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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국회를 향해 있다. ‘민생’보다 ‘예산안 처리’보다 우선인 것은 없다.[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2-08
국민을 위한 예산이고 국가를 위한 예산이다.
대한민국 제1야당이 모은 총의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결의안이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고등은 연일 빨간불이고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은 절규 속에 갇혀있다. 그럼에도 새해 예산안을 볼모로 오늘과 내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할 계획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가 그저 참담할 뿐이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이미 훌쩍 넘겼고 9일 정기국회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 불투명한 것이 지금 국회 현실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의 평균 예산삭감액이 5조 1천억 원임을 전례로 들며 일방적으로 그 이상의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부 자체 내에서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국채 발행 규모를 대폭 줄였기에 지난 정부와는 사정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그저 민주당이 국회에서의 일률적 감액을 요구하는 이유는 감액한 만큼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증액해 넣으려는 공간 확보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예산은 어떠한 정쟁에도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민과의 굳건한 약속이다.

경기침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정부 예산을 차질 없이 투입하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 미래를 대비한 투자 등이 멈춤 없이 진행되어야만 한다.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사업집행도 늦어질 것이 뻔하다. 결국 서민과 사회적 약자 나아가 우리나라 경제에 큰 피해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

부디 민주당이 이성을 찾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당력을 모아야한다.

국민들의 눈과 귀는 국회를 향해 있다. 당리당략이 ‘민생’보다 ‘예산안 처리’보다 우선일 수는 없다.

2022. 12. 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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