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군경을 쥐락펴락하던 청와대 행정관, 무소불위의 끝은 어디인가.[국민의힘 신주호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7-12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 행정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 사건을 수사했던 군 관계자들을 만났고, 이후 수사단장과 팀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마무리된 수사 기록을 무단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정관이 수사기록을 무단 열람한 이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조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2014년 국방부 검찰단은 김 전 장관의 개입은 없었다고 발표했음에도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이 사건을 다시 뒤진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행정관의 권력 전횡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육군 참모총장을 영외로 불러내 인사 문제를 논의하고, 최근에는 합참의장을 불러 조사한 사실도 밝혀졌으며, 해경의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일련의 사건이 한낱 청와대 행정관들의 일탈이라고만 할 수 있겠는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문재인 청와대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편이어야 할 군경을 권력이 좌지우지하려고 했음이 충격적이다.

군과 경찰은 국가 안보와 치안을 책임지는 조직이기에 국가 권력이 함부로 간섭하거나 자신들 의지대로 이끌고 가려 해선 안 된다.

이를 비판하던 것이 민주당 정권 아니었나.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령이 존재한다느니 군경이 정치에 개입한다느니 사실이 아닌 억지 주장을 펼치며 군과 경찰의 중립을 주장하지 않았었나.

그때와는 다르게 문재인 정권은 군경을 쥐락펴락하며 권력을 전횡하는 자기부정을 보였다.

어찌 되었든 누가 봐도 상식에 어긋난 지난 정권 청와대 행정관들의 무소불위 권력 남용은 눈살을 찌푸리기에 충분하다.

‘윗선’이 알았다면 국기 문란이고, 몰랐다면 직원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무능이니 어떤 것이든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

2022. 7.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신 주 호
목록
TOP