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인 7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사고가 421건, 액수로는 872억 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입자에게 전세금은 전 재산과 다름없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전세보증금을 잃은 사람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기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속출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플랫폼의 조사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전수 조사' 결과 전체의 21%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90%를 웃돌았고,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15.4%에 달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전세보증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세 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세 사기 유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경찰에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엄단하기 위해 ‘전세 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각 시도경찰청도 자체 TF를 마련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사고 방지책도 계획 중이다.
세입자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임대인의 세금 납부 상황을 알 수 없어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는 등 종합대책을 세워나가겠다.
지금은 지난 정부 5년간 부동산정책 실패로 서민들이 당장 살 집 걱정부터 해야 하는 ‘주거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한계상황이다. 그 정책 실패의 정점이 2020년 민주당이 날치기 처리한 ‘임대차3법’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 개정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국민께서 ‘의식주(衣食住)’를 고충의 순서대로 놓는다면 ‘주(住)’가 가장 먼저일 것이다. 그렇기에 민주당도 지난 부동산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고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요청한다.
2022. 8. 9.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김 형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