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약자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하나 지키겠다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예산안 심의의 시작이자,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예산안 시정연설 참석의 책무마저 내팽기지 않았던가.
이재명 대표 사법리크스 방탄국회에 여념이 없는 민주당이
민생예산 마저도 또다른 눈속임 방탄용으로 국민을 우롱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민주당은 간과해서 안된다.
사실관계도 틀렸다.
약자를 위한 예산이 줄었는가?
윤석열 정부의 2023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로 짜여졌다.
추경 포함 지출예산은 13년 만에 6%가 줄었으나 복지부 예산은 11.8% 늘어나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겼다.
반지하, 쪽방 거주자, 전세 사기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와
청년, 어르신,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는 예산까지 적극 반영되어 있다.
국가채무를 1,000조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고,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를 정치공세하는 것이야말로 ‘비정한 정치’다.
윤석열 정부는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이다.
이러한 국정 철학을 담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은
약자를 위한 지원, 미래를 위한 투자, 건전 재정 확립이다.
사실 관계확인도 없이 예산 발목잡기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은 이번 예산 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국민의 삶과 민생예산 지키기의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
국민께서 모두 하나에서 열까지 민주당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부디 부끄러움을 알기를 바란다.
2022. 10. 2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양 금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