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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정치야합으로 탄생한 공수처, 개혁이 필요하다.[국민의힘 임형빈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8-10
정치야합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 내에서는 ‘넘버 3’라고 불리는 최석규 부장검사가 사표를 냈다고 언론 보도가 있었다. 

'공수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난 6월과 7월에 수사부 검사 2인이 사직한바 검사 현원은 21명인 상황이다. 

검사 정원에 비해 4명이 미달인 상황인데, 수사의 실무를 담당하는 공수처 수사관도 올해 들어 5명이 사직했다는 보도도 있다.

2019년 선거법과 함께 날치기로 법안이 통과되어 설립된 공수처가 ‘인력 엑소더스’로 본래의 기능도 못 하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밖으로는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공수처 인사들이 10건에 달하는 고발을 당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는 중이며, 단체들은 추가적인 고발을 예고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는 반대로 공수처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모순적인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공수처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정치편향 등 폐단을 개선하고, 공수처법 제24조 제1항 등을 폐지하여 부패 범죄의 공백을 방지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

공수처의 부실함이 점점 드러날수록 국민들의 불안감만 가중되기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공수처 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2022. 8. 1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임 형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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