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소득주도성장은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없는 판타지 소설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인상, 저질단기 일자리의 양산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소득을 끌어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낭설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이라고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종합 대책 역시 정치논리에 좌우된 터무니없는 가짜 선동이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수요를 억제하고 건설 경기를 질식시켰다.
임대인을 악마화해 국민을 편가르기하고 부정한 징벌적 조세정책을 취하며 정부가 앞장서서 주택시장을 왜곡했다.
문재인 정부의 판타지 소설과도 같은 경제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국가의 통계조차 왜곡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청와대가 직접 개입해 소득, 고용,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를 자신들의 소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조작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지난 2018년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통계청과 회의를 통해 통계자료 작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표본만 반영하도록 종용했다는 구체적 물증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2018년 발표된 가계동향조사가 파탄 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되자 이를 문책하는 차원에서 급작스럽게 경질된 것이라는 의혹도 터져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직전에 이르러서도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 폭이 작은 편에 속한다”, “소주성의 성과가 많은데 부작용만 지나치게 부각됐다” 라며 홀로 환상에 빠져 자신의 실패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다.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
자신들의 경제 정책이 판타지 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것은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국가의 통계는 중장기적 정부 정책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를 조작, 왜곡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까지 망치는 행위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협했는지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2022.12.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