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17일 제3차 중앙선거대책회의 비공개 부분 및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o 선대위 제3차 회의 비공개 부분에서는 5.31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논의가 있었다. 다만 허태열 선대본부장은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일체 비용부담을 금지하며 특별당비 등 어떠한 명목의 비용도 비용부담 금지를 어길 경우 지역구 공천시와 동일한 기준에 의해 엄중처벌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했다.
- 오늘 선대위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야당출신 현역 기초단체장이나 야당 후보에 대한 표적 사정이 도에 지나칠 정도로 집중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말들이 나왔다. 특히 부산과 경남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가 극심하다는 사례 보고들이 있음을 중시하고 이에 대해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허태열 선대본부장은 지난번 노무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에게 선거와 관련 특별 지시가 있은 후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허 본부장은 또한 분명하고 확실한 문제가 드러나면 오늘이라도 당장 후보교체를 검토하고 선거중에도 공천권을 회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o ‘5.31지방선거에서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자’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5.31지방선거는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그리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제도적인 변화가 많다. 또한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따라서 우리 정치권도 이번 지방 선거를 계기로 선진국형 선거 문화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할것이다. 실질적인 정책 대결을 벌여야 하고 선거의 본래 의미인 인물 선택과 정권 심판에 대해 여야가 당당하게 임해야 한다. 우리 한나라당이 가장 우려하는 이번 지방선거의 3대 악은 흑색선전, 편파사정, 관권지원이다. 특히 고소고발 남발과 허위 사실 유포나 상대에 대한 음해모략은 가장 나쁜 선거문화로 이번 선거에서 중단 되어야 한다.
- 정수기 광고건만 해도 워낙 어처구니 없는 생트집이기도 하지만 검찰과 선관위가 선거기간 중에 제대로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 할 수 없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다. 야당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한 억지이다. 페어플레이를 촉구한다.
-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확실한 국민 심판이 선거결과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단 한곳도 열린우리당에 승리를 주지 말자고 호소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만과 오만이 가장 큰 우리의 상대이다.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 질주 하듯이 우리는 끝가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충청권과 호남, 제주 지역에서 우리는 결코 민심과 다른 선거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보일 것이다.
o ‘여당 대표 개헌론 제기 적절하지 않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내년 개헌적기를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 정치권이 개헌을 이야기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나라와 국민이 처한 상황으로 봐서도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여야가 지방 선거에 전념해야 할 때이고 또한 지방 선거 이후에도 경제를 살리는데 모두가 진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정동영 의장은 지방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통렬히 반성한다는 등 말로는 여러 가지 반성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지만 돌아서서 이처럼 정략적인 개헌론이나 제기하고 있으니 국민은 그들의 눈물이 진정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 것이다. 정동영 의장을 포함 여권은 개헌이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것으로 정치권의 계산에서가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개헌 발언을 중단해 줄 것을 엄중 촉구한다.
o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 지역감정 조장 발언 사과 거듭 촉구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은 부산정권 지역감정 조장 발언에 대해 어물쩡 넘어 갈 생각 말고 즉각 취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문 수석의 발언은 이 정부가 여전히 지역감정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가 지역편중 인사와 지역 차별적인 정책을 펼쳐왔음을 의도적으로 거론함으로써 파문을 유도해 득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계산된 발언이라는데 놀랍다. 문 전 수석의 발언이 노무현 대통령과 사전에 조율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문 수석의 해명과 사과를 거듭 촉구한다.
o ‘NLL 조정협상을 우려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판문점 장성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NLL 협상문제를 포함한 국방장관회담을 제안 했다고 한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 정부가 그동안 해왔던 대북 저자세 협상 태도로 미루어 심각한 염려와 우려를 하게 된다. 즉 북한의 요구대로 NLL변경을 위한 재조정 협상에서 양보 방침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NLL은 영토와 관련된 문제로 정부는 섣부른 결정도, 설익은 협상도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된다.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서 협상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북핵 해결에 앞장서 주기 바란다.
o ‘납북자 사돈 상봉의 비극에 대해 정부는 할 말이 없는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78년에 군산에서 북한에 납북된 남자 고교생과 일본에서 납북된 일본 여중생이 북한에서 부부가 되었으나 정작 그들의 생존여부조차 확인이 안되는 가운데 서울에서 양가가 처음 만났다. 자식을 납치당해 북한 땅에 보내놓고 평생을 눈물과 한숨으로 보낸 두 가정의 비극은 바로 우리 민족 모두의 비극이기에 남다른 감회로 이들 상봉을 지켜보고 있다. 오늘 그 일행이 잠시후 우리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만난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고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또한 납북자와 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아울러 정부 당국의 관심을 촉구하는 뜻도 포함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린다. 대통령은 대북 지원을 약속하고, 통일부 장관은 연내 정상회담 가능성을 흘리고, 전직 대통령은 재방북을 추진하느라고 부산하다. 그러나 정작 그 분들의 대북 협의 내용 속에 납북자나 국군포로 송환에 관한 관심과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어 안타깝다.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일본 정부도 관심 갖는 납북자와 탈북자에 대해 정작 우리 대통령은 외면하고 있다. 이들의 눈물과 처절한 호소를 보고 들으면서도 정부는 진정 할 말이 없는가.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진심어린 관심을 촉구한다.
o ‘피의자 잇단 자살, 강압수사 재점검 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현 정부 들어 피의자 자살 사건이 유난히 눈에 띄고 많다. 검찰은 강압수사는 없다는 한 마디 말로 넘어가려고 하지만, 혹 의욕이 과욕이 되어 피의자들에게 지나친 압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부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박주선 전 의원의 경우 세 번 구속 되었다가 세 번 다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이나 박광태 광주 광역시장의 경우 복역을 하고도 무혐의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주로 야당 인사 관련 사건에서 강압수사 의혹의 자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권력실세들의 이름이 거론 되는 각종 게이트 수사결과가 거의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과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검찰은 유념해 주기 바란다.
o ‘재일 민단, 조총련 반세기 만의 화해 환영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일본 거주 교포단체인 민단과 조총련이 반세기 만에 각 단체가 결성된 이후 최초로 서로 만나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다. 재일 교포사회에서 이념을 초월해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 정말 기쁘고 환영한다. 해외에서나마 우리 민족이 조건 없이 하나가 되어 힘을 합치고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족통일의 길을 한걸음 내걸은 것이다. 의미 있고 가슴 설레게 하는 오늘 민단과 조총련 지도부의 만남이 뜻한 바대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06. 5. 17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