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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모든 대화는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그 다음이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08
오늘 민주당 국토위 위원들이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운운하며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두둔한 걸로 모자라 '불법파업을 합법화'하는 '노란봉투법' 강행까지 예고했으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무승부로 하자"는 것이다.  

민노총의 입법시녀 노릇을 자처하면서 이제 제3자라도 되는 것처럼 ‘중재’ 운운하는 것도 후안무치다. 화물연대가 약속이라도 한듯 업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니, 결국 민주당의 주장은 '중재를 가장한 사주안'에 불과하다는 방증아닌가. 

민노총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걷어차고 거리로 나가 불법을 서슴치 않았다. 15일간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경제 피해만 3조5천억이다.   

화물연대가 쇠구슬 투척, 경찰 폭행 등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가 경제에 심대한 위해를 끼친 상황에서 '적당한 타협'이란 존재할 수 없다.

화물연대의 횡포를 달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협상하는 모양새 또한 불법을 용인하고 불의에 타협하는 나쁜 전례가 될 수 있다.

화물연대의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에는 그 어떤 논의도, 타협도 불가하다.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된 만큼 안전운임제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도 필요하다. 

거듭 강조한다. ‘불법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선복귀 후논의’다.  
조건 없는 조속한 업무 복귀 전 대화와 타협을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민주당 역시 공당으로서 화물연대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촉구하며 국가 경제 정상화에 힘쓰는 게 순서다.  

2022.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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