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19 군사합의 4주년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이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 통과’로 까지 이어졌다”고 궤변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한반도가 역사상 최악의 북핵 위협에 놓여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민을 현혹한 ‘남북 정치쇼’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이 거짓으로 내민 손을 잡으며 임기 동안 ‘대북 굴종 외교’를 자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명백히 실패한 대북정책을 인정하기는커녕 9.19 군사합의 등 그간 남북합의에 대해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해야 할 약속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퇴임 뒤 '잊혀진 삶'을 살겠다는 뜻을 밝힌 전직 대통령으로서 한 발언이 맞나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약속 조건이 잘못됐으면 바꿔야 하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 대응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도 전임 정부가 약속했으면 후임 정부가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께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뤄야 할 시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시간만 주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제거가 가장 시급한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 북한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그 비싼 값을 지불하고도 평화를 사지 못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폄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아서는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오직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안보태세만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2022.9.18.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