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어제 북한의 무인기 여러 대가 서울 상공에도 나타나고, 강화도에도 여러 대가 영공을 넘어서 침범했다. 이로 인해서 한때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특히 경기도 일대 민가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데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같은 전략적 도발을 거듭하다가, 이번에는 기습적으로 전술적 도발을 시도한 것 같다. 이번에는 우리가 철저히 당한 것 같다. 대응과정에서 전투기가 추락한 것은 둘째치고 적의 무인기가 서울 중심까지 아무 제재 없이 날아온 것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보류이다. 국방은 단 한순간의 실수나 한 틈의 빈틈도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 8년 전에 이런 침범이 있었음에도 왜 그때부터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는지 철저히 검열하고 대비해야 할 것이다.
내일 국방위가 소집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방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서 두 번 다시 우리 영공이 침탈당한다든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일이 없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란다.
전장연이 다음 달부터 다시 출근길 시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신들이 요구한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무려 106억원이나 반영이 되었다. 전장연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다시 무고한 시민들의 출근길을 막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트집 잡기다.
이미 시민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이르렀다. 약자성이 모든 불법행동, 과잉행동을 정당화해주지는 않는다. 오죽하면 법원마저 열차 5분 지연 시 서울교통공사에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겠나. 전장연은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명분 없는 투쟁을 그만둬야 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임기 5년간 무려 950건 이상의 통계자료를 공표 전에 미리 살펴봤다는 것이 밝혀졌다.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여러 가지 통계조작이 의심되고 있지만, ‘삶의 질 지표’ 또한 심각한 조작이 의심된다.
황수경 통계청장이 경질되고 강신욱 청장이 부임한 이후 2019년 ‘삶의 질 지표’가 전기대비 개선율이 무려 70%를 넘어서서 통계청 직원들조차도 깜짝 놀랐다고 한다. 지표 중에서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지니계수 등 당시 상황에서 불리한 지표들은 아예 삭제되기까지 했다.
국민의 행복도까지 조작하는 것은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감사원은 일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모든 통계조작을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질 사람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21년도 노조 가입자 수가 293만 3천명으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약 100만명이 증가했다. 또한 그 내면을 보면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 가입률은 46.3%이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임금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30인 미만인데 오히려 노조 조직률은 거의 되어 있지 않아, 노조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 노동자들을 위한 조직이 아님이 드러났다.
이러니 민주노총이 30인 미만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제도를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 아니겠는가. 게다가 그동안 노조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차원에서 노조의 회계 및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고, 조합원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회계 상황이 되었다.
일부 노조들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주장과 동일한 행보와 정치파업을 일삼아 왔다. 비노조원들에 대한 불법적 행동에도 거리낌이 없는 강성노조들이 스스로는 회계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에 정부는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들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근거한 조치를 실시하고,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에 맞는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 밝혔다.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다양한 노조의 불법 행위만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잃기는 충분하다. 화물연대 파업 사태 중 쇠구슬 발사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 등이 조합비를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배임, 노조 간부가 채용에 관여하는 채용 비리 등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을 누려왔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노조와 정부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은 노조가 신뢰받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고 노동과 근로자 모두의 가치가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최근 문제가 된 빌라왕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이 공범으로 지목된 임대인 5인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유사 범법행위로 현재까지 360건, 822명을 검거하고 78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세 사기는 임차인에게는 전 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사기치는 악성 민생 범죄이다.
그동안 나온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임대업자 여러 명이 자기자본 없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는 깡통전세로 다수 빌라를 매입하고,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허위 법인에 매도한 후 잠적하는 수법, 건축주와 브로커가 담합하여 무자력자에게 건물은 매도하고, 높은 보증금으로 임차인 계약을 하여 보증금 반환이 안 되도록 하는 수법, 개인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임대인이 각자 소유 주택을 교환 중개하면서 시세를 부풀리고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하며 보증금을 편취 하는 수법 등 주거의 안정성을 해하는 수많은 악성 범죄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전세 사기 대응 전담 TF를 구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국민 보호가 절실하다. 현재 허그가 대신 갚아준 전세금 변제를 장기간 방치한 나쁜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이나 임대인 미납지방세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지방세징수법 등이 국회소위에서 계류 중이다.
빌라왕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데, 효과적인 입법을 국회가 발목잡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적극 지원하고 전세 사기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주 계속된 한파가 정점을 지났다고는 하나 현재 중부내륙과 전라 동부지역, 경북 내륙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계속 발효 중이다. 특히 전라지역과 제주도에 내린 폭설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 전북에는 최대 60㎝가 넘는 눈이 내려서 수확을 앞두고 있던 딸기, 감자, 각종 채소 등 농작물 하우스와 축산 시설 등이 눈에 묻혔다.
눈이 녹아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계속된 한파 때문에 복구 작업도 늦어지고 있으며, 피해 신고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파가 풀리더라도 눈이 녹으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가 신속하게 현장을 점검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더욱 꼼꼼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이번 폭설은 특히 농작물 피해가 큰 만큼 지자체는 신속하게 피해를 조사하고 정부는 재해복구비와 재해보험금 등 농민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순창·정읍에 쏟아진 60㎝ 이상의 폭설은 농축산농가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농림부와 행안부가 더 적극적으로 피해복구에 온 힘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기존에 농림부가 교체한 내재해형 하우스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재래식 기존 하우스를 내재해형 하우스로 교체하는 등 시설교체 사업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가 어제 검찰의 28일 출석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 말로는 입버릇처럼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본회의와 정해진 일정 등을 핑계로 출석 가능한 날짜와 조사 방식에 대해서 협의를 운운했다. 중요범죄의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 날짜와 조사 방식을 자기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숱한 의혹에도 국민 앞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모습과 끝까지 법치 앞에서도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는 이 대표의 모습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 수가 없다.
애당초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조작 수사 운운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아무도 동의할 수 없는 야당탄압 프레임까지 들고나오며 어떻게든 법망을 피해 가보려 꼼수를 부렸다. 거대의석을 무기로 입법부마저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다는 데 동의할 국민이 누가 있겠는가.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대놓고 좌표를 찍어주기까지 했다. 그동안 개별 의원이나 극렬 지지층이 검사의 신상공개를 한 적은 있지만, 당 공식 기구가 조직적으로 자료를 뿌린 경우는 없었다. 공당이기를 포기한 행태 아닌가. 이도 모자라 민주당은 유튜브 동영상까지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했고,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겠다며 추가 공개 엄포까지 놓고 있다. 자신들이 불리할 때마다 매번 여론몰이와 선전선동하고 극렬 지지층들을 자극하며 마녀사냥을 하던 몹쓸 버릇 그대로이다.
정녕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함께 파멸의 길로 가겠다는 선택을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대놓고 좌표를 찍으며 검찰에 압박을 가하고, 이재명 대표는 차일피일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검찰 출석을 미루며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보겠다는 심산인 것 같다.
이러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행태는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공당이 법치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며 대선 후보까지 지낸 공당의 대표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의 극치이다. 심지어 야당탄압이라는 궁색한 외침의 근거인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사상 유례없는 폭거’라는 민주당의 말조차 사실이 아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도 제1야당 현직 대표이던 2019년 국회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지금 전례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이고, 전례 없이 당 대표의 범죄 의혹에도 모르쇠와 감싸기로 일관하며 정치사에 새로운 흑역사를 쓰고 있는 것 역시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빠져 민생은 제쳐두고 예산 법안 등 국회의 모든 책무마저 방기한 채 당 대표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당 대표가, 또 이런 정당이 있었는가.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조사를 받고 결백을 입증하면 될 일이다. 또 죄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벌을 받고 반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재명 방탄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이다. 일말의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더는 구차한 변명일랑 하지 말고 공당의 대표답게 내일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민주당 또한 제발 이성을 찾고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권의 허상과 망령 그리고 국민 기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통계는 엄정해야 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에 의하면 통계자료 자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변경 또는 영향력 행사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2017년도에 국민들에게 공표하기 전에 청와대에서 사전에 열람한 통계자료 건수가 2017년에 66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정권 마지막 2021년도에는 226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고 한다. 또 발표 전에 미리 제공받은 통계의 종류 자체도 2017년도에는 11종에 불과했는데 2018년도에 28종, 2021년도에 34종으로 확대가 되었다고 한다.
집권하는 기간 동안에 정치, 경제, 사회·문화, 외교·통일·안보 어느 한 분야도 제대로 이뤄놓은 것이 없는 것이 그 바로 문재인 정부였다. 그 문재인 정부의 허상을 통계조작을 통해서 국민을 기만하여서 자기들이 뭔가 제대로 했다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던 것에 불과하다.
법에 사전공개라던지 이런 부분이 엄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청와대에서 957건의 통계를 사전에 보고 받은 것은 사전의 통계를 마사지하거나, 조작했다는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감사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명명백백하게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자기들이 집권한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통계조작을 통해서 정부를 운용했다 하면 문 정부가 끝나는데도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 7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도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들이 무려 86.2%나 된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공기관은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집행하는 최일선에 있는 기관이다.
문재인 정부와 국정철학과 비전이 다른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앉아서 일하다 보니까 바뀐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이 제대로 구현되지를 못하고 있다. 정권 말에 알박기 인사를 함으로써 새로 탄생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발목잡고 있는 이런 분들 빨리 물러나셔야 한다. 특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런 분들을 비롯한 지난 정부 때 임명되었던 분들,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제대로 구현할 생각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기 바란다.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조금 전에 전 정부의 통계 관련돼서 말씀이 있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 정부에서 수백 건의 통계자료를 사전에 제공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대해 조금 전에 원내수석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사전 제공 통계자료 현황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기인 2016년에는 정부 기관에 사전 제공한 통계가 153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