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4일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 오늘 주요당직자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출 일자를 7월 13일로 확정했다. 따라서 7일날 법사위원들과 원내부대표 한사람이 포함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10일날 공고하고, 11일, 12일 양일간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또 당직자회의에서는 7.3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가능한 빨리 개최하기로 하고, 여당과 이를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러 당직자들이 이번 개각에 대한 국민여론의 악화와 여당내부에서 조차 비판의견이 비등하다는 점을 감안해 청문회 요청을 늦추거나,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연시켜 인사청문회 없이 넘어가려는 기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되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부적합성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다른 야당 및 비판적인 여당 의원들과의 공조도 검토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 인사청문회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기춘 여의도연구소장은 일전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모은 인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로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경우가 몇 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인사권자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에 대해 제약과 부담을 느끼게 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모두가 뜻을 같이 했다.
- 김영선 대표최고위원은 당무에 있어 한치의 차질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당의 모든 시스템이 평상시처럼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당직자들이 각자의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대표는 특히 당지도부 경선과 관련해 철저하게 공정한 절차에 따라 모든 것이 진행되도록 당직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출마자들과 사적으로 여러 인연이 있겠지만 당직자들은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대표는 자신이 평상시에는 방글방글 웃지만 원칙에 어긋나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당내 경선을 앞두고 기강 확립을 촉구했다.
ㅇ 개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아무리 생각해보고, 또 백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번 개각은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했다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이 언론과 야당 및 여당을 포함한 입법부의 의견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으로 솔직히 노무현 대통령이 딴 나라 지도자 같은 느낌이 들었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신성불가침의 권한이 아니라 여론을 듣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시킬 수 있는 통제와 부담이 수반되는 제한적 권한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이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개입해서는 안된다며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여당 일부 의원들은 정치인으로서도, 국회의원으로서도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아부이고, 정권의 실패를 돕는 도우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반대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했고, 심지어 당사자인 김병준 부총리 주변에서 조차도 스스로 그만두라고 권유를 할 정도였다면 이번 인사는 근본적으로 부적절하고 잘못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봐서도 문제가 있는 인사를 대통령의 쇠고집으로 내정을 강행시켜 놓고,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하는 것은 입법부를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제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이 국회와 한판붙자는 오기의 발로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도, 부동산 정책도 실험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을 엄청난 고통에 빠뜨렸다. 그러나 교육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자체도 거의 없어 보인다. 취임초부터 교육부총리에 오명 씨를 임명하려다가 포기했고, 또 김효석 의원을 내정했다가도 돌연 취소하는가 하면 이기준 씨를 임명했다가 최단명이 되게 해서 교체하는가 하면, 경제관료인 김진표 씨를 갑자기 교육부 총리에 임명해 논란을 초래하고, 이제 다시 김병준 씨 내정으로 교육부를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계속 세우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 교육, 그리고 안보와 외교에 대한 인사 실패로 결국 정권 실패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2006. 7. 4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