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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북몰이 사건’ 첫 기소, 2020년 9월 22일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10
검찰이 어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고 월북으로 몰아간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기소,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불구속기소 했다

우리 국민이 바다에 표류하고 있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당시 문정권의 안보 수뇌부는 이를 방치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뿐더러, 불명확한 근거로 월북이라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들은 철저히 은폐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흠이라도 생길까 북한 눈치만 본 정권인 줄 이미 국민들은 알았지만, 국민의 비난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자진월북으로 몰았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는 충격이다.

갑작스럽게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가족들의 슬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 안보 수뇌부가 만든 월북몰이에 남은 가족들은 온전히 슬퍼하지도 못했다.

2년이 지나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무례하다’, ‘최고의 북한 전략가 협상가를 잃었다’는 또 다른 가해는 있을 수 없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기소는 2020년 9월 22일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내는 계기가 될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
그것이 국가다.

2022. 12. 1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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