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며칠째 계속되는 혹한에 의원님들 다들 건강 괜찮으신가. 일 년을 흩트려놓으니까, 쓸 것이 없다는 말이 있다. 1월 1일이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일 남기고 올 한 해가 다 가는 것 같다. 오늘 의총도 올해 마지막 의총이 될 것 같고, 본회의도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 같다.
원래 오늘 본회의는 일몰 법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본회의지만, 사실은 일몰 법안은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합의된 법안과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우리 의원님들 사직의 건,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으로만 진행되는 것 같다.
원래 일몰법이 근로기준법 유연노동제, 화물노동자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지원 몇 가지가 있었지만 제일 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상 유연노동제인데 사실상 603만명의 노동자들이 이 법에 적용받고 있고, 30인 미만 업체의 92%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끝내 동의하지 않아서 일몰되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 업체들 조사해보니까 72%가 이 법이 일몰되면 일을 더 받아 오더라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런 답변이었고, 62%가 우리 근로자 중에 만약 일을 더 받아 오지 못하면 임금이 내려가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벌 수 있던 소득이 줄어들어서 직장을 옮기던지 투잡을 해야 된다는 이런 대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 자체가 합의하면 연장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괄처리하자고 하면서 안전운임제 연장하고 같이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전운임제는 안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조비까지 안전운임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새로 이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몰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사정인데 서로 맞바꾸자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근로기준법이 일몰되어 연장근로제가 일몰되어 현장에 30인 미만 업체에 큰 혼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민주당의 고집과 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일몰법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에도 민주당과 더 협의해나가도록 하겠다. 그리고 오늘 법안 중에는 지난번 제대로 법안의 성격을 파악 못해서 통과되지 않았던 한국전기공사법, 가스공사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따가 정책위의장님이나 수석부대표가 설명이 있겠지만 우리당과 정부의 중점 처리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모두 투표에 참여해서 찬성 표결해주시면 좋겠다.
올해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선에서 승리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었고 또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압승해서 지방정치를 우리가 다시 맡을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자신들이 5년 만에 정권을 내놓고 지방선거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대패했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
오늘도 양곡관리법을 농해수위에 그대로 가져가서 일방처리했다. 미리 회의도 하기 전에 보도자료까지 다 나와서 어떻게 하기로 각본을 다 짜고 한 그런 상황이다. 양곡관리법의 내용이 쌀생산량의 일정량이 넘어서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국가가 전량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매입해 주는 것인데 우린들 농민들 생각하지 않겠는가.
농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한계가 있는데 쌀농사에만 다 주면 다른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지원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도 쌀이 과잉 생산되기 때문에 과다 생산이나, 가격하락 오는데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량 이상을 사주면 출하 조정 없이 모두 쌀농사를 짓는 그런 문제, 또 과다 생산되는 쌀이 나오면 시장격리해서 창고에 보관하게 되면 창고비 자체가 쌀 매입가 못지않게 많은 이런 부작용이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또 고집을 부려서 본회의에 바로 가져가겠다고 저러고 있다.
앞으로 남은 1년 6개월 동안이라도 민주당이 괘씸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길 텐데 참 걱정이다. 올해 지나가면서 민주당이 제발 정신 차려서 무엇 때문에 선거에 졌는지를 좀 제대로 알고 민심을 따라주고 의석수 가지고 폭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 올 한해 수고하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정권교체 이루고 지방선거에 압승했는데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위로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자. 여러분 고맙고, 수고하셨다.
2022. 12. 2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