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계진 대변인은 5월 1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5.31지방선거 후보등록에 즈음하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오늘부터 5.31지방선거 후보등록이 시작된다. 한나라당은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책대결에 충실해 모범 선거를 주도해 나갈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는 선진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좋은 일꾼도 뽑고, 또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심판도 하는 두가지 의미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이 정확하게 투표에 반영됨으로써 다시는 이처럼 무능한 정권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여전히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이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걸핏하면 인신비방과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힘의 정치, 구태정치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민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표로써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을 여지없이 심판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강하게 질책하고 정신차리게 해줘야 한다. 간곡하게 부탁드릴 것은 지방선거 기간동안 검찰과 경찰은 야당에 대한 편파사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다. 선관위 또한 지금까지 비교적 공정하게 해온 것처럼 선거기간동안 공정한 선거관리를 부탁드린다. 참여정부는 짧고 국가는 영원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더 이상 북풍 선거, 선심 선거를 중단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ㅇ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 지역감정 조장하는 발언 사과해야 한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문재인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대통령이 부산출신인데 왜 부산정권으로 안 받아 들이는가’ 라는 한심한 말을 했다고 한다. 문 씨가 ‘부산정권’ 운운한 것은 귀를 의심하게 하는 매우 고약하고 악의적인 지역감정 조장발언이다. 그렇다면 문 씨가 호남권을 찾는다면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그곳에 가서는 “대통령이 부산출신인데 왜 호남에서 지지해야 하는가”라고 말 할 수 있는지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문재인 씨 말을 듣고 보니 특정지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고작 소통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마 망연했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분이 지방선거에서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해 표를 얻으려 한 것은 이 정부의 개혁이 얼마나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 발언은 이 정부가 개혁을 포기한 것이고 결국 구태정치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정말 실망스럽다. 더구나 문씨가 지역편중 개발과 지역편중 인사를 자랑삼아 내세우며 이를 기정사실화 한 것은 또다른 비난을 받을 사안이다. 노무현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역설은 사탕발림에 불과했다는 말이다. 이번에 문재인 전 수석의 ‘부산정권 지역감정 조장 발언’은 분명히 열린우리당을 위한 선거운동 목적으로 한 것인 만큼 중앙선관위와 검찰은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즉각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문 씨는 아직도 청와대 수석인 것으로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줄로 아는지 모르겠으나 평범한 시민으로라도 부산정권 지역감정 조장 발언이 소신이라면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다닐 수 있어야 하며, 실수라면 청와대 수석이었던 자격으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고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손을 떼기 바란다. 참고로 문재인 전 수석은 이제 아무리 봐도 일반 국민중 한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문 씨라고 지칭한 것이다.
ㅇ ‘유시민 장관, 유치한 선거지원 중단하라’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국립서울병원 이전에 관한 후보의 입장을 25일까지 보건복지부로 통보해 달라고 한 것은 호호하하의 한편의 코메디이다. 이 보다 더 장관답지 않은 부적절한 처신이 있을까. 국립서울병원 이전 문제에 대해 주관부처 장관으로서의 소신도, 정책도 없이 서울시장 선거에 편승해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능력의 한계를 고백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 여당이 지방선거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자 돌출행동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나름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보겠다는 속셈인지 모르겠으나 지난날의 재기도 보이지 않는 비교적 저급한 수법으로 보인다. 유시민 장관이 장관 취임이후 눈에 띄게 보여준 치적은 유시민 시계 제작과 서울시장 후보들에 대한 엉뚱한 질의서 발송이 전부라는 인상이 짙다. 유시민 장관은 혹시 장관이 된 후에 언론의 중심에서 멀어진 상황에 대해서 허전함과 불안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러나 훌륭한 장관 업무수행이야 말로 유 장관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ㅇ 서울시 전 주택국장 자살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불행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서울시 발전을 위해서 평생을 고생해 온 고인의 명복을 빈다. 강압 수사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주목하고 있다. 수사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끝으로 검찰의 강압 수사나 목표를 설정해 놓은 듯한 무리한 수사 의혹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인지 김재록 사건, 윤상림 사건 등 현정권 실세 인사들의 개입설이 파다한 사건은 느슨하게 질질 끌다가 어느새 슬그머니 관심에서 사라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지자체장으로 있는 사건들은 수사 중에 불행한 일이 계속되고 있는지 정말 이상하고 답답하다. 부산시장 그랬고, 전남지사, 파주시장 등 벌써 몇 번째인가. 거기다 남상국 사장까지. 왜 노무현 정부 들어 검찰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례가 이처럼 많이 발생하는지 궁금해 하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검찰 스스로도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ㅇ 끝으로 한나라당 때이른 전당대회 관심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 지방선거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 관심이 쏠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선거 국면이고 가급적 선거에 대한 관심이 분산되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바람을 말씀드린다. 당분간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몰두했으면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관심이 낮아 걱정이다. 한나라당으로서도 지방선거에 정성을 쏟을 것이다. 대부분의 의원들도 지역을 맡고 있어서 전당대회에 대비한 진지한 생각을 할 틈이 없을 것이다.
2006. 5. 16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