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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넘은 혁신’ 세계 최초 3나노 파운드리 양산, 국회는 ‘정쟁을 넘은 반도체 협치’를 할 때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5

삼성전자가 오늘 오전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방식의 3나노미터 파운드리 공정 반도체의 출하식을 갖고 양산을 시작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인 GAA 신기술을 적용한 3나노 양산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최초이다.

오늘의 삼성전자가 이룬 기술 초격차가 미래에도 한국의 반도체 산업 전반에 유지될 수 있게,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 21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해 반도체 산업에 향후 5년간 340조 이상의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 반도체 산업 발전의 근간인 전문인력을 2031년까지 15만명 이상 양성하기 위해, 대학에 ‘계약정원제’와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을 운영할 것이다. 한국이 상대적으로 약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도 예비 타당성 사업 지원, 재정 지원 등을 적극 실행할 예정이다.

경쟁자들의 질주도 매서운 상황이다.

점차 반도체 생산 국가들의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국가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졌고, 메모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 중심으로 반도체 시장이 재편되는 등 산업 환경도 급변하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및 R&D 투자에 5년간 520억달러(약 68조원)를 쏟아붓는 반도체 지원법 입법을 예고했다. 유럽연합도 공공, 민간 투자에 430억 유로(약 57조 5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본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올해 7740억엔(약 7조4000억원)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대만은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주축으로 반도체 산업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

오늘 3나노 파운드리 양산과 같은 반도체 분야 ‘한계를 넘은 혁신’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투자촉진, 인재양성을 위한 입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국회에서‘정쟁을 넘은 반도체 협치’를 이끌어, 반도체 초격차를 이뤄내겠다. 

2022. 7. 25.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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