찰은 자존심과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도 남김이 없이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제이유 사기사건, 어제도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피해자가 34만 명, 피해금액이 4조원, 검찰총장 말대로 단군이래 최대의 사기사건이다. 검찰 총장마저도 놀랐던 이런 최대의 사기 사건이 청와대 비서관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검찰은 제이유 자금이 이비서관에게 흘러들어갔다는 것을 밝히고도 무혐의 처리했다. 봐주기 수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권력층이 연루된 이 사건, 반드시 특검으로 가서 진상을 밝히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은 이미 이 제이유 게이트 특검 법안을 제출했다. 바다이야기 권력형 비리게이트에 대해서도 특검 제출했다. 3월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만약에 열린우리당이 이번 통과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권력형 비리게이트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 다시 한 번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들어올 것을 촉구한다.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민생을 거부하는 것이다. 국회에 들어와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방금 얘기한 제이유 게이트 같은 특검 법안을 처리해야한다. 누구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어려워지고 권력형 비리가 만연하게 되었는지 조금이라도 양심과 책임이 있다면 조건 없이 국회에 들어와야 한다. 당내 사정은 사정이고 국회는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뺏지를 떼지 않는 한 포기하지 말아야한다. 입으로만 민생을 말하지 말고 국회에 들어와 한나라당과 머리를 맞대고 민생현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이미 국회를 열어놓고 한 주일을 보냈다. 우리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오늘 중으로 6개당과 교섭단체간의 원내대표 회담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내주에는 반드시 국회가 열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 번 우리 교섭단체간에 오늘 중에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회를 열 것을 다시 한 번 제의한다.
<황우여 사무총장>
ㅇ 당은 나무고 국민은 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대지이다. 대선 승리라는 열매를 맺으려면 나무는 바람이 불어닥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대지인 국민 속에 굳게 뿌리를 박고 있어야하고, 후보는 가지처럼 나무에 꽉 붙어 있어야 한다. 이 단순한 법칙에서 벗어나는 순간부터 자만은 시작되고 자만이야말로 패망의 길이다. 두 번씩이나 대선에 패배함으로써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은 더 이상 자만을 허용할 여지도, 여력도 없다. 우리 한나라당은 그동안 대선경선후보 선언자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과 당 지도부를 중심한 전당원의 단합과 헌신으로 높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오고 있다.
- 그러나 최근 일부 경선과열 현상으로 ‘세몰이다’, ‘줄 세우기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내외에서 들려오고 있다. 심지어는 사설 위원장이 사칭하고 다닌다라는 이야기까지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당의 울타리를 넓힌다거나 당에 도움이 된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혹시라도 당의 분열과 알력의 불씨가 되거나 당의 자만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하여 당 단합을 혹여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 우리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3월 28일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 진영의 사설위원장 문제 등 여러 가지 경선에 따르는 파열음에 대해서 진상을 살피고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모든 갈등을 아우르고 기강확립에 힘쓰기로 하였다. 특히 사무처와 당직자들의 엄정 중립을 지키는 근무 자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당은 그동안 수차례 사무처와 당직자들의 당헌에 따른 중립엄수를 경고해왔다. 당은 다음 한 주 동안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무처장 연석회의를 열어서 이 회의를 준비하고 위원장들의 연석회의에서 공동의 결의와 혹시라도 있을 여러 가지 사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김성조 전략기획본부장>
ㅇ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께서 “한나라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책기조를 바꾼다면 국민의 정부시절 햇볕정책과 현재 남북화해 협력정책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우려된다”는 발언에 연이은 이 시대 최고의 망언이 아닐 수가 없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현재 북한의 일시적인 태도 변화가 열린우리당의 대북정책의 결과라고 멋대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을 통한 분별없는 퍼주기나 북한 눈치보기식 유화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태도 변화는 기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공조체제 때문인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나라당과 모든 국민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물임을 북한 전문가들은 모두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정강정책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호혜적 상호공존에 입각한 유연하고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지향하고, 평화통일 한국을 위해 북한과의 협력과 교류에 결코 주저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혀둔다. 장영달 원내대표를 비롯한 범여권세력들은 그들이야말로 정말로 호들갑떨지 말고 이번 호기를 결코 놓쳐서는 안되며, 경거망동으로 북한의 오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실수를 범하지 말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홍보기획본부장>
ㅇ 세금폭탄 얘기하겠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세금폭탄은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생긴 부담이 국민에게 떨어지고 있는 것인데 어제 권오규 부총리가 “강남 집 팔아서 분당으로 이사가면 된다”고 했는데 이사를 갈 때 가장 커다란 요건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 여건이다. 그렇다면 분당으로 이사 갈테니까 학교도 삽으로 떠서 이사 가는 곳으로 옮겨줄 것인가. 교육여건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핵심여건을 잘 고려하는 세밀한 정책을 해주길 바란다. 그런데 이 세금폭탄이 봄철 전세, 월세쪽으로 전가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이 다시 또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겠다.
ㅇ 산사로 간 손학규 전지사에 대해서 여러 보도들이 많은데 결코 탈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관측들이 있는데 탈당하지는 않으실 것인데, 손 전지사께서 끝까지 완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경선에 참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고민하시는 모양인데 경선에 불참하시게 되면 승산이 안보이니까 이런저런 구실을 만들어서 하는구나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처음부터 본인께서 이미 아셨던 부분인 만큼 끝까지 완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한다. 산사에서 결론을 내리고 하산 하실 것이
라고 기대하겠다.
ㅇ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우리나라는 “IAEA사찰단이 입국하면 곧바로 중유 5만톤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중유 5만톤은 원래 2.13합의할 때 핵시설에 대한 폐쇄, 봉인조치가 이행되면 그 이행의 대가로 주기로 한 것인데도 사찰단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중유를 주겠다는 것은 합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합의에 합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북한의 행동을 반드시 확인한 뒤에 중유를 제공해줘야 할 것이다. 이렇게 계속 되면 “또 못줘서 안달나는 것이냐. 어차피 줄 것 일찍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고 확인이 된 뒤에 줘도 늦지 않다. 대북정책에서 서둘렀다가 낭패를 봤던 경우가 어디 한 두 번인가.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정책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배일도 노동위원장>
ㅇ 울산시 노동위원회가 오늘 출범식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려가야 해서 미리 말씀드리겠다.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3월 21일(수), 원내대표께서 내려가시기로 했는데 전북지역 대학생 총연합회와 한나라당 노동위원회는 청년실업 문제, 지역문제 해결 이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당 차원에서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재웅 의원>
ㅇ 어제 정부가 헌법개정 추진을 하면서 공무원들을 토론회장에 동원했다. 국무조정실 명의의 공문이 ‘각 관련 업무담당 인력을 보내라’ 이렇게 해서 국무조정실장이 공문을 보냈다. 국무조정 실장은 이에 대해서 명백히 정치적 행위를 한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사퇴해야 될 줄로 안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또한 한나라당 행자위 명의로 선관위에 이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실히 파악해서 밝혀야할 것이고, 거기에 공무원의 정치개입에 관한 사항이 있다면 확실히 국민 앞에 사후 조치를 해야 한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
ㅇ 북한 핵불능화와 영구폐기를 전제로 한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최근 조성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 해결을 향한 한반도 평화구조정착을 위한 기류에 한나라당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한나라당의 구체적인 몇 가지 전략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대북한 문제의 유연한 대처에 대해서 엉뚱하게도 열린우리당이 느닷없이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손도 대지 말라는 투의 엉뚱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북한 핵폐기와 불능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한나라당의 적극적이고 유연한 태도 정립에 대해서 엉뚱한 고집을 피우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다. 북한의 핵폐기 문제는 열린우리당만이 다룰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니다.
- 또 하나는 한나라당 의원들은 북한을 전혀 방문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엉뚱하게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까지 54건에 걸쳐서 61명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한 바가 있다. 구체적인 부분의 자료는 따로 필요하면 별도로 공개하겠다. 주관, 목적별 분류를 보면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15건, 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을 통한 북한방문이 20건이다. 그리고 사회단체 등 관련 북한방문이 15건이다. 의원 모임 및 개인적인 차원에서 북한 방문을 한 것이 4건이다. 이 54건에 해당하는 총 61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속 북한을 방문해왔고 또 북한 방문을 예정하고 있는 여러 의원들이 또 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고 하는 접촉 금지령을 내린 바 없이 조용히, 그러나 필요한 북한 방문의 기회는 국회의원별로 적극 활용해서 지금도 방문을 하고 앞으로 방문을 계속 할 것이다.
- 이런 한나라당의 모습에 대해서 북한 방문을 하는 것 자체가 한나라당으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금지지역인 것처럼 엉뚱하게 호도하는 열린우리당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것밖엔 표현 방법이 없다. 열린우리당은 열린 모습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궁극적으로 영구폐기처리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진지하게 지향하기 위해서 탄력적이고 유연하면서도 상호 도움이 되는 한반도 평화 구조를 찾아가는 한나라당의 자세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고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는 모습으로 나오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형오 원내대표>
ㅇ 지금 이병석 수석이 발표한 통계자료는 총집계가 아니다. 중간집계임을 밝혀둔다.
2007. 3.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