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 것 같다고 모두가 예상은 했지만, 모든 것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10년 동안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예산이 지난 2012년 약 119억 원에서 2021년 약 1139억 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는 서울시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조에 69억여 원을 지원하며 박근혜 정부 시절 지원금인 9억 원의 7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시장의 대표적 사업인 ‘마을공동체 사업’ 예산 역시도 박근혜 정부 시절 38억여 원에서 문재인 정부 51억여 원으로 1.3배 증가하였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뜨개질, 산책 등 모임을 만들면 최대 300만 원씩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또한,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서울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명목으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단체들에 지원한 예산은 총 156억여 원으로 드러났는데 지원 대상 단체에는 노무현재단과 김대중평화센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야 할 서울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노조 및 진보성향 시민단체 등에 몰아주거나 남북교류를 명분으로 펑펑 쓴 것이다.
그러는 동안 2014년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의 서울시민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다.
박 전 시장 임기 동안 과연 얼만큼의 혈세가 어떠한 명목으로 누구에게 들어갔는지 철저히 밝혀낼 전수조사 및 감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 전 시장이 공적자금을 활용하여 진보성향 시민단체를 어떻게 지원하고 활용하였는지 그 내막을 반드시 밝혀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나면, 이와 관련한 책임자들은 엄중히 징계조치가 필요하다.
예산이 낭비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사업구조조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22. 10. 13.
국민의힘 부대변인 곽 승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