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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이 남긴 미래세대의 허리를 휘게 하는 유산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10-24



최근 IMF가 ‘재정점검보고서 2022’를 내고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올해 말 GDP 대비 약 54.1%를 기록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한국 정부의 채무 증가속도는 선진국 평균의 약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발표했다.

경제학의 기본 상식조차 없는 정치꾼들이 만들어 낸 ‘소득주도성장’이 남긴 미래세대의 허리를 휘게 만드는 유산들이다.

문재인 정권은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 기조에 취해 백지수표를 남발했다. 무책임하게도 미래세대의 몫을 마구 끌어와 자신들의 치적 쌓기용 현금 살포에 열중했다.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공적 이전 소득을 대폭 늘린 결과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자산 가격 폭등을 초래했고 소득분배지표는 되레 악화됐다.

그 결과 우리 경제가 급증한 부채로 인해 경기 침체기에 작은 충격에도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허약한 체질로 바뀌었다. 이를 숨기기 위해 통계청과 국책연구기관까지 동원, 각종 데이터와 연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온 상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위해 과거를 숨기지 않겠다. 
‘재정비전 2050’통해 국가 재정운용 계획을 30년 장기로 구성해 지속 가능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지난 8월 민주당은 당의 강령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슬그머니 지웠다. 
나라의 미래를 인질로 삼고 경제 포퓰리즘에 취했던 민주당은 남 탓 말고 통렬한 반성부터 해야 한다.

2022.10.24.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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