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대표최고위원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부산 BEXCO 현장회의실에서 연설회 직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국가적으로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 긴급대책 회의를 갖게되었다. 한국 정부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를 확보 못하고 현재까지도 몇 개를 발사했는지 모르고 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총체적 위기를 보여주는 것으로 긴급사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사태를 철저히 파악한 후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조치가 있어야 한다. 남북관계는 공존과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며 동북아의 안정이 담보될 수 없는 남북협력은 있을 수가 없다. 대포동 미사일 발사가 미국과 협상용이며, 국제적 금융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본질을 피한 것이다. 오히려 실체적이고 파괴적인 위험일 뿐이다. 우리의 대북 원조는 남북간의 협력관계에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무기 인질체제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역할에 심각한 문제제기를 안할 수 없다. 지금 상황은 국가가 있는데 국가가 없고 정부가 있는데 정부 없는 유령정부가 아닌가?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의 상황에 대한 입장을 국민에게 발표하고 향후대책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내놔야 한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견강부회 행태 기조를 중지하고 대응체제 마련을 위해 안보체제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상황은 남북한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며 국제사회에서 왕따 당한 북한과 함께 남한도 자칫 왕따 당하는 위험지경에 이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우리가 이번 사태에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협조를 이끌지도 또 받아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성하고 한?미, 한?일 외교관계의 정상성을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 또 6자회담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뿐 아니라 6자회담 상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의 외교적 무능으로 국제적 협조체제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해 대한민국의 운명이 다시 UN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국민적 여론과 합의를 토대로 지금의 비상시국을 현명하게 넘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안경률 원대대표 대행>
ㅇ 북한 미사일 보다 더 놀라운 것은 정부의 무능력이다. 그간 우리 국민과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준비를 요구했다. 만에 하나 대북지원금이 대포동 미사일 만드는데 사용되었다면 국민은 더 실망할 것이다. 북한에 엄중히 경고하고 대책 세워야한다. 이제 노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로 끝난 마당에 북한 두둔하는 정책을 하루빨리 거두고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 차제에 불신상태 있었던 미?일 연대 협력 강화하여 대북정책 전면 조정해야 한다. 국회차원에서 국방위와 통외통위 소집하여 대책 논의할 것이다.
<김형오 의원>
ㅇ 사태 핵심은 대표가 말씀하셨다. 즉각 국회에 통외통위와 국방위 열려 연석회의 형식으로 하여 논의해야 한다. 이 사태의 핵심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해 본질적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 동북아 군사 안보 환경에 긴박성을 요하는 사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발생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다. 한국의 운명에 주도적으로 타개하는 노력과 의지를 갖지 못하는 정부의 무사안일과 눈치보기는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중심이 되어 대북관계 문제를 따질 것은 따지고 재발방지, 동기 등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미사일 문제는 미사일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핵 공격 수단으로 미사일을 진행시키는 것이다. 미사일 쏘았다는 것은 실패했던 안했던 핵을 결부시켜 쏠 수 있는 현실적인 체제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모든 조직들은 이 절대 악에 대해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 오늘 이 시점에 일본이 독도 해결을 위해 해양총괄 조직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순시 조사하면 일본도 하겠다는 위협도 하고있다. 대한민국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 정권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뜨거운 애국심 부탁한다.
2006.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