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7월 3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땜질개각 말고 전면개각 단행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노무현 대통령이 부분개각을 할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땜질개각이 아니라 전면개각, 노심개각이 아니라 민심개각, 측근 재취업 개각이 아니라 최고 전문가 발탁개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정반대의 인사를 하려고 한다. 지난 3년간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가지고 왔고 국론을 분열시켰으며 서민을 고통에 빠뜨리게 했던 코드정책 입안자들을 이제 경제와 교육부총리 자리를 맡겨 코드정책을 오히려 강화하려고 한다. 이는 지난 3년간 코드정책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나라를 이제 완전히 망치겠다는 작정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대통령이 아직도 총체적인 국정실패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절망을 전혀 깨닫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유례가 없는 지방선거 참패와 대통령 지지율 14%는 사실상 국민이 정권을 버린 것이고 정권의 정책에 대해 거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전혀 이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정책을 주도했던 인사들을 오히려 대거 부총리에 발탁시켜 집행기관의 장으로 내보낸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에게 해볼테면 해보자며 맞짱을 뜨자는 오기의 발로로 해석된다. 청와대 참모들을 대거 장관으로 발탁하는 것이나 대선때 신세진 사람들 위주로 장관직을 나누어 주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빚 갚기 인사이자 내각 장악에 자신이 없다는 나약함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다. 3년동안 반복된 개혁을 빙자한 코드정책에 대한 실증도 문제이지만 그 얼굴이 그 얼굴인 회전문 인사에 대해 이제 짜증이 날 정도이다. 총리의 국무위원 재청권은 사문화되었고 청와대 인사수석실은 아무짝에도 할일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부서가 되어 버렸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조차도 인정하지 못하는 인사를 노무현 대통령이 끝내 고집하고 강행한다면 이제는 여야가 정당을 초월해서 민심을 업고 대통령에 대한 입법부로서의 확실한 견제를 할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당의 항명이고 반란이 될 것이다.
ㅇ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한나라당 지도부 선출을 포함한 전당대회가 7월 11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어제 8명의 지도부 후보등록이 있었다. 기자분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선 텔레비전 토론과 시,도별 합동연설회는 당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게재되어 있다. 전당대회 대의원은 총 9,144명으로 이분들이 선거인단이 된다. 참고로 대통령후보선출 선거인단은 전당대회 대의원과는 달리 별도로 구성된다. 당지도부 선거인단은 70%를 전당대회 대의원으로 30%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통해 구성된다. 여론조사는 2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비공개 1개 여론조사 기관이 10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실시해서 봉인해 두었다가 전당대회 개표선언 직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선거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 개표 관리를 위탁했다. 1인 2표를 총 투표수로 하고 총 투표수를 70%로 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30%가 반영되게 된다. 11일 당일 13시 30분부터 식전행사가 있고 14시부터 본 행사가 시작되어 후보 1인당 연설 7분, 영상자료 40초등 약 8분씩 소개시간이 부여된다. 투표는 15시 30분부터 시작되고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17시부터 약 20분간 진행되고, 약 17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개표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지도부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은 일반선거운동과 마찬가지로 법이 허용한 모든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참고로 문자 메시지는 1일 1회에 한해서 선거법이 허용한 내용만 하기로 후보간에 합의 했다.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론조사 공표에 관해서는 허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제 후보 대리인들이 만나 자제하기로 서약했다. 또 새로운 사실이 있거나 기자분들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다. 이번 한나라당 지도부 경선에 대해 기자님들과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가급적 축제분위기 속에서 당이 더욱 변화되고 화합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따라서 다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후보나 후보대리인들을 불러 단호하게 스스로 자정운동을 합의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선관위의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당 지도부는 물론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장단, 중앙, 청년, 여성, 장애인, 디지털 위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시도당위원장, 시도지사 후보 그리고 일부 시장군수 구청장까지 경선을 통한 후보 결정문화가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는 제왕적 당대표, 1인 보스정치를 종식시켜 줄 세우기 문화를 근절하는 등 실질적인 정치선진화이자 당내민주화의 완전한 착근을 의미하기도 한다. 당내 경선의 활성화는 당의 현대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변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또한 한나라당으로서는 뼈아팠던 경선 승복문화를 만들어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이런 민주적 방식의 지도부 선출은 요원해만 보였던 원내정당화와 정책정당화 그리고 자유투표제 즉 크로스보팅제를 일거에 일반화되게 만들었다. 각종 당직자 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를 하되 판단은 의원들 각자가 하게 하는 문화가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어느 당들처럼 말로는 당내민주화와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로 가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직접 실천해가고 있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이것이 지난 총선 직전 당이 벼랑 끝에 놓여 있을 때 국민이 한나라당을 살려준 것에 대한 보답이고 그 결과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왔다고 생각한다. 한국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후퇴가 있을 수 없듯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기 위한 한나라당의 변화 역시 전진은 있을지언정 후퇴는 없을 것이다. 이것이 열린우리당과 다른 정당이 긴장해야 할 이유이다.
< ※ 7월 1일 브리핑 내용임 >
ㅇ ‘열린우리당 세금폭탄정책 사과부터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이 앞으로 세금을 늘리지 않겠다고 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부동산관련 세금정책을 후퇴했다. 국세청장과 재경부총리를 포함한 관련 장관들도 경질했다. 외형상으로는 노무현 정부가 세금폭탄정책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이라면 만시지탄이지만 잘하는 선택이다. 문제는 노무현 정권의 오락가락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금폭탄을 지시한 대통령과 이런 정책을 입안한 인사들이 그대로 정권의 실세로 자리잡고 있고 이런 정책을 앵무새처럼 따라했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효과는 발휘될 수 없고 경제살리기에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세금폭탄 정책의 실패를 시인하고 세금정책과 관련한 국정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세금을 안 늘린다고 했지만 노무현 정부의 무분별한 선심정책들이 바뀌지 않는 한 세금폭탄세례를 중지할 방법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저녁 밥한 끼 먹는 것으로 국정실패에 대한 보안 대책이 다 마련된 것으로 착각한다면 더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사람을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제시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풀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ㅇ ‘국정홍보처장 자진사퇴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정부 인터넷 매체인 국정브리핑이 기사를 조작해 게재한 것에 대해 잘못을 시인했다.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기가 막힌 일이다. 최고의 국정홍보 매체가 국민에게 사기극을 벌리고 기사내용을 날조했다는 것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이번 사태는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기획되고 준비된 거짓말이다. 다른 정권에서는 유례가 없는 국정브리핑이라는 관제언론을 만들어 시행한 것도 문제이다. 그러나 정부의 얼굴이요 입을 대신하는 국정브리핑이 의도적으로 국민을 속였다는 것은 정권이 국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는 브리핑을 했던 만큼 이제 국정브리핑은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어느 국민이 국민을 속이는 정부 발표를 신뢰하겠는가. 국정브리핑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진실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 그렇다면 국정브리핑을 즉각 폐지하는 것이 국민혈세 낭비를 줄이는 길이다.그러나 그에 앞서 최우선해야 할 것은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을 속여 온 국정홍보처장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한다는 것이다. 국정홍보처장은 지체 없이 자진사퇴해야하고 감사원은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자 전원을 공직에서 추방시켜야 한다. 사실상 국정홍보처 자체가 폐지되는 것이 정도이다.
2006. 7. 3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