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호영 원내대표>
법정 기한은 많이 넘겼지만, 연말까지 가지 않고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14년 국회법 개정 이후에는 12월 9일을 넘긴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지키지 못하게 돼서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169석의 거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예산안 하나 처리할 수가 없고 또 항목 하나하나마다 일일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처음에는 수십 가지 쟁점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 회동을 통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마지막에 법인세 그다음에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그다음에 지역화폐 예산,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거의 10일 이상 끌어온 것 같다.
지역화폐는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아서 올해는 1원도 편성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7,050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요구하는 바람에 그것 때문에 많이 오래 걸렸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절반인 3,525억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말씀을 드린다. 정부 당국은 일주일여밖에 남지 않은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히 집행준비를 하고 낭비 요소가 없도록 어려운 시기에 재정이 경제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낭비가 없도록 해주길 바라겠다.
저는 사법 절차에 정치권이 언급하는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민주당 전체가 야당 탄압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들여다봤다.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두산건설이 45억, 농협이 50억, 네이버가 39억, 분당차병원이 33억, 현대백화점이 5억 6천, 알파돔시티가 5억 5천을 냈다. 합계 178억이다. 어느 FC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씩 내는 경우가 있었는가. 이 기업들이 다른 곳에 후원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보니까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꾸었다. 이 45억을 내고 수천억의 이득을 본 것이다. 농협은 50억을 내고 성남시 금고를 연장했다. 네이버는 39억을 내고 제2사옥 건축허가를 받았다. 분당차병원은 33억을 내고 분당경찰서 부지용도를 변경 받았고,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허가를 받고 주민 민원을 해결했다.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이거 잘못된 것이다. 변호사인 분이 왜 이렇게 큰 실수를 하는지 모르겠다.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면 이건 제3자 뇌물수수이다. 그러니까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하는 부분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자기로서는 죄가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 우리 유상범 전 검사장님도 계시고 여러 분 있지만 똑떨어지는 것 아닌가.
그다음에 또 이상한 게 본인의 논문 중에 지방정부 부정부패 관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써놓았는데, ‘부패의 수단을 중심으로 볼 때 각종 인허가 건 및 규제 건과 관련된 부패, 조직 및 인사와 관련된 부패, 평가·심사·통제·감독 권한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권한을 가진 하위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이권개입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발각이 쉽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인 견제 방법으로는 형사적 처벌 말고는 없다.’ 본인이 다 이렇게 정리해 놓았다.
그다음에 지난번 무혐의 됐는데 또 들고 나온다고 하는데,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아무런 강제수사 없이 서면 조사만 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친문 검사로 불리던 김오수 검찰총장, 신성식 수원지검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등 수사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여러 정황들이 있다. 제대로 된 수사 없이 무혐의가 됐다. 이 과정 자체가 또 수사를 받아야 될 일이다. 이것을 변수라고 내놓은 것을 보니까 참 한심하다. 이거 왈가왈부 무슨 정치권에서 할 것이 아니라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하게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당 전체가 동원돼서 ‘야당 탄압이다.’ 이런 일은 아닌 것 같다. 대응이 아주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짚어 봤다.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다. 여러 가지 대내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은 많지만, 성탄의 기쁨을 같이하면서 크리스마스만이라도 즐거운 성탄이 됐으면 좋겠다.
<성일종 정책위의장>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2년 3분기 말 자영업 대출 규모가 1천14조 2천억으로 작년보다 14.3%나 증가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코로나19를 겪는 3년 동안 48%가 늘어났다. 자영업자들께서 얼마나 힘들게 대출로 버티어 오셨는가를 잘 알 수 있는 가슴 아픈 수치이다.
그동안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각종 정책금융지원을 해 왔으나, 지원이 종료되면 자영업자 부실이 늘어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현실화될 수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9월 30일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 대출 프로그램 등 소상공인 금융 연착륙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원 한도인 점이나, 상환 구조 등에 있어서 체감상 효용이 적고, 홍보 부족 등으로 소상공인 신청이 매우 저조하다고 한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이 더 필요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햇볕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스며들도록 모든 노력을 더 해주시기 바란다. 이에 대한 세부적 계획을 세워 금융위는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반발하며 "이재명을 죽인다고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는다. 가장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는 언제나 자신은 떳떳하다고, 아무 죄도 없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조사에 응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무엇이 무능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인가. 무능과 불공정의 눈속임 프레임으로 빠져나가려는 얕은 정치 술수이다.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떳떳하다면 이번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가워해야 할 일이다.
어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생떼를 부렸다.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에 제1당 야당 대표라는 ‘방탄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될 것이다. 정치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려 하지 마시라. 죄가 있으면 죗값을 치르고, 죄가 없으면 홀가분하게 혐의를 벗고 정치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 앞에 떳떳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란다.
<김석기 사무총장>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을 노동 연금 교육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하신데 이어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분야는 노동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 여론조사에서 노동개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4%에 이를 만큼 국민들께서도 후진적인 노동시장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발목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다. 노동개혁의 시작은 무려 4조원이 넘는 피해액을 남긴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드러났듯이, 민노총을 위시한 좌파 특권 노조들의 마구잡이식 행태, 법과 원칙으로 대응하고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확실히 바로잡아 더 이상 그들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시켜주는 것이다.
그동안 민노총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해 불법과 선전선동을 일삼았다. 민노총은 정작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적은 외면한 채 국가보완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악의적인 선전선동에도 앞장섰다. 국회의 담장을 무너뜨리고, 무단으로 남의 사업장을 불법 점령하는가 하면, 경찰이 보는 앞에서 사업주를 무차별 폭행하는 일도 벌였다.
이도 모자라 정부의 방역수칙을 보란 듯이 무시해가며 대규모 불법 집회를 강행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노동자임에도 비노조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행사했다. 민노총 화물연대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선량한 노동자들에게 쇠구슬 테러를 자행했고, 건설현장에서 민노총 건설노조는 민노총 근로자만의 채용과 장비사용을 사업자에게 강요했으며, 월례비 명목으로 현장근로자에게 금품을 뜯어가기까지 했다.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기사들에게 온갖 욕설을 섞어가며 길에서 객사할 것이라 저주하고 온갖 업무방해와 집단 괴롭힘으로 택배 대리점주를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간 사례 등 그들의 불법행위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말 그대로 그들은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또한 그들은 깜깜이 회계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민노총의 연간 조합비만 무려 1,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각종 명목으로 국가와 지자체에서 혈세를 지원받고 있지만 이들은 이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는 조합비조차 기밀처럼 여기고 법을 악용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측에 대해서는 회계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고 무차별 공격을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작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장은 조합비 3억 7천만원을 유흥비로 탕진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민노총 소속의 한 사무국장은 7,500만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이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또한 민노총은 여전히 고용세습을 유지하며 불공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는 사례도 많았다. 지난 8월 고용노동부의 조사에 따르면 위법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10곳 중에서 7곳이 민주노총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고 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며 청렴과 미래세대의 꿈을 짓밟는 것이다.
법치를 이어가는 불법 폭력 시위, 분열과 혼란을 야기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투쟁, 노조비를 주머니 쌈짓돈 쓰듯 횡령과 부패로 얼룩진 깜깜이 회계, 채용 장사와 일자리 세습의 불공정, 이 모두가 작금의 민노총을 설명하는 단어들이다.
대체 이런 노조가 왜 필요한 것인가. 민주당은 이러한 단체를 끝까지 감싸고 도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행태가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법질서를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대상이 누구든 예외가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정부는 이번이 이 나라의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국민을 볼모로 법 위에 군림하는, 이 나라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조 부패 척결, 이를 바탕으로 한 노동개혁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성장을 담보함과 동시에 선진적 노사 문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노조를 위한 길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이번 파업을 멈추게 했다고 적당히 타협하거나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때까지의 모든 불법행위를 일벌백계함으로써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엄정하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 사회 전반에 독버섯처럼 스며있는 법질서 무시 세력들, 자유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불순 세력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어렵사리 어제 예산 부수법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본회의에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법정 기한을 20일 가까이 초과한 예산안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뿐이다.
근데 지금 내년도 경제전망이 굉장히 안 좋다. 정부에서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5%보다 0.9% 포인트나 낮은 1.6%로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나왔던 GDP 규모 보다 약 30조원 보다 GDP 규모가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금년도와 내년도에 특별하게 숫자가 바뀌지 않더라도 국가 채무비율은 다소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 내용은 4조 6천억 정도를 감액하고, 그중에 일부를 증액하는 것으로 아마 최종적으로 집계가 되겠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국가 채무 비율 관리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는 활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활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제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에 합의한 법인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된 부분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기도 하다.
향후에 국회에 계류되어있는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있는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반시장적인 그런 행태를 유발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법안들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철저히 걸러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의 활동을 좀 더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심사통과 되어서 대한민국경제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가 채무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국가 채무비율을 왕창 올리면서 포퓰리즘식 재정 뿌리기,&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