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나경원 대변인은 9월 27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국가경쟁력 5계단 하락이유’
- 오늘 아침에 국가 경쟁력이 5단계 하락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모두들 가슴 아프셨을 것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현주소는
첫째, 민생을 외면하고 자기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청와대
두 번째, 국론분란만 일으키고 꿋꿋이 버티고만 있는 헌재소장 후보자
세 번째, 또다시 사장하겠다고 꼼수부리는 KBS사장
네 번째, 국민혈세로 자기뱃속만 챙기는 국책은행
다섯 번째, 우왕좌왕 논란만 일으키는 국가인권위원회
여섯 번째, 헤드헌터로 전락한 공정거래위원회
일곱 번째, 기관장의(인권위, 선관위, 방송위 등) 줄사퇴로 뒤숭숭한 국가기관
- 이것이 바로 2006년 9월 27일 참여정부의 자화상이다. 이러할진데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상승할 리 만무하다. 대한민국 국가경쟁력이 추락한 것도 다 이유가 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답답해하고 한심해 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자유와 언론자유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남아공보다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새삼 놀라울 일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악스럽다. 일만 벌어졌다하면 야당과 언론의 탓으로 돌리는 노무현 정권의 습성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ㅇ ‘한 쪽에선 배 밖으로 뛰어 내리기 바쁘고, 다른 쪽에선 낙하산 타고 내려오
기 바쁜 노 정권 꼴불견 인사백태’
청와대가 공수부대 사령관인가?
-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이 어제 사직서를 청와대에 냄으로써 올해 들어서만 임기 중간에 사퇴한 주요 정부 기관장 등이 다섯 명이나 된다.
- 인기 없는 정권에다 임기 말이 다가오면서 굳이 노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고 싶지 않던 차에 조직 내부의 ‘코드 갈등’까지 빚어지자 울고 싶던 차에 뺨 맞은 격으로 이 같은 현상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나라꼴이 참으로 우스운 지경이다.
- 더 가관인 점은 가라앉는 노무현 호(號)에 불고염치(不顧廉恥)하고 이처럼 뛰어내리고자 하는 이들이 줄을 서는가 하면, 또 다른 한 쪽에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만이라도 호가호위(狐假虎威) 한 번 해보려는 ‘낙하산 부대’가 계속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이재용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염홍철 중소기업특위 위원장 등의 낙하산 보은 인사와 청와대 2부속실장의 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내정 등에 이어 이제는 가스안전공사 요직에 열린우리당 낙선자 면면이 뛰어내릴 채비를 끝냈다고 한다. 거기에다 ‘낙하산 부대’를 엄호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절차로 전락한 기관장 공모제를 활용해 KBS 사장을 연임하려는 정연주씨의 파렴치한 작태에 이르기까지 실로 몰염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 역대 정권에서는 참으로 보기 힘들었던 노무현 정권만의 기이하고도 한심한 인사 백태가 아닐 수 없다. 노 정권 하의 잇따른 중도 사퇴는 ‘끼리끼리’ 코드인사가 낳은 부산물이자 적나라한 폐해다. 그리고 줄 잇는 낙하산 부대는 ‘이럴 때 못 먹으면 언제 먹어 보겠냐’는 백주발검(白晝拔劍) 식 코드인사다.
- 노무현 대통령은 레임덕을 걱정하기에 앞서 지금부터라도 코드인사가 낳은 적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해라. 그리고 당장 실천에 옮겨야 한다. 대낮에 칼 들고 설치는 ‘막가파’ 식 낙하산 인사부터 당장 거두는 게 첫 실마리다.
ㅇ ‘꼼수 헌재 소장에 꼼수 사장인가?’
- KBS 정연주사장이 사장자리에 응모하기 위해 사장자리를 내놨다. 멘트를 하긴 했는데 제가 들어도 이상하게 들린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 국민들이 들으면 더 이상할 것이다.
- 노무현대통령은 지독한 편집증에 걸린 것처럼 끝까지 자기 사람만을 고집하고 있다. 헌재소장 문제도 헌법에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코드에 맞는 사람을 억지로 지명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 KBS 정연주 사장도 마찬가지이다. 13명이 공모에 응했다고 하지만 나머지는 들러리인 것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다. 국민과 야당, 그리고 KBS노동조합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정연주 사장을 고집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수중에 붙들어두겠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 정연주사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88일간이나 무단으로 사장실을 드나들다가 어제 사표를 내고 사장공모에 원서를 제출한 것은 똑같은 꼼수이다. 헌재꼼수에 이은 KBS꼼수이다. 꼼수가 꼼수를 낳고 욕심이 욕심을 부르고 있다.
- 헌법재판소에 이어 공영방송 KBS까지 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고 가서는 안된다.
KBS를 지켜보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 KBS를 정권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리기 바란다.
ㅇ ‘애국행위를 매국행위로 매도하지 말라’
- 전작권 단독행사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지도부가 도를 지나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망신외교, 사대주의등 입에 담아서는 아니 될 막말로 제1야당을 비난하고 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철없는 자주장사로 안보위기를 자초하지 않았더라면 한나라당이 미국으로 건너갈 이유도 없었다.
- 62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부담을 나 몰라라 하면서 전작권 환수를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한나라당이 괜한 수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 한나라당의 방미 외교활동은 국가의 안보를 걱정하는 우국충정에서 비롯된 애국행위이다. 대한민국 창군원로들과 전직 장성, 국방장관, 외교장관, 대학교수, 지식인, 성직자등 국가의 안위를 걱정해서 봇물처럼 들고 일어난 우국지사들의 충정을 대변해서 방미외교를 펼친 것이다. 구한말 미국과 중국 등 해외에서 구국활동을 벌인 애국지사들의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애국행위를 매국행위로 매도하는 열린우리당이야말로 자주를 내세워 국가의 안위를 해치는데 앞장서는 몰염치한 정치집단이다. 후일 한반도의 안보가 위태로워질 때 무슨 염치로 국민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 역사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다.
ㅇ ‘인권에 코드가 있어서는 안된다’
- 인권위원위의 위원장 사퇴를 잘 아실 것이다. 새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을 임명한다고 한다. 그런데 인권위원장 임명과 인권위원회의 활동에는 절대로 코드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실상 조영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사직을 계기로 인권위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인권위의 자업자득이다. 그동안 인권위는 노대통령의 좌파적 코드에 기관의 성격을 맞추어 왔다. 이라크 파병 반대,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활동 확대를 주장하거나 보안법폐지에 앞장선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학교에서 일기검사를 하지 말라, 성전환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등 기관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 생뚱맞은 결정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정작 개선이 시급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어 왔다. 최근 발생한 북한의 여성노동자 공개처형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 인권위가 더 이상 진보적 성향을 가진 논객들의 실습소가 되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에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고 인권신장에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인권에는 분명히 코드가 있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인권위의 활동은 코드가 없는 진정한 모든 인권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이고 청와대가 인권위원장을 선임함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하여 코드 없는 인권위원장을 선임해야 할 것이다.
ㅇ ‘대통령, 또 시끄러운 소음을 남발하는가?’
- 노무현대통령이 28일 밤 11시 MBC 100분토론에 단독으로 출연한다. 지난달 말 해외로 출국하기 직전에 KBS에 단독으로 출연해서 국정현안에 대한 견해를 잔뜩 쏟아놓았는데 무슨 할 말이 또 있다고 TV에 출연하는지 알 수가 없다.
- 해외 순방길에 터득한 국정운영의 특별한 비법이라도 공개할지 조금은 기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보다는 우려가 더 앞선다.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는 실체도 현실성도 없이 뜬구름 잡는 수준의 포괄적 합의를 되풀이할 것이 뻔하고, 나머지 현안도 익히 들었던 내용들인데 무엇을 더 보태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벌써부터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말을 많이 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민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다.
- 노대통령의 말 때문에 나라가 망할까 걱정이라는 전직 국회의장의 말도 쇠귀에 경읽기에 불과한 모양이다. 김근태 의장도 대통령이 하도 말이 많아 개들이 짖을 틈을 주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었으면 대통령을 말리는 것이 도리이다. 시끄러우면 일 열심히 하는 줄 알라고 한 말은 대통령 자신에게는 맞는 말인지 몰라도 국민들에게는 전파낭비나 소음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파를 독점해 자신의 말만 늘어놓는 것도 문제이다. 이제 국정홍보처를 통한 홍보에 못미더워서 공중파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정권홍보에 나서는 것은 국민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소음이고 낭비라고 할 것이다. 또한 공중파 방송들은 국정의 한 축인 야당에게도 최소한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
ㅇ ‘아베 내각 출범이 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가 되기 위해선’
- 아베 신조 신임 일본 총리가 비록 원칙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취임 일성으로 한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하게 비춘 것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겠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이 단지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을 담보한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기대한다. 그래야만 한일 양국 관계가 일의대수(一衣帶水)라는 표현에 걸맞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우리는 믿는다.
- 그 단초는 한국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과거 일본 총리를 비롯한 각료들의 태도와 행동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재발 방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긴 말 하지 않겠다. 아베 신임 총리가 ‘아시아 외교의 실패’라는 고이즈미 전 정권의 전철을 밟지 않고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이 정권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말로는 자주니 자존심이니 하면서 물밑에서는 안달하는 식의 무원칙한 대일(對日)외교를 분명히 지양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일본과의 외교는 엄연한 국가이익을 중심으로 대의명분을 유연하게 지켜나갈 때 우리가 바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 대한 성급한 기대감도 과도한 명분에의 집착도 우리에게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다는 점을 충고하는 바다. 아무쪼록 아베 내각 출범을 계기로 한ㆍ일 양국관계가 정상화의 길을 걷기를 기대한다.
2006. 9. 2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