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2월 1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베이징 합의,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 6자회담이 사실상 타결되었다.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한반도를 안보불안으로 몰고 갔던 북한 핵 폐기에의 첫걸음으로 생각한다.
- 주된 합의사항은 60일 이내에 북한의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하되, 북한에 대한 50만톤 규모의 중유 등 에너지 제공을 5개국이 균등 부담한다는 것이다.
- 북미 관계 정상화를 향한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등도 회담성사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된다면 북미관계에도 상당한 진전이 예상된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청신호로 보인다.
- 그러나 최종 목표까지는 아직 멀었다. 핵시설의 동결 또는 일시적 폐쇄가 아니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가 최종목표이다.
- 이번 베이징 6자회담 합의가 과거 제네바 합의의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북한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이용만 당한 채 핵폐기가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북한은 국제사회 신뢰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대북지원에 선도적으로 나서거나 균등 분담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담을 지지는 말아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와의 협조 속에서 향후 대북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ㅇ 태산명동 서일필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도박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 중앙지검이 열린우리당의 김재홍 의원이 게임업주 모임 회장으로부터 “게임업체에 유리하게 법이 만들어지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 김이 모락 모락 나더니 드디어 비리혐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온 나라를 도박광풍으로 몰아넣었던 바다이야기 사태의 핵심에는 여당 의원이 있었던 것이다.
- 곧 수사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수사선상에 올려져 있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지 의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하고 객관적인 사법권의 행사를 촉구한다.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식의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한나라당은 사법당국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이미 제출한 특검 법안을 적극 추진해서 국민들의 의혹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ㅇ 국익이 최우선이다.
- 한미 FTA 7차 협상에서 19개 분과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상거래분야에 대해 협상이 타결됐다고 한다.
- 소위 빅딜설이 나도는 등 협상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시한을 정해놓은 졸속 협상보다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내다보고 국가의 이익을 고려한 세밀한 협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한나라당은 국익이 보장되는 협상이라면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07. 2. 1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