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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연구원 前 간부의 사무실 사적 사용 논란, 진상규명이 시급하다 [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9-05


국가정보원의 유관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前 간부가 해당 기관이 소유한 오피스텔 건물의 사무실을 근무 당시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사적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자 前 간부는 주거용으로 리모델링해 모델하우스로 꾸몄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 계약해서 사용했던 사적 공간이고 정리할 때 한 번에 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사비로 정산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내부 문서엔 계약만료일·보증금·임대료가 공란으로 남겨졌다고 하니 여전한 논란거리이다.

연구소가 관리하는 해당 건물은 자정 이후 주차장 셔터를 내릴 만큼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보안건물이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심야 시간대에 외부인을 출입시키는 등 보안마저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

해당 前 간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싱크탱크 출신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간부로 특채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번 논란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커녕 정권에 친분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임명된 ‘부적격 코드인사’의 폐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민간 사단법인이지만 국정원이 예산을 지원하고 국정원 요청 연구를 수행하는 사실상 산하 기관이다. 이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前 간부에 대한 논란이 일자 유관기관으로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진상이 낱낱이 규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2022. 9. 5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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