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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불법노조 판치고 민생 망치는 위헌적 노랑봉투법, 도대체 누굴 위한 입법인가[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16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조의 불법파업에도 직접적인 폭력과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사측이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위헌적 법안의 중심에는 항상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있다. ‘완박시리즈법’에 이어 ‘노란봉투법’ 역시 법치주의 근간마저 흔드는 법임이 명백하다.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 불법파업에 면죄부까지 주는 ‘노조방탄법’이다.

또한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할 권리를 빼앗고, 주주들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희생강요법’이기도 하다. 

불법파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노란봉투법’에 어느 국민께서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불법노조를 위해 민생을 희생할 수 없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 개혁 자문을 하는 미래경제회의를 신설키로 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일 심사면 대오각성하고, ‘노동개혁’을 위한 진정한 협치의 장으로 돌아오라.


2022. 9.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박 정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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