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지방 소멸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간한 ‘2021년 국토조사’와 ‘국토조사 국토지표 데이터베이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과소 지역을 가로세로 500m 격자 단위로 분석한 결과 5인 이하가 거주하는 인구 과소지역이 전 국토의 14.3%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 13.3%, 2019년 13.7%, 2020년 14.1%로 인구 과소지역은 꾸준한 증가추세이다.
이에 비해 수도권 인구집중도는 전체 인구의 50.4%로, 2명 중 1명 이상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 조사를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총인구가 감소로 전환됐고,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6.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대로는 지방 소멸이 ‘피해야 할 미래’가 아니라 ‘예정된 미래’가 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미래를 향한 강력한 위기 경고 시그널이다.
결코 살고 있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균형발전’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께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시대’를 열겠다 약속했다.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가 ‘지역의 혁신성장기반’을 만들기에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를 촉진할 계획에 있다.
또한 지역이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난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정책들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 중이다.
대한민국은 다채로운 지방이 한데 모여 만들어진 총합이다. 그렇기에 ‘지방 소멸’은 ‘국가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선 8기 지방정부와 함께 발맞춰,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반드시 이루겠다.
2022. 8. 1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