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탈북했다 강제 북송된 어민 2명의 북송 당시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에는 파란 옷과 검은 옷을 입은 탈북어민 2명이 포승줄에 묶여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검정 옷의 어민은 판문점에서 북송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기도 했다.
포승줄과 안대로 완전히 관계자들에게 통제된 채 걷는 어민들의 걸음 걸음, 그 공포가 어느 정도였을 지 겪어보지 않은 입장에서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순 어민들이 작성한 자필 귀순 의향서까지 무시한 채 단 며칠 만에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어민의 기본권마저 보호해 주지 않았다. 탈북어민들이 범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처벌해야 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는 '반인도, 반인륜 범죄행위'를 자행했다.
탈북어민들은 대한민국 정부에 분명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 눈치 보기에 바빠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재판도 없었다. 탈북어민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사형’이라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인간의 기본권을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한 집단을 정부고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의 잘못은 절차상 하자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을 넘어, 국민을 죽음의 수렁으로 내몬 죄를 낱낱이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답하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하겠다던 말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했는가?
아니면 북한을 의식한 눈치 보기에 국민의 안전과 생명 앞에 둔 채, 북한을 위해 일한 것인가?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묻고 있다.
2022. 7. 13.
국민의힘 대변인 박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