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향후 5년간 270만호 주택공급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서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왜곡되어 있던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질서있는 정상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잘 알고 있기에, 출범 100일 이내에 250만호 이상의 구체적 주택공급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약속드린 바가 있다.
오늘 부동산 정책은 이 약속을 형식적으로 지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270만호의 주택을 중점 공급하는, 윤석열 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
먼저 가장 수요가 많은 서울에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수준인 50만호를, 그리고 수도권에 158만호와 지방 대도시에는 52만호를 공급하여 과도한 수요에 따른 시장불안이 재현되지 않도록 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국민께 약속했던 1기 신도시 정비는 올해 안에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 플랜’ 수립에 착수할 것이며, 이미 선정된 3기 신도시는 교통·교육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 것이다.
주택 정책에 있어서도 약자와의 동행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폭우로 피해가 막심했던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내몰림을 방지하면서 개보수, 이주 등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해 ‘청년원가’, ‘역세권 첫 집’ 주택을 50만호 이상 공급하고, 먼저 임대로 입주한 뒤에 저렴한 가격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하여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달라진 부동산 정책을 실생활에서 빠른 시간 내에 체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최대한 신속히 실행하겠다.
또한 다양한 정책과제의 법제화를 위해서 야당 및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2022. 8. 16.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