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유기준 대변인은 9월 14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헌재소장으로서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부적합한 전 후보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에 관련
-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했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편향적 판결로 인한 헌법수호의지가 부족한 전효숙 후보는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 전 후보가 자진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첫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헌법은 국가 법체계의 기둥이며, 헌재소장은 주요 국정과 사회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최후의 보루인 헌재를 지휘하는 장이다. 법률지식이나 판단능력,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헌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둘째, 전 후보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했다.
전 후보는 청와대 비서관의 전화 한 통에 재판관을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국회의 인사청문회장에 서는 ‘위헌적 장면’을 연출했다.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존중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하는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자존심을 포기하면서 위헌 논란의 한가운데 버젓이 앉아 있다.
셋째, 전 후보는 청와대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에 편승해서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앞장섰다.
전 후보의 지명은 대통령의 사심에서 비롯되었고, 8월 22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3일 후인 25일에 재판관을 사퇴했다. 그대로 진행됐다면 임기가 3년인데, 이를 6년으로 늘리기 위해 뒤늦게 사퇴한 것이다. 이것은 청와대의 임기연장을 위한 꼼수에 편승한 것이 명백하며, 헌재소장을 하기 위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앞장선 것이다.
넷째, 그동안 정부에 편향적인 판결성향을 보인 전 후보는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합하다.
전 후보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대해 대부분 정부측에 편향된 성향을 보여왔다. 재판관으로서는 자기 의견을 소신껏 낼 수는 있지만, 소장은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성향을 가져서는 안 되므로 소장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 결국 전 후보는 형식적으로는 원천적 무효이고, 내용적으로도 헌재소장으로서는 부적절한 인물이다. 이러한 결함을 정치적으로 해결한다면 더욱 우스운 모양이 되는 것이다.
- 이제서라도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법관으로서의 명예와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성숙함을 보여주기 바란다.
ㅇ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안다면 작통권 이양문제는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에 관련
-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한 노무현 대통령은 부시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작통권 이양문제를 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
- 미국을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기본적인 한미관계의 기초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진정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국내에서 벌어지는 반대운동을 알고 있다면,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작통권 이양에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
- 작통권 이양에 관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내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분노하고 있다.
- 어제는 한나라당 소속 초선 의원들께서 농성을 시작해 문제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불안에 떠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고, 국내에서의 의견조율이 끝날 때까지 작통권 이양에 관한 문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ㅇ ‘한미 FTA협상, 내년 3월이 시한인가?’에 관련
- 한미 FTA협상 시한이 내년 3월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일정에 끌려가는 것이다.
- 김종훈 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가 “미국의 국내 사정 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타결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
- 이것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이 만료되는 시기에 맞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협상을 끝마쳐야 한다는 것으로서, 미국이 정해놓은 시한에 맞춰 끌려간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 김종훈 대표는 졸속협상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면 “시한에 끌려 국익을 놓치지 않겠다”고 했다가, 미국 대표가 연내에 협상을 타결하려고 한다고 하면, 또 연내에 타결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의 협상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 한미 FTA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생각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국민들은 미국의 일정에 끌려간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 정부는 미국의 협상시한에 끌려 다니지 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ㅇ ‘남편은 숨고, 부인은 잡고... 술래잡이 집안인가?’에 관련
- 한명숙 총리의 남편인 박성준 교수가 총리 취임 후에도 평택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에 참여한 것은 남편은 숨고, 부인은 잡는 술래잡이를 하는 것이다.
- 박성준 교수가 부인이 총리에 취임한 후인 5월까지 미군기지 이전 반대 성명을 내고 반대운동에 참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박 교수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비폭력평화물결’은 한 총리가 취임한 후에도 주요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보장 위한 평택지역 강제수용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평택기지 확장에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가 없다”고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 부인은 정부정책을 총괄하며 평택 미군기지이전을 추진하는데, 남편은 이에 앞장서서 반대를 한 것이다.
- 한명숙 총리는 안팎으로 다른 목소리가 나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할 것이다.
ㅇ ‘전세대란, 아픈 국민에게 치료거부한 정부’에 관련
-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어설프게 나선 정부 때문에 집 없는 서민들만 오갈데 없게 되었다.
- 세입자들은 당장 들어갈 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판에 정부는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에 불과하다”는 한심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다.
- 전세난의 근본 원인은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아니다. 문제는 그 수급 불균형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는 점이다.
- 또한 오른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잔뜩 올려놓아, 집주인의 세금부담마저 전셋 값에 더하게 된 결과이다. 강남 집값을 잡는 데 매진한 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집값은 못 잡고 애꿎은 서민만 잡은 것이다.
- 무주택 서민을 위한다는 정부가 엉뚱하고 어설픈 부동산정책으로 이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
-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이 셋집이나마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게 해서 서민들만 힘들게 하고 있다. 환자가 아프다고 하는데도 처방을 내리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 노무현 정부는 어설픈 부동산정책으로 애꿎은 서민만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서민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내놓기 바란다.
2006. 9. 1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