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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조사 생략한 북한군 선박의 북송, 대선 전날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것인가.[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20
대선 하루 전인 지난 3월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내려온 북한 선박을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합동 신문도 없이 하루 만에 돌려보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우리 해군은 해당 선박을 뒤따라온 북한 경비정에 경고 사격까지 해 나포해 놓고선 사실상 그대로 돌려보낸 것과 다름없다. 이 선박에는 군인 6명 등이 타고 있었다고 한다.

선박에는 실제 군인이 탑승해 있었음에도 국정원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신문은커녕 대공 용의점 등을 면밀히 살펴보지도 않은 채 선박 탑승 군인들의 일방적 진술만을 듣고 돌려보낸 것이다.

당시 북한 경비정은 약 7분 동안 NLL을 침범했고 이는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사안이다. 유엔군사령부 역시 당시 조사에 참석하겠다고 우리 군에 통보했지만 조사 인원이 도착도 하기 전에 일사천리로 북송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2019년 7월 북한 소형 목선이 동해 NLL을 넘어왔을 때 민간인 3명을 사흘 만에 북송한 것과 비교해 보아도, 세밀한 조사 한번 없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북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 때문에 그리도 급히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대선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미칠 악영향 혹은 선거에 불리한 이슈를 신속히 덮기 위함이었는지,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문재인 정권의 자평을 위함은 아니었는지, 무엇이 되었든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지난 정권 임기 내내 북과 군사적 충돌이 없었다는 그들만의 평가는 대북 굴종을 통한 총체적 안보 무능 때문이었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정권의 치적을 위해 국가의 안보를 위험에 빠트린 것은 물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것과 다름없다.

국민의힘은 끝까지 '안보농단'을 밝혀내고 진실을 규명해 다시는 이 같은 안보 위기가 초래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2022. 7.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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