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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거대한 진실 속으로 한 걸음 다가가고 있다.[국민의힘 이유동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16
검찰이 오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 직원이 첩보 등을 토대로 자진 월북한 것이 아니라 표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 등에 ‘자진 월북’으로 조작하도록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유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인권’이었다.

그러나 현재 속속 드러나고 있는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정황들을 보면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대통령의 슬로건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사건이다. 이를 정권의 치적을 위해 진실을 은폐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거짓 월북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정권이 사실을 숨기고 ‘월북’으로 단정 지었기에, 억울함에 몸부림쳐야만 했던 고 이대준 씨의 유가족은 2차 가해까지 당한 셈이다.

이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존재 이유마저 져버린 무책임한 행위이다.

국민의힘은 억울하게 돌아가신 고 이대준 씨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것이 여당의 책무이고 월북 공무원 가족으로 몰린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유일한 길이다.

2022. 8. 16.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이 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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