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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제 사회로부터 비판받는 전 정권의 ‘반인권적 행위’,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10
지난 1일 새로 임기를 시작한 엘리자베스 살몬 신임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관련해 “강제 추방에 대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고, 국제법에도 위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으로 추방하는 것은 명백하게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문재인 정권이 국제 인권법을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 어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가치를 져버린 반헌법적 처사이며,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비준한 당사국이 국제법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어긴 것은 총체적 반인권적 행위라는 것을 국제사회가 사실상 경고한 셈이다.

또한 살몬 보고관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 故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해서도 “유족은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난건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폐된 진실이 있다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유가족의 노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관련 책임자들은 여전히 변명과 정치적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던 문재인 대통령이지만, ‘북한 인권’만큼은 끝까지 되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증언에서 드러나고 있다.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과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을 대하는 당시의 대응 과정을 보았을 때, 북한 바라기를 자처한 정권이었기에 북한 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행위는 예견된 비극이었을지 모른다.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다. 분명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마저 추락할 수 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다시 설 수 있게 하겠다.

2022. 8.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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