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22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정 포기, 대권올인 공식 선포식
-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과 한명숙 총리의 당 복귀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탈당은 국정을 포기하고 대권에만 올인하겠다는 청와대발 공식 선포식이 될 것이다.
- 책임져야 할 국정파탄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하여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정국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원격조정 장치의 시동을 건 것이다.
- 정당정치의 기본인 책임정치와 민생을 헌신짝처럼 내 던지고, 오직 정권재창출에만 전념하겠다는 대국민 협박이다.
- 국정실패와 향후 정국 혼란에 따른 모든 책임을 야당에게 떠넘기고 통합신당의 길을 터 주려는 예정된 기획탈당이다.
- 개헌만 빼면 모든 것이 민생이라는 한나라당 대표의 고언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진정성 운운하는 시대착오적인 집착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노 대통령의 탈당은 열린우리당 집단 탈당 사태에 이은, 제2의 재집권용 기획 탈당으로 기록될 것이다. 기획성, 이벤트성 탈당의 현란한 쇼를 즐길 여유가 국민들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노무현 대통령은 즉각 탈당의사를 철회하고 중립 내각을 구성해서 민생회복에 전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통일부장관, 북한의 주방장인가?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마치 북한 김정일 정권의 주방장으로 취직한 듯하다. 북한의 입맛에 맞는 밥상 차리기에 혈안이 되어 통일부 본연의 업무는 송두리째 망각하고 있다.
- 베이징 6자회담의 합의 정신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에 있다. 궁극적인 북핵폐기가 이루어져야 모든 합의사항이 의미를 가진다.
- 지금은 베이징 합의 사항의 실천을 위한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이다. 북한의 태도로 볼 때 과연 베이징 합의 사항을 준수할 지도 의문이다.
-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정 장관이 대북지원과 핵폐기를 별개로 한다면서 북한의 입맛 맞추기에 급급한 것은 북핵폐기는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북한체제를 이롭게 하는 친북활동에만 관심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 더욱이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 직무 충실도는 빵점이고, 친북성향은 백점인 장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해임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ㅇ 강한 구심력으로 단결할 것이다
- 한나라당 유력 대선주자들의 팬클럽이 대통령 선거를 300일 앞둔 오늘 ‘페어플레이 선언식’을 갖는다고 한다. 참으로 바람직하고 좋은 소식이다.
- 검증공방이 치열해지고, 많은 국민들께서 한나라당의 분열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 검증은 필요하다. 그러나 검증은 한나라당의 공식기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검증으로 인해 불필요한 분열과 대립을 초래해서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오늘의 ‘페어플레이 선언식’이 한나라당내에서의 페어플레이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도 이루어지길 있기를 바란다.
- 한나라당은 화합과 단결을 통한 강한 구심력으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낼 것이며,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
ㅇ 북한 핵문제 해결 전까지 전작권 이양논의를 중단하라
-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는 북핵 해결 전까지 전작권 이양을 반대하는 내용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작권 이양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 국회의 이양반대결의안 통과는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며, 시기를 연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써 적극 환영한다.
- 이 결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내일은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국방장관간의 전작권 이양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당측에서는 국방위의 결의안이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북핵사태로 인해 안보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
는 것이다.
- 북핵위협으로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권 마저 조기에 이양된다면 더욱 악화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 정부는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안보 상황이 평화적으로 호전되기 전까지는, 가장 효과적인 전쟁 억지 수단인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를 초래할 전작권 이양에 관한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ㅇ 핵폐기 전 평화체제 논의는 김칫국부터 마시는 것
- 북핵폐기와 평화체제 구축에 관한 정부의 인식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이행의지가 없으면 베이징 합의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마치 평화가 눈앞에 온 것처럼 성급하게 행동하고 있다.
- 이재정 장관은 핵폐기와 대북지원을 별개로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송민순 외교부 장관은 다음 달 방미 때 미국과 평화체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기 전에는 그 어떠한 낙관론도 금물이다.
- 대북지원과 평화체제 구축 논의는 북한의 핵폐기 의지가 명확하게 확인된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 국정원장과 외교부장관은 북한의 HEU(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시인하고 있는데 통일부장관은 부인하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 한반도의 평화를 두고 정부 당국자 사이에 그리고 한미간에 진실게임처럼 되어서는 곤란하다. 평화는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며, 평화에 대한 진실이 두개가 될 수는 없다.
-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전제로 할 때 평화가 보장될 수 있으며, 평화체제도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07. 2. 22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