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7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새로운 개각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개각은 한마디로 국민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밀어붙이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김병준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교육정책이야말로 경제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안인 사학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 입장에 따라서 민주사학, 민족사학이야말로 경제에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생의 터전인 학교의 자율적인 질서를 위해서 대통령의 동의를 이미 받은 사학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생경제의 가장 핵심은 민생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1가구 1주택은 주거권보장 차원에서 인정되어야 하고 부부 분리과세 또한 인정되어야 한다. 본인의 생각이 정책으로 나타나 민생을 펼치고 국민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국민의 분노를 받을 것이다.
ㅇ 7월 11일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은 7.11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할 중요한 행사를 치른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화합과 변화, 그리고 전진을 위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당 대표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 또한 당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엄중한 관리자, 심판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 중립을 지켜주길 부탁드린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오랜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의 바다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비자 기대지수, 설비투자, 무역수지 등이 좋아지는듯 하다가 악화되고 있다. 막연한 낙관론에서 벗어나 노무현 정권은 국민고통에 대해서 치유하고 대답하는 본래의 정치로 돌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
ㅇ 지난주에 헌법재판소에서 신문법에 대한 일부 위헌, 일부 헌법 불합치, 일부 많은 쟁점에 대해서 합헌을 내린 결정이 있었다. 한나라당의 이재오 전 원내대표와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께서 그 점에 대해 한나라당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신문법은 시장지배사업자 규정뿐 아니라 많은 조문들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악법의 전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헌법 불합치나 위헌 조항을 땜질하는 식으로 다시 수정보완해서 이 악법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을 완전 철폐해서 언론의 자유, 신문의 자유를 고양시키는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조항 중에는 신문사, 통신사의 방송 겸업 금지에 대해서 합헌 결정이 있었지만 오늘날 미디어의 여러가지 상황이 방송, 인터넷, 신문의 모든 것이 융합되어 확연히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신문사가 사실상 인터넷 방송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하에서 겸업 금지를 하고 있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큰 침해이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조항들을 모두 철폐하는 조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대표최고위원께서도 이번 개각이 국민들의 뜻에 부합하지 않고 코드인사라는 인상이 깊다고 말했다. 어쨌든 국무위원 내정자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한다. 청문회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 하겠다. 청문요청은 예견하기로는 7월 10일경 국회로 요청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권오규, 교육부총리 김병준, 기획예산처장 장병완, 국세청장 전군표의 네사람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10일 정도에 국회 청문 요청이 오면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21일내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달 25일까지 청문회 일정을 말해서 청문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 기간 동안 한나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기 때문에 신, 구 원내대표단에서 이 문제가 서로 잘 연결되도록 협의를 해서 청문회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선출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다. 지난 6월 30일 최고중진회의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을 선출할 의원총회를 전당대회 후 7월 13일로 하자고 잠정 결정이 되었다. 오늘 그렇게 결정이 확정되면 7월 5일에서 6일 사이에 한나라당 소속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7인 이내로 하기로 되어있다. 7월 10일에는 대표최고위원이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선거일을 공고해서 절차를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원내대표단에서 13일을 전후로 전당대회가 끝나면 해외 시찰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계획이 확정되면 의원들께 가급적 연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할 것이다.
<김영선 대표최고위원>
ㅇ 어차피 개각이 되니깐 인사청문회를 늦출 순 없을 것 같다. 김병준, 권오규 내정자에 문제가 많지만 그전에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다른 장관까지 연관해서 보면 처벌경제, 억압경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정치에서는 열린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단적인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참에 모든 정부 인사에 기본적인 구조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전국민의 합의와 여론에 따라 정치를 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한 질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문회 절차도 원내수석부대표 주관하에 원만하고 잘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안경률 원내수석부대표>
ㅇ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나라당에서 이번에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후보자들이 많기 때문에 청문회가 열리는 기간동안 도덕성, 자질, 업무수행 능력의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되도록 청문위원들을 선정하고 견제해나가겠다.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
ㅇ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기획예산처장, 국세청장, 청와대 정책실장의 인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것처럼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갈라먹기식 인사’, ‘장관 양성을 위한 인사’ 등 여러가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인사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느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 정책실패의 원인은 청와대에 있는 것이지 청와대의 코드를 맞출 수밖에 없었던 각 부처 장관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명백히 밝혀진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각 부처의 얼굴을 바꿈으로써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평가를 바꾸려고 하는 피상적인 접근을 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 교육, 부동산 등 핵심적인 경제정책현안에 대해서 정책의 기본적인 구조를 바꿈으로써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시 강조드리지만 각 부처의 얼굴을 바꿈으로써 파탄에 빠진 국민경제를 살려내고 혼란에 빠진 교육을 다시 끌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얼굴을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청와대 기본적인 정책구조를 바꿀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정병국 홍보기획본부장>
ㅇ 며칠 전 신문법 위헌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는 지금 준비하기를 신문법과 관련해서 위헌판결과 헌법 불일치 판결이 난 조항은 물론이거니와 문제가 되고 있는 합헌 판결이 난 조항조차도 신문언론자유의 신장이라고 하는 기본원칙과 신문 산업의 활성화라는 원칙, 각종규제가 시장논리에 맞느냐 안맞느냐에 대한 3대 원칙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합헌 판정이 났다고 하더라도 심대하게 신문언론자유를 위축시킨다거나, 신문 산업의 활성화를 위축시키는, 또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정을 한 대체입법 수준의 법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미 실무진들과 함께 대체입법 개정작업에 들어갔다.
2006.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