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오늘 (2022년 9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주요사항으로
- 국민의힘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범죄처벌 강화”,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을 추가하여 신속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또한 고위당정협의회 격주 개최를 정례화하기로 하였습니다.
￮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 대응방안 >
□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하여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단순 스토킹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처벌대상에 온라인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를 추가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도 신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은 구속·잠정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스토킹범죄를 유발하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스토킹사범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당은 국민적 불안이 큰 사안인만큼,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경찰 전문인력 보강, 경찰 등 관계기관 공조, 그간의 불기소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수확기 쌀 수급 대책 >
□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 대책은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ㅇ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톤에 20만톤을 더 추가했으며, ‘21년산 구곡도 포함하였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 >
□ 당정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남는 쌀 의무매입법’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하여 가루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최근 금융여건 및 대응방안 >
□ 당정은 급격한 환율 상승, 가파른 금리 인상 등으로 취약 계층이 겪게 될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금융 취약부문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률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ㅇ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도 10.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 당은 취약계층 대출 만기가 종전에 6개월 단위로 연장되어 취약계층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안심전환대출도 그 규모를 확대하고, 집행도 조속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또한, 당은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외국인 자금 이탈에 대한 대책 등도 마련하여 무역수지, 금융수지 적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촉구하였습니다.
< 노동조합법 개정 대응 >
□ 당정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당은 동 개정안이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ㅇ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지난해 피해금액이 7,744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남에 따라 당정은 보이스피싱 근절을 강력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보이스피싱 근절 법안도 추가하여 신속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ㅇ 대포폰 개통의 원천 차단을 위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대책, 오픈뱅킹 자금 편취 방지 등 환경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 당에서는 비대면 계좌개설 등 통신‧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도 지능화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대책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당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신속 마련·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2022년 9월 25일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