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해양경찰이 故 이대준 씨가 도박 중독이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한 결과, 3명 중 2명이 ‘판단 불가’라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당시 해경은 故 이대준 씨 월북 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이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그 근거가 처음부터 없었던 셈이나 마찬가이다.
국방부의 말 바꾸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군 당국은 당시 공식발표를 하면서 ‘북한이 시신을 태웠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지만, 한 달여 뒤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고 한발 물러서는 듯 말을 바꾸었다.
일관된 목표로 국가 안보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군이, 이러한 중차대한 사건을 두고 입장이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당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회의 직후 ‘월북’으로 모든 정황이 조작되었지만, 진실을 알고 있는 군으로서는 향후 빠져나올 여지를 두고 싶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故 이대준 씨는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국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구조도 받지 못하고 북한군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또한 이 안타까운 죽음은 문재인 정권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에 월북으로 조작되었다.
진실을 조작하고 은폐한 것은 물론, 한 개인을 도박 중독자로, 그리고 도박 빚을 피해 월북한 사람으로 낙인찍은 반인륜적 정권이, 진정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던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있었을까.
국민의 억울한 죽음이 월북 몰이를 당했지만, 전 정권 이나 민주당 인사 누구 하나 책임지거나 명확한 설명 하나 없이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우려는 악의적 시도만이 가득하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사건의 총체적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권력이 이런 악행을 다시는 조직적으로 벌일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2. 7.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