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5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늘 부산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과 허태열 사무총장,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 등을 포함한 주요당직자들은 대표경선 합동연설에 참석차 부산에 내려간 상황이라 현지에서 대책회의를 갖기로 한 것이다. 회의는 약 10시경 부산 BEXCO회의장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미사일 발사로 인한 향후 예상 상황들에 대한 진단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대응 전략, 국회차원의 전략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긴급대책회의와 별도로 안경률 원내대표 대행은 즉각 국회 국방위원회와 통외통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여당과 접촉에 들어갔다. 또한 당 정책위에서는 윤건영 정책위의장 대행을 중심으로 해당 정조위원장 및 해당 상임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정책성명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로 했다.
-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북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대한 오산과 오판을 한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한반도에서의 긴장고조와 국제사회의 여론악화 및 비난만 자초했을 뿐이다. 북한의 벼랑끝 전략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낡은 술책임에도 북한이 끝내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 북한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발생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전적으로 북한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 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 잠자다가 외신을 통해 알아차린 것은 기가 막히고, 한심한 모습이다. 이것은 노무현 정부가 안보에 대해 무디고, 불감증에 빠져 있으며 그 만큼 한미 공조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정보 공유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정부의 이런 무능함 때문에 국민은 불안하고 현 정부의 안보능력을 불신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미사일 관련 구체적 징후가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관계자는 인공위성이라고 하고, 또 어떤 안보 책임자는 발사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안이한 대응만 해오다가 지금처럼 실제 상황을 맞은 것이다. 미국은 독립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일본 그리고 유엔도 신속하게 대응했었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안보관련 회의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국가 안전보장회의 소집에 대한 결정조차 못하고 있었다. 현 정부의 위기 대처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주변국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제를 최대한 복원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그러나 효율적으로 긴장고조를 억제하고 사태가 원만하게 수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6. 7. 5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