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9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도피투어를 중단하시라. 민주당은 국회를 무대로 이재명 방탄 훈련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인가. 호남을 볼모로 민주화운동 코스프레를 한다고 파렴치한 개인 비리가 숨겨지겠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광주를 찾았다. 이 대표의 광주 궤변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천 명의 표와 목숨을 바쳐 만든 민주주의가 되돌아가고 있다.” 아니, 이재명 의원이 민주화 투쟁을 하다가 검찰에 소환되었나. 아니면 절대 권력에 맞서다가 탄압을 받고 있나.
이재명 사법리스크의 본질은 권력형 부패범죄이다.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망국적 정경 유착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재명류의 불법과 부정 위에서 자라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을 실시했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을 군사작전하듯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일 년 내내 국회를 열어두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마다 부결시키겠다는 계산이다.
이재명 대표의 광주발언 가운데 백미는 “민주당 정권 5년 동안 북한 무인기 출동이 있었나”라는 안보 걱정이었다. 정말 되묻고 싶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의 안보가 있었나. 문재인 정권 5년은 적과의 동침이었다.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했던 평화는 북한의 말에 대꾸도 못하는 굴종의 평화였다. 김정은은 2017년 12월 핵무장완성을 선언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김정일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며 9.19 군사합의를 맺고 스스로 무장해제 했다.
저는 12월 27일 백령도에 있는 해병대 6여단을 방문했다. 백령도 807 OP에서 바라본 북한의 장산곶은 지척이었다. 북한은 이달 초 장산곶에서 서해 해상 완충지대로 방사포를 발사했다.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우리 군은 문재인 정권이 맺은 9.19 군사합의가 족쇄가 되어서 백령도에서 포 훈련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전장인 백령도를 놔두고 육지로 나와서 포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이게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한반도의 평화이다. 요설과 궤변으로 국민들을 현혹시키지 마시라. 이재명 대표는 민주화 코스프레 도피투어를 당장 중단하시기 바란다. 1월 초에 검찰에 출두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중국이 한국을 포함한 53개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언론들이 한국 내 중국 경찰서로 지목되는 한강변 중식당의 실체에 대해 연일 보도하고 있다. 외국 정보기관이 대한민국 안에서 활동하려면 우리 법령과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가 보고서에 나열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반체제인사 감시와 탄압 활동은 국내법에 저촉된다. 중국 당국이 사실관계를 성의 있게 확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 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만일 그런 의혹이 사실이었다면 당연히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중국 당국이 우리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해 미인계를 동원해 접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주한중국대사 부부가 2017년 당시 한 광역단체장을 충청도의 한 콘도에서 만났을 때 중국대사 부부와 동행했던 중국 여성이 그 광역단체장에게 은밀한 만남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첩보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 벌어졌던 것이다.
올해는 한중수교 30주년 되는 해이다. 나이가 서른이면 마음이 확고하게 도덕 위에 자리 잡는 이립이다. 공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한중 양국이 아닌가. 상호신뢰를 저해하는 일은 삼가야 마땅할 것이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일의 교역국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이다. 2023년 새해에는 한중 양국의 신뢰 관계가 더 굳건히 서기를 기대한다.
<주호영 원내대표>
지난 26일 북한의 무인기 도발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과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체결 때부터 우리 대한민국에만 불리한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이 많았다. 그마저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거듭 개발함으로써 이 군사합의를 위반해왔고, 군사합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정신도 위반해왔고, 군사합의 자체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합의위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항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변호하기에 급급했다.
북한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도발을 강화해서 10월 13일 560여 발의 포탄 발사, 11월 2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9.19 군사합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재 9.19 군사합의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한없는 인내심에 의하여 겨우 그 명맥이 유지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노골적 위반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당국에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국회도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을 규탄하는 국회 차원의 공동 결의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에 제안한다. 마침 이재명 대표도 어제 광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한 만큼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공동 결의안 채택을 통해서 북한당국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한편 우리 국민들의 일치된 단결력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처음 있는 일이다. 법무부 장관의 보고에 의하면 증거가 가장 명백한 완벽하게 갖추어진 뇌물수수 사건이었다. 민주당이 일치단결해서 160표 넘게 부결 표결한 것은 곧 있을지 모르는 자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미리 막아내기 위한 예행연습이라는 것이 다수의 관측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 체포동의안 부결했으면 앞으로 어떤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대선공약에서도 또 그 밖의 기회 있을 때마다 체포동의안 헌법상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 공언, 어제 가볍게 식언하고 일치단결해서 부동의시켰다.
아마 1월 8일 임시국회가 끝나면 또 방탄국회 소집하기 위해서 임시국회 또 요구할지도 모른다. 상시국회로 되어 있지만 1월과 7월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국회법의 취지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은 자당의 이런 불법행위까지도 다수의 뒤에 숨어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폭거를 똑똑히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 보조금도 예산이고 국민의 혈세이다. 지난 문 정권 5년 동안 국가 보조금이 무려 2조원 가량 급증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문 정권을 포함 7년간 30조 이상이 지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돼서 환수된 금액은 34억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재인 집권 5년 동안 국가부채가 무려 400조 늘어서 1,000조가 넘어섰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에게 펑펑 그냥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않는 그런 실상이 드러난 것이다. 이 국고보조금이 친민주당 성향의 시민단체 돈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시민단체의 민낯, 재정집행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이 아마 올해 비대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다. 다들 수고하셨고, 우리 언론 특히 많이 협조해 주셔서 고맙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일종 정책위의장>
은행연합회가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취약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을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부사항은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할 내용이지만, 우리은행은 내년 초부터 신용등급 5등급 이하부터 면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도 대출만기 1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늘려 대상자도 확대한다.
지난 12월 6일 당정협의를 통해서 은행업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는데, 은행권이 당정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서민을 위한 행보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은행엽합회가 “은행권은 사회적 일원으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취약차주의 고통 분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길 바란다.
국내 전체 은행 이자 이익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40조 6천억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조 9천억이 증가했다고 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린 은행권이 현재 서민에게 가장 필요한 대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것이야말로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며, 국민들께서도 높은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국민의힘 역시 은행권의 동참과 함께 서민들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박차를 다하겠다. 이렇게 유리한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고 있으니, 대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많이 활용해주셨으면 한다.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법으로 보장된 국가의 역할 중 하나이다. 국가의 민간단체 지원은 민간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인 공익활동으로 사회와 민간에 기여한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22년도에만 약 5조 5천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원되었다.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지원 규모까지 합하면 천문학적 금액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부정 사용이 보도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운영약정서를 위반하고 정치 집회를 준비하거나 반정부집회를 주도한 교육단체와 동아리 단체, 식비 이중지급이나 출장비 부적절 지급 등 회계부정을 일삼은 남북교류사업 단체, 사업계획에 포함된 워크숍은 안 열고 예산으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한 세월호 피해자 지원 단체 등 그 사례는 153건에 환수금액은 34억이다.
지자체 지원이나 하위사업자는 포함되지 않은 만큼 실제로는 더 큰 부정 사용이 있을 것이다. 민간단체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반국민단체가 되어 국민들께 불편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이는 명백히 민간단체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활동을 기대하며 세금을 지원한 국민과 국가에 대한 기만행위이다. 학교에 있어야 할 중·고등학생들이 정부 보조금 받아 거리에서 반정부투쟁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인 시민단체인가. 세월호 지원금으로 아무 상관도 없는 친북 행사하는 것은 정상인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작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미래 재도약을 위한 사회 체질 개선과 개혁의 일환이다. 정부는 관례, 관성으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 지원은 과감히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
또한 중앙 정부든 지자체 지원이든 국민 세금인 만큼 철저하고 투명한 지원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라. 당은 국민의 세금이 국민들과 사회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제대로 지원되고, 보조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조금법 개정 등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김상훈 비상대책위원>
깡통전세,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회가 제도 정비에 나서야겠다. 올해 들어 전월세 세입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부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5.9%나 증가했다. 서울의 경우 이미 역대 최고치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물어준 금액은 올해 10월까지 7,992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지출금액인 5,79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1,139채나 되는 빌라전세를 내준 뒤 최근 사망한 소위 빌라왕 김모 씨 사건 이후에 보증금 손실에 대한 임차인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침체 여파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제2, 제3의 빌라왕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는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2~30대와 취약계층이 많다. 시민들에게 전세자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고 이마저 날리게 되면 극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일쑤이다.
특히 전세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악성 민생범죄이다. 전세사기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속히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체납 등 관련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 범위도 권역별로 1,500만원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집주인이 거부해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집주인의 정보제공을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서울지역 소액임차인 범위인 1억 6500만원 역시 서울 전세값이 평균 6억원을 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실효성을 대폭 넓히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을 장기간 방치한 악덕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등 보완대책이 장기간 국회에서 계류되어있다. 향후 당국의 긴밀한 협조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서 신속히 제도 보완에 나서도록 하겠다.
<정점식 비상대책위원>
어제 본회의에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규정한 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닐 수 없다.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한 피의 사실의 요지는 명확하다.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발전소 납품 사업 편의 대가, 용인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대가, 태양광 발전사업 대가, 국세청 및 동서발전 인사 알선 대가 등 청탁을 받고 6천만원의 뇌물 겸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까지 생생하게 녹음돼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는 말로 이번 체포동의안의 정당성을 설명한 바 있다. 노웅래 의원이 떳떳하다면 영장실질심사에 나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일까지 마다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 일반적인 상식적 판단이다. 정의당도 비리 부패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하였다. 노웅래 의원 건을 부결시켜야 이재명 대표 건도 반대할 명분이 선다는 이유일 것이다. 최악의 선택을 한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은 묻고 있다. 민주당이 올해 방탄 말고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민주당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새겨들으시고 검찰의 정당한 수사에 성실히 임해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